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외국 판결과 검인의 승인

스위스 소재 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상당수는 외국법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의해 관리된다. 외국 판결, 유언검인(probate) 결정 또는 유언집행자 선임이 스위스에서 인정되는지는 적용되는 법적 체계와 제출된 서류에 달려 있다.

유럽 민사 사건에 관한 루가노 협약

유럽연합(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포함하여 루가노 협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에서 내려진 민사 및 상사 판결의 경우, 스위스에서의 승인은 거부 사유가 제한된 간이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협약은 유언과 상속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상당수의 신탁 분쟁은 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순수하게 상속과 관련된 결정은 그렇지 않다.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방 국제사법」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한 그 밖의 국가의 판결은 「연방 국제사법」(PILA)에 따라 심사된다. 「연방 국제사법」 제25조 이하(PILA)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외국 법원이 스위스의 관점에서 관할권을 가졌어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어야 하며, 스위스 공공질서나 기본적 절차권 침해와 같은 거부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속과 신탁을 비롯한 특정 분야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규정이 어떤 외국 기관을 관할 기관으로 볼지를 정한다.

유언검인 서류와 상속증명서

스위스 은행과 토지등기소는 외국의 유언검인 결정(grant of probate), 유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 공증 증명서 및 법원 명령을 자주 접수한다. 이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연방 국제사법」(PILA)의 상속 사안 승인 규정과 해당 기관의 실무에 달려 있다. 서류에는 보통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공인 번역이 필요하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위스 상속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외국 서류를 정식으로 승인받아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의 권한

외국의 유언집행자나 유산관리인은 자신의 권한이 스위스 소재 자산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스위스 기관은 선임 문서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준거법상 유언집행자의 권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다. 스위스 법원이 스위스 소재 자산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선임과 별도로 현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법적 근거를 조기에 확인한다. 루가노 협약과 「연방 국제사법」(PILA)은 서로 다른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서류를 제대로 준비한다. 아포스티유, 공인 번역 및 확정 증명을 갖춘다.
• 은행에 미리 문의한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 확인하여 반복 제출을 피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 및 수익자가 외국 판결과 유언검인 서류를 스위스에서 승인받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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