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AHV

스위스에 거주하거나 스위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의 피보험자이며, 여기에는 자기 계산으로 일하는 기업가뿐 아니라 소득활동 없이 스위스로 이주한 사람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세무상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감경된 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조기 퇴직자나 이주한 자산가 가문과 같은 비소득활동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1인당 연 2만 6,500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에 두 집단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이 왜 향후 연금을 지키는 길인지를 설명한다.

납부 의무자

「연방 노령·유족보험법」(OASIA; 독일어: AHVG)은 스위스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과 스위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1항 a호 및 b호(OASIA)). 따라서 보험 가입은 거주 또는 근로에서 비롯되며, 그 근로가 근로자로서 이루어지는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묻지 않는다. 스위스에서의 활동이 역년당 연속 3개월을 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는 좁은 예외가 적용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a조 제2항 c호(OASIA) 및 「노령·유족보험령」(OASIO; 독일어: AHVV) 제2조). 제1기둥의 전반적인 구조는 스위스 AHV 개관에서 설명한다.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만 17세 생일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며(「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2항 a호(OASIA)), 기준연령 이후를 포함하여 일하는 한 계속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1항(OASIA)).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 20세 생일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준연령인 65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1bis항 및 제21조 제1항(OASIA)).

자영업자인가 근로자인가: 보상기금이 판단할 문제

AHV상 어떤 사람을 자영업자로 취급할지는 관할 보상기금(Ausgleichskasse)이 개별 사안의 사정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분담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고 직접 납부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자기 계산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보상기금에 등록하여 보상기금이 자신의 지위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보상기금이 해당 활동을 고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급여에 대한 보험료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2026년 자영업자의 보험료율

자영업자의 경우 AHV, 장애보험(IV) 및 소득손실보상(EO)의 합산 보험료율은 10.0 %이며, AHV 8.1 %, IV 1.4 %, EO 0.5 %로 구성된다. 이 완전 요율은 연 소득 6만 500 스위스 프랑부터 적용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8조 제1항(OASIA)).

연 소득이 1만 100 스위스 프랑에서 6만 500 스위스 프랑 사이인 경우에는 체감식 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요율은 1만 100 스위스 프랑에서 5.371 %로 시작하여 점차 높아지다가 6만 500 스위스 프랑에서 완전 요율에 이른다(「노령·유족보험령」 제21조(OASIO)). 소득이 1만 100 스위스 프랑 미만이면 자영업자는 연 530 스위스 프랑의 최저 보험료를 납부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8조 제2항(OASIA)). 이 기준액들은 주기적으로, 대개 연금액과 함께 조정된다.

보험료는 직접연방세 목적으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무당국이 이를 보상기금에 통보한다. 세액 확정은 연말이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영업자는 확정 보험료가 앞서 납부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유동성을 계획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실업보험(ALV), 상해보험(UVG) 또는 직업연금제도(BVG)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AHV 2030”으로 알려진 개혁의 의견수렴안은 자영업자의 AHV 보험료율을 8.7 %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이는 제안일 뿐 법률이 아니다.

비소득활동자

비소득활동자란 일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너무 적어 근로에 따른 보험료가 비소득활동자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스위스 거주자를 말한다. 이 집단에는 기준연령 전에 일을 그만두는 조기 퇴직자와, 스위스에서 일하지 않고 스위스로 이주하는 자산가 개인 및 가문이 포함된다.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로 스위스에 오는 가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의 세무상 취급과 AHV 부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AHV 보험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고유한 규칙을 따른다.

비소득활동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비소득활동자의 보험료는 재산에 연간 연금소득의 20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10조(OASIA); 「노령·유족보험령」 제28조(OASIO)). 혼인한 부부의 경우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자산을 소유하는지와 관계없이 각 배우자는 부부의 재산과 연금소득 합계의 절반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최저 보험료는 연 530 스위스 프랑으로, 산정 기준액이 35만 스위스 프랑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 이상에서는 「노령·유족보험령」 제28조(OASIO)의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난다. 175만 스위스 프랑을 넘으면 5만 스위스 프랑이 추가될 때마다 159 스위스 프랑이 가산되며, 895만 스위스 프랑에서 연 2만 6,500 스위스 프랑의 최고 보험료에 도달한다. 아래 수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식 안내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보험료는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비소득활동자에게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관한 규칙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최저 보험료의 2배 이상, 즉 연 1,060 스위스 프랑 이상을 납부하면 자신의 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보험료는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3조 제3항(OASIA)).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AHV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출생 연도 집단의 보험료 납부 연수, 일반적으로 44년을 모두 채워야 하며, 납부 연도가 1년 부족할 때마다 연금은 최소 44분의 1씩 감액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ter조(OASIA)).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의 완전한 보험료 납부 연도가 있어야 한다(「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조 제1항(OASIA)). 늦은 나이에 스위스에 오거나, 일찍 일을 그만두고 비소득활동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백이 쉽게 생기며, 이 경우 감액은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적용된다. 기준연령 이후 5년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방 노령·유족보험법」 제29bis조 제3항 및 제4항(OASIA)의 요건에 따라 공백을 메우거나 연금을 1회 인상할 수 있다. 연금 산정 방식과 2026년 연금액은 AHV 노령연금에 관한 글에서 설명하며, 나중에 스위스를 떠날 경우의 결과는 해외에서의 AHV 연금과 보험료 환급에 관한 글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영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비소득활동자가 스위스에 거주를 시작하는 즉시 관할 보상기금에 등록한다.
• 어떤 활동이 자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기금이 판단하도록 한다.
•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직접연방세 목적으로 확정된 소득을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확정 부과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계획한다.
• 자영업자는 실업, 상해 및 직업연금의 위험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장을 별도로 마련한다.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는 두 배우자 모두 공동 재산과 연금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한 배우자만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관한 규칙(1,060 스위스 프랑)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납부 연도가 1년 부족할 때마다 연금이 영구적으로 최소 44분의 1씩 감액되므로 보험료 납부 공백을 피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로 이주하는 기업가와 가문에 자영업자 또는 비소득활동자로서의 AHV상 지위, 보상기금 등록, 그리고 보험료와 보다 넓은 거주 및 세무 설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자문하며, 본국의 자문가와 협력한다. 상황에 대한 초기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출처: 「연방 노령·유족보험법」(SR 831.10) 및 같은 법 시행령(SR 831.101), 2026년 1월 1일 기준; AHV/IV 정보센터(ahv-iv.ch) 안내 자료, 특히 비소득활동자의 보험료에 관한 안내 자료 2.03, 2026년 1월 1일 기준; 연방평의회의 “AHV 2030” 의견수렴안(의견수렴 기간 2026년 5월 20일~9월 11일).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