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중국 교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무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다.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수입업자는 토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중국 수출업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 관행은 대부분 법적 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위험을 낳으며, 신중한 구조 설계를 필요로 한다.
출발점
공개된 업계 분석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암호자산 거래량의 약 43퍼센트가 스테이블코인이며, 나이지리아에서는 2025년 약 22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보고되었다. 그 동인은 외화 부족이다. 수입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달러를 배정받지 못하여 그 대신 토큰에 의존한다. 중국 수출업자들은 특히 광저우와 이우를 통한 무역에서 이러한 결제를 받아들인다.
중국 본토
2026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암호자산 업무 금지를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위안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금지를 공식화하였다. 따라서 본토에서 토큰을 받는 중국 수출업자는 허용된 범위 밖에서 행위하는 것이다.
홍콩
홍콩은 2025년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3월 24일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HSBC와 Standard Chartered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Anchorpoint Financial에 최초의 인가 두 건을 부여하였다. 약 36개 신청자 가운데 처음에는 이 두 곳만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게 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최초의 규제 대상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2026년 8월에 출시되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5년 6월 30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외국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대상으로 한다. 2023년에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체계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2026년에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전액 준비자산 보유와 이자 지급 금지를 규정한다.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2024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지침이 적용되며,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으로 취급된다. 연방평의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하기 위한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글의 작성 시점에 의회에 제출할 정부안(dispatch)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권리의 토큰화에는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이하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경과기간은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되었다. 미국에서는 2025년 7월의 GENIUS Act가 연방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시행규칙은 외국 발행자를 위한 경로를 포함하여 2026년 8월에 초안으로 공표되었다.
실효성 있는 네 가지 구조
중국 본토의 금지, 홍콩의 인가 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실제 사용 사이의 간극이 바로 자문이 필요한 지점이다. 실행 가능한 구조는 네 가지이다.
- 양자 간 토큰 교환 대신 홍콩이나 유럽의 인가받은 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고, 토큰은 아프리카 시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라스트 마일)에만 사용하는 구조.
- 규제 대상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토큰을 수령하고 지급하며, 환전을 문서화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심사를 수행하는 스위스 트레저리 법인.
- 원자재 포지션이나 무역 매출채권을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에 따른 원장 기반 증권으로 토큰화하여 담보 및 금융 수단으로 삼고, 이를 영국 「전자무역문서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에 따른 전자 무역문서와 결합하는 구조.
- 공급계약 자체에 토큰 결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식. 허용되는 토큰, 기준 환율,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시점, 지급과 환전 사이의 환율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지갑 주소가 차단되는 경우의 효과가 그 내용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의 자금세탁방지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이러한 구조에 관한 자문이 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그 자문 자체가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는다. 그때부터는 토큰 결제에 대한 자금 출처 심사가 핵심 의무가 된다. 새 규정은 투명성 등록부와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에 관한 글에서 설명한다.
왜 추크인가
추크는 이러한 구조를 위한 자연스러운 소재지이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회사 약 715곳이 이곳에 있고, 세무 당국이 이 분야에 정통하며, 이 주(칸톤)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를 받고 있다. 스위스의 법적 체계에 대한 개관은 스위스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글에서 제공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원자재 포지션이 관련된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구조화하며, 공급계약의 지급 조항을 작성하고,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에서의 규제상 지위에 관하여 자문한다. 필자는 2017년부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자문하여 왔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