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재단의 변경, 합병, 해산

재단은 흔히 여러 세대에 걸쳐 존속하도록 설립되지만, 재단이 활동하는 세계는 변한다. 재단의 목적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고, 자산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재단이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 스위스 법은 명확한 한계 안에서 재단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설립자가 사망한 후에도 설립자의 의사가 여전히 지도 원칙으로 남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에 의한 변경

원래의 목적이 전혀 다른 의미나 효과를 갖게 되어 재단이 설립자의 의도로부터 명백히 멀어진 경우,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신청에 따라 재단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스위스 민법」(CC) 제86조). 감독당국은 또한 재단의 자산이나 목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재단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제85조),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설립증서를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다(제86b조).

설립자가 유보한 변경

설립자는 재단 설립증서에 목적을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재단의 조직을 변경할 권리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설립일 또는 최종 변경일로부터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한다(「스위스 민법」 제86a조). 면세 재단의 경우 목적 변경은 공익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며, 그로써 자산은 계속 면세 목적에 바쳐진다.

합병과 자산 이전

「합병법」(MergA)은 합병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특히 재단의 목적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재단 간 합병을 허용한다. 또한 재단이 그 자산을 다른 법인에 이전하는 것도 허용한다. 합병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더 이상 단독으로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자원이 없는 소규모 재단들이 합병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해산

재단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경우, 또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게 된 경우 재단은 해산된다(「스위스 민법」 제88조). 해산은 감독당국이 결정하며, 재단은 상업등기부에서 말소된다. 면세 재단의 잔여 자산은 재단 설립증서에 규정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면세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일부 설립자는 처음부터 존속기간을 한정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을 소진하도록 정한다.

재단의 설립은 스위스의 공익재단에 관한 글에서, 우산재단 내 기금 방식은 우산재단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였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재단 이사회와 설립자에게 재단의 목적 및 조직 변경, 합병과 자산 이전, 재단의 해산에 관하여 자문하고, 감독당국 앞에서 이들을 대리한다. 첫 상담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