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및 수출통제

중립국에서의 제재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유럽연합(EU)의 제재 대부분을 채택하고, 전쟁물자와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자체 수출통제를 집행한다. 스위스를 통해 거래하는 기업에게는, 특히 주주나 거래상대방이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또는 걸프 지역에 있는 경우,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가 또 하나의 층을 더한다.

스위스의 제재는 「금수법」(Embargo Act)에 근거하고 연방평의회의 명령을 통해 시행되며,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실무상 이를 관장한다. 위반행위는 형사범죄로 소추될 수 있으며, 은행은 제재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면 지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고객, 물품 및 경로를 심사하는 것은 거래와 은행 관계를 모두 보호한다.

트레이더를 위한 실무 점검사항

스위스를 통해 거래하는 기업은 각 거래상대방을 궁극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는지, 물품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물품이 통제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특정 공작기계, 전자제품 및 화학물질과 같은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을 문서화하면 은행, 감사인 및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진다.

외국의 규정도 스위스 기업에 미칠 수 있다. 미국 달러, 미국인 또는 미국산 물품과 기술이 관련된 경우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스위스 은행은 내부 정책으로서 이를 따른다. 여러 법역에 소유자를 둔 그룹은 일상 업무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스위스, 유럽 및 미국의 요건을 조화시키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섹션의 내용

이 섹션의 글은 스위스가 대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채택했는지, 중앙아시아와 걸프 지역의 기업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BIS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이 중국 주주를 둔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스위스 기업이 방위·안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