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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감독

규제 및 감독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펀드 운용사, 그리고 2023년부터는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인가하고 감독한다. 이곳에 모은 글은 FINMA의 임무와 수단, 인가 절차와 피감독 기관에 필요한 조직, 집행 절차와 그 결과, 그리고 스위스 감독법의 발전을 설명한다. 또한 외국 그룹의 스위스 내 활동 중 어떤 것이 인가를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가 아니라 사업 개시 전에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할지를 보여준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감독당국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운용사, 자산운용사 및 수탁자에게 인가를 부여하고 이들을 감독하며, 인가를 취소하고 이익을 몰수하며 개인의 업계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어떤 활동에 인가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은 스위스의 모든 금융업에 있어 첫 번째 질문이며, 그 답이 프로젝트 전체의 일정을 결정한다.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은 「은행법」(BankA),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비롯한 여러 연방법에 근거한다. FINMA는 명령, 회람 및 일상적인 감독 실무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다. 많은 회사는 FINMA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감사법인의 검사도 받으므로, 신규 사업은 인가 절차와 지속적인 감사 비용을 모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물어야 할 질문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 기업은 자신의 활동에 인가, 등록 또는 자율규제기구 가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FINMA는 인가 요건에 관한 문의에도 답변하며, 잘 준비된 문의는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을 수개월 줄일 수 있다.

인가 신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정 자본, 독립적인 통제 기능을 갖춘 건전한 조직, 그리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경영진이 필요하다. FINMA는 또한 사업이 스위스에서 실효적으로 경영될 것을 기대하며, 이는 이사와 핵심 인력이 어디에 근무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지배구조를 일찍 설계하면 당국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회사를 재설계하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FINMA의 임무와 수단,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의 인가, 암호자산 사업에 필요한 인가, 스위스 감독법의 발전, 그리고 투명성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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