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트레이딩의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와 기업 형사책임

원자재 트레이딩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지급이 현지 중개인의 사업 모델의 일부인 국가들과 맞닿아 있다. 스위스법은 두 가지 수단, 즉 자금세탁 관련 규정과 기업의 형사책임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 최근 수년간의 형사절차는 두 수단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보여 준다.

자금세탁 관련 규정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는 중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재산의 출처 확인, 추적 또는 몰수를 방해하기에 적합한 행위를 처벌한다.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제범죄는 중죄이거나, 2016년 이후로는 가중 조세범죄(제305조의2 제1항의2)여야 하며, 그 밖의 경죄는 제외된다. 행위는 방해하기에 적합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범죄는 금융중개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범할 수 있다.

제305조의3은 금융거래에서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규율하며, 금융중개기관에 혐의를 신고할 권리를 부여한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예방적 단계를 구축한다.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확정, 위험이 높은 경우의 강화된 확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대한 신고가 그 내용이다. 2025년 이 사무소는 21,087건의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39.3% 증가한 수치이다. 그중 91.3%가 은행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375건이 형사당국에 이첩되었다.

트레이딩 업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유

이 사업의 네 가지 특성이 그러한 노출을 낳는다.

• 거래 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이다. 국영 석유회사, 정부 부처, 국영 광업회사가 매도인이다. 그 임직원은 정의상 정치적 주요 인물이다.
• 중개인의 활용이 관행이다. 물량 배정, 인허가 및 접근권을 얻기 위해 현지 대리인이 기용된다. 그 보수는 흔히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흔히 문서화되지 않는다.
• 지급 흐름이 크고 빠르다. 화물 한 건에 수천만 단위의 금액이 움직이며, 지급 사슬은 여러 법역을 가로지른다.
•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트레이더는 중개인이 지급하는 금원의 수령인에 관하여 중개인보다 아는 것이 적으며, 이를 조사할 유인은 약하다.

기업의 형사책임

2003년부터 시행된 「스위스 형법」 제102조는 두 가지 경로를 규정한다.

제1항에 따르면, 기업 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으나 조직상의 결함으로 인해 특정 자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기업이 보충적으로 처벌된다. 그 취지는 조직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제2항에 따르면, 범죄단체,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뇌물공여 등 열거된 범죄에 대하여 기업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자연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실무상 핵심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직상 조치라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자체를 형사절차의 대상으로 만든다. 심사 대상은 대략 다음 순서와 같다. 위험 분석 및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된 위험을 식별하였는지 여부, 중개인의 선정·보수·감독, 지급 승인 절차 및 그 준수 여부, 문서화, 교육, 내부 보고 체계 및 보고에 따른 조치 여부,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다.

이 기준은 상대적이다. 30개국에 3,000명의 직원을 둔 회사에 합리적인 것과 한 가지 원자재를 거래하는 40명 규모의 회사에 합리적인 것은 다르다.

제재와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

제102조에 따른 벌금은 최고 500만 스위스 프랑이다. 중요한 사건에서 벌금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취득한 이익의 몰수, 또는 그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체 추징이다.

절차는 스위스 연방검찰청이 수행하며, 재판에 이르는 경우 벨린초나에 있는 연방형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기업을 위한 세 가지 결론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현지 대리인을 기용하면 업무는 이전되지만 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 선정, 보수 및 이행은 입증 가능해야 한다. 누가 선정되었는지, 왜 선정되었는지, 어떤 대안과 비교하였는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용역을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제공되었는지가 그것이다.

서류상의 조직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매뉴얼 속에만 존재하고 일상 업무에서는 무시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긴다. 절차에서 그것은 기업에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불리한 증거가 된다.

협조는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체 추징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이익의 산정은 내부 기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조기 내부 조사, 질서 있는 공개, 시정 조치 등 기업의 태도는 절차의 분위기뿐 아니라 금액 자체를 좌우한다.

은행 자신의 지위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문제의 일부를 떠안게 된다. 고객의 결함은 형사절차로 고객의 자산이 동결되면 은행의 신용위험이 되고, 사건이 보도되면 은행의 평판위험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주의의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 자신의 책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통계는 이 업계에 중요하다. 의심거래 보고의 압도적 다수는 은행으로부터 나오며, 지급 패턴이 의심거래 보고를 유발한 트레이딩 고객은 검찰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대주와 문제가 생긴다.

트레이딩 회사를 위한 점검 목록

1. 위험 분석은 실제로 매출을 창출하는 국가, 원자재 및 거래 상대방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가?
2. 계약, 용역 범위, 보수 산정 기준 및 이행 증빙을 포함한 중개인 등록부가 있는가?
3. 중개인에 대한 지급은 누가 승인하며, 그 승인은 사유와 함께 문서화되어 있는가?
4. 거래 상대방 측의 정치적 주요 인물이 거래 상대방의 실질 소유자를 포함하여 식별되고 있는가?
5. 제재 대상 심사는 스위스 목록을 포괄하며, 목록에 등재된 자뿐 아니라 지배 관계까지 다루고 있는가?
6. 내부 보고와 각 보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
7. 과거 사건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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