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세계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거래되고 금융되는 곳이다. 스위스에서 수익성 있게 거래하고, 거래 자금을 조달하고, 제재 및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며,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집행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제네바, 추크, 루가노는 세계 유수의 원자재 트레이딩 거점이며, 스위스 은행들은 그 거래의 상당 부분에 자금을 제공한다. 석유, 금속, 농산물 또는 공산품을 스위스를 통해 거래하면 경험 많은 은행 부문, 신뢰할 수 있는 법원, 그리고 전 세계 상거래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법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위스 계약법은 트레이더에게 폭넓은 계약의 자유를 부여하며, 100년이 넘는 판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 매매협약)은 당사자가 배제하지 않는 한 국제 매매에 적용되며, 제네바와 취리히의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어느 당사자도 스위스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자주 선택된다.
제재는 스위스 트레이더에게 가장 큰 리스크다. 스위스는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채택했고 자체 금수조치 시행령을 적용하며, 위반 행위는 「금수법」에 따라 형사소추된다. 미국의 2차 제재와 거래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조건은 스위스법 자체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스위스는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채권자는 사전 법원 판결 없이 채무추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스위스 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루가노협약」에 따라 외국 판결을,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
원자재 트레이딩
제네바와 추크는 세계 유수의 원자재 허브이며, 전 세계 석유, 곡물, 금속 및 광물의 상당 부분이 스위스에 본거지를 둔 기업에 의해 거래된다. 이곳에 모은 글은 트레이딩 하우스가 무엇을 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자금이 조달되는지, 어떤 계약과 담보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와 제재에서 뇌물에 대한 기업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칙이 이를 규율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원자재 부문의 수치와,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과의 교역에서 제기되는 특유의 문제를 논의한다. 기사 보기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생산자, 트레이더 및 구매자 사이에서 원자재와 상품이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화환신용장과 엄격일치의 원칙, 수출 전 금융과 선급금 금융,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담보, 매출채권 양도, 그리고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제네바와 추크 은행의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무역금융이 실패한 사례, 대주들이 2020년의 손실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전자 무역서류와 토큰화된 매출채권이 이 업무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본다. 기사 보기제재 및 수출통제
스위스는 「금수법」(EmbA)에 따라 유럽연합(EU) 제재의 대부분을 채택하며, 군수물자와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시행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가 제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산동결, 자금 제공 금지 및 교역 제한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물품통제법」과 「군수물자법」이 수출과, 물품이 스위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기업,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 또는 중동 출신 주주가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를 다룬다. 기사 보기자금세탁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스위스는 자금세탁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며, 그 적용 범위는 은행을 훨씬 넘어선다. 이곳에 모은 글은 「자금세탁방지법」(AMLA),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에 따른 자금세탁죄,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신고 의무와 신고권, 금융중개업자와 트레이딩 하우스에 요구되는 실사, 그리고 불법 자산의 반환을 설명한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과 새로운 연방 투명성 등록부, 그리고 이것이 스위스 회사를 보유한 외국 그룹에 갖는 의미를 다룬다. 기사 보기소송 및 중재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국제 분쟁 해결지이다. 이곳에 모은 글은 취리히 및 기타 주(칸톤)의 상사법원을 포함한 스위스 법원, Swiss Rules와 「국제사법」(PILA) 제12장에 따른 제네바 및 취리히에서의 국제중재, 연방대법원의 중재판정 심사, 그리고 스위스 소재 자산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와 집행을 설명한다. 또한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와, 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유기업인 경우에 제기되는 특유의 문제를 다룬다.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