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위한 방산 및 보안 물품: 스위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아프리카의 군사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새로운 공급국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와의 방산 및 보안 비즈니스에서 스위스 회사가 적합한 공급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목적지에 대하여 「전쟁물자법」(War Material Act)에 따른 허가 실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품이 전쟁물자, 특수 군용물자 또는 이중용도 물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스위스 회사가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스위스 법이 여전히 중요하다.
시장
2025년 아프리카의 군사비 지출은 582억 달러로 8.5퍼센트 증가하였다. 알제리가 254억 달러로 선두에 있고, 모로코 63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32억 달러, 나이지리아 21억 달러(55퍼센트 증가)가 그 뒤를 잇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무기 수입은 직전 5년에 비하여 41퍼센트 감소한 반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는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스위스의 대아프리카 수출
2025년 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은 9억 4,82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로 향한 것은 0.03퍼센트, 즉 약 28만 스위스 프랑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목적지로의 수출을 거부하는 「전쟁물자법」상의 허가 실무를 반영한다. 따라서 스위스 회사는 아프리카 구매자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스위스 법이 중요한 경우
그럼에도 아프리카와의 방산 및 보안 비즈니스는 여러 상황에서 스위스 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 분류: 물품이 「전쟁물자법」상의 전쟁물자인지, 「물품통제법」(Goods Control Act)상의 특수 군용물자 또는 이중용도 물품인지에 따라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보안, 국경 및 감시 기술: 국경 보호, 감시, 통신용 물품은 이중용도 규정이나 감시 기술에 대한 특별 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허가 절차: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대한 신청에는 물품,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 스위스에 물품이 없는 거래: 수출통제 의무는 물품을 처분하는 회사의 소재지에 결부되며, 물품이 스위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중계무역과 중개에도 적용된다.
- 절차: 「전쟁물자법」과 「물품통제법」 위반은 형사범죄이며, 회사와 그 경영진은 SECO와 검찰 당국의 수사에서 방어가 필요하다.
스위스 회사에 중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 제재와 BIS 계열사 규칙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 미국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물품의 분류, 수출 허가, 방산 및 보안 거래의 구조화에 관하여 자문하고, 「전쟁물자법」과 「물품통제법」에 따른 절차에서 회사와 개인을 변호한다. 필자는 중동에서 방위산업 관련 정부 거래에 관하여 자문한 경험이 있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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