상속, 신탁 및 재단

스위스는 여러 국가에 걸쳐 승계를 계획하려는 가문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 상속법과 유류분, 상속의 준거법 선택,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른 신탁의 승인, 스위스 가족재단과 그 한계, 리히텐슈타인 재단과 역외 신탁, 그리고 공익재단을 설명한다. 어떤 구조가 스위스에서 효과가 있으며 그것이 가문 본국의 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고자 하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가문과 기업가, 그리고 그 자문가를 위해 작성되었다.

국경을 넘는 자산 승계

국제적인 가문은 흔히 여러 국가에 상속인, 자산 및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각 법체계가 그 상속재산을 규율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스위스는 승계 설계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신탁을 승인하며, 외국인이 자신의 상속에 관하여 본국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위스 상속법은 유류분을 통해 가까운 친족을 보호한다. 유류분은 2023년에 시행된 개정으로 축소되었으며, 상속재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가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법역 출신의 가문에게는 스위스 규정, 국적국의 법, 그리고 해외 자산을 규율하는 규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기에 정리해야 할 문제

가문은 어느 법이 상속을 규율할 것인지, 어느 당국이 관할권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스위스에서 작성한 유언이나 상속계약이 관련된 다른 국가에서 승인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사법이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본국법 선택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 신탁 또는 재단을 통해 보유하는 자산은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누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지, 사망이나 판단능력 상실 시 지배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그리고 각 구조가 관련 국가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명확한 문서, 서로 조율된 유언들, 그리고 거주지나 가족 상황이 바뀐 뒤의 정기적인 점검은 그렇지 않았다면 뒤따랐을 많은 분쟁을 예방한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국제적인 가문을 위한 승계 설계,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역외 금융 중심지의 신탁과 재단, 공익재단,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상속재산과 신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때 발생하는 분쟁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