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및 상속 분쟁

신탁과 상속에 관한 분쟁은 스위스 소재 자산, 역외 중심지의 수탁자, 여러 국가의 상속인이 관련된 국제적 분쟁인 경우가 많다. 이곳에 모은 글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청구, 상속인과 수익자의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정보청구권, 다툼이 있는 유언과 상속계약, 유류분 청구, 그리고 분쟁 계속 중 스위스 내 자산의 보전을 설명한다. 또한 스위스 법원의 관할, 신탁 분쟁의 중재, 그리고 상속 및 신탁에 관한 외국 판결의 승인을 다룬다.

가문과 수탁자의 의견이 엇갈릴 때

신탁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는 흔히 스위스에 있는 자산, 역외 금융 중심지의 수탁자, 그리고 여러 대륙에 있는 상속인이 관련된다. 스위스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그중 많은 분쟁을 판단하며, 스위스 법은 상속인과 수익자에게 정보를 얻고 자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과 수익자에게 첫 번째 실무적 어려움은 흔히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이다. 자산은 스위스 은행에 신탁, 재단 또는 기초회사의 명의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는 반면, 그 자산을 규율하는 문서는 다른 곳의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스위스 법과 법원 실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어떤 청구를 구성하기 전에 이를 알아 둘 가치가 있다.

법원, 중재, 그리고 자산의 보전

유언이 무효라고 보거나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상속인은 「스위스 민법」(CC)에 따라 무효 소송이나 감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개정 이후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축소되었고 부모는 더 이상 유류분을 갖지 않는다. 이로써 유언자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며, 국제적 요소가 있는 많은 상속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자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스위스 법은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에 따른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법」(CPC)에 따른 가처분으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루가노 협약 당사국의 판결은 간이한 규정에 따라 승인되며, 대부분 국가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된다. 이는 여러 대륙에 걸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수탁자에 대한 청구, 스위스 은행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청구권,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 유류분 청구, 자산의 보전, 그리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