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은 기업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고 기업이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곳에 모은 글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기업 형사책임,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자금세탁, 제재 위반 및 무역 사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스위스 트레이딩 하우스를 상대로 제기된 절차를 설명한다. 당국이 기대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내부조사의 수행 방식, 그리고 검찰이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개입할 때 기업과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스위스 법은 회사가 뇌물공여, 자금세탁 및 그 밖의 중대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형사책임을 지운다. 최근 몇 년간 스위스 트레이딩 하우스를 상대로 한 절차는 벌금과 보상 청구액이 수억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르면, 조직상의 결함으로 인해 범죄를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회사에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뇌물공여, 자금세탁 및 일부 다른 범죄의 경우, 회사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직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회사가 책임을 진다. 벌금과 별도로 이익의 몰수가 명해질 수 있다.
검찰은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행동강령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검찰은 위험평가, 대리인과 중개인에 대한 실사, 교육, 내부통제, 그리고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기대한다. 원자재를 거래하거나 고위험 국가에서 활동하는 그룹은 이러한 조치를 신중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유익하다. 절차가 개시되면 그 문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사와 경영진도 개인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소될 수 있으며,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많은 국제 부패 및 자금세탁 사건을 담당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사, 당국과의 협력, 그리고 문서 보존에 관한 초기 결정이 흔히 결과를 좌우하며, 여기에는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이 섹션의 글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 원자재 트레이딩에서의 자금세탁방지, 무역금융 사기, 아프리카로부터 유출된 불법 자산의 반환, 그리고 검찰이 기대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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