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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크와 Crypto Valley: 회사, 재단, 생태계

2014년 이더리움 재단이 추크에 설립되었고, 몇 년 만에 이 작은 주(칸톤)는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업 소재지가 되었다. 현재 암호자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 약 715곳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용적이다. 적정한 수준의 세 부담, 이 분야를 이해하는 관청, 전문 변호사·회계감사인·은행의 네트워크, 그리고 2021년부터 업계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온 법적 체계가 그것이다.

크립토 밸리의 형성

이더리움 재단(Stiftung Ethereum)은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추크를 선택하였고, 많은 프로토콜 프로젝트가 그 뒤를 따랐다. 2016년 추크시는 소액 행정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부터 추크주는 비트코인과 이더로 세금 납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초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지금은 거래소, 수탁기관, 자산운용사, 토큰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가들이 이를 이루고 있다. 은행들과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있는 취리히까지는 약 30분 거리이다.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위한 재단

많은 프로토콜 프로젝트는 「스위스 민법」(CC) 제80조 이하에 따른 스위스 재단을 이용한다. 재단에는 소유자나 주주가 없으며, 그 재산은 오픈소스 프로토콜의 개발과 진흥처럼 설립증서에 정해진 목적에 바쳐진다. 이는 네트워크가 주주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국제적 목적을 가진 재단은 연방재단감독청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재단감독청은 재단 재산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심사한다. 재단 이사회는 이에 맞게 재단을 조직하고, 적정하게 회계를 작성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영업회사를 소유하고 지식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나, 설립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는 없다.

영업을 위한 회사

거래소, 수탁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영업 사업체는 보통 주식회사(AG)나 유한책임회사(GmbH)로 설립된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DLT법」에 따른 원장기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DLT법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평가에 관한 규정과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조건으로 암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납입할 수 있다. 사업체에 금융시장 인가가 필요한지는 그 활동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관하여는 암호화폐 사업 인가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세금

2026년 추크시의 실효 법인세율은 11.71퍼센트로 스위스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주 세무청은 암호화폐 사업과 토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토큰 발행, 스테이킹 또는 암호자산 평가에 관한 사전 세무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일반 원칙은 암호자산 과세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추크에서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

  • 처음부터 규제상 지위가 명확하도록, 법적 형태를 선택하기 전에 사업모델을 정확히 기술한다.
  • 은행 관계를 일찍 계획한다. 은행은 규제 분석, 암호자산의 출처 및 회사의 소유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은행 거래 적격성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중 최소 1인이 스위스에 거주하도록 한다(주식회사는 「스위스 채무법」(CO) 제718조 제4항,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법 제814조 제3항).
  • 실질을 실제로 갖춘다. 추크에 있는 사무실, 직원 및 이사회 회의는 세법상 거주지와 조세조약 적용을 뒷받침한다.
  • 작은 주의 한계를 고려한다. 사무실과 주거가 부족하므로 규모가 큰 팀은 추크와 취리히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추크에서의 설립에 관하여 자문한다. 재단과 회사 사이의 선택, 설립과 정관, 규제 분석, 세무 결정 및 은행 관계가 그 대상이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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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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