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기부: 국제 기부자와 스위스 재단

자선 활동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가족들은 본국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고, 스위스 재단은 전 세계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여러 나라의 기부자들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 상황은 기부금의 세금 공제,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들은 첫 송금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해외 기부자

스위스 밖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제한 없이 스위스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공제 여부는 기부자 거주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세법은 흔히 공제를 국내 자선단체나 국내 요건을 충족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로 제한한다. 일부 국가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 자선단체를 인정하며, Transnational Giving Europe과 같은 국제 재단 네트워크는 참여국의 기부자가 자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해외의 대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 지원금

스위스 재단은 어느 나라에서든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면세 지위와 감독을 위하여 재단은 지원금이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범 실무에는 서면 지원금 정책, 등록 여부·지배구조·실적을 확인한 후의 협력 기관 선정, 자금의 용도와 보고를 정한 지원금 계약,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실사, 제재 및 자금세탁

부패, 테러자금조달 또는 제재 위험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송금하는 재단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단은 수혜자의 신원과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스위스 및 국제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며, 각 지급의 목적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은행 거래 적격성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위스 은행은 재단 계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이러한 문서를 요구할 것이다. 적용되는 제재 규칙은 미국 제재와 BIS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였다.

본국에 환원하는 가족

스위스 재단은 출신국의 교육, 보건 또는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스위스 재단은 중립적이고 존중받는 거점, 안정적인 법적 틀, 그리고 협력 기관과 정부를 안심시키는 국가 감독을 제공한다. 현지 규칙상 현지 법인이 필요한 경우 스위스 재단은 현지 협력 기관이나 자회사와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이는 스위스에서의 면세 지위와 감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조화하여야 한다.

스위스 재단의 면세 요건은 면세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였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국제적인 가족과 재단에게 국경을 넘는 기부, 지원금 계약, 수혜자에 대한 실사, 그리고 국제적 지원금 지급에 적용되는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규칙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