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투명성

비밀유지에서 투명성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스위스는 은행 비밀유지에서 100개국 이상과의 정보 자동교환, 실질 소유자 등록부,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로 이행했다. 스위스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과 가문은 이제 처음부터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올바르게 보고해야 한다.

외국 독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실무적 결과를 가져온다. 스위스 은행은 이제 계좌 정보를 계좌 보유자의 거주지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며, 그 당국에 설명할 수 없는 구조는 머지않아 은행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는 각 개인과 회사가 세법상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보고될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규칙의 범위 내에서의 설계

스위스는 잘 조직된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다. 법인세는 연방,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가 부과하며, 합산 세부담은 주마다 상당히 다르다.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은 스위스 추가세(top-up tax)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통해 실효세율이 합의된 최저 수준인 15%에 도달하도록 보장된다.

스위스 세무당국은 계획된 구조를 사전에 논의하고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을 통해 그 취급을 확인해 주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전결정은 이제 투명성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다른 국가와 자발적으로 교환된다. 실질적으로 건전한 구조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얻는 반면, 인위적인 구조는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실무에서의 정보 자동교환, 투명성 등록부와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 기업 및 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과세, 그리고 중국, 홍콩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조약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