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의 더 넓은 법원 지형

고등법원(Obergericht)

취리히주(칸톤) 고등법원(Obergericht)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관한 주의 최고 법원이다. 고등법원은 상사법원 외에 지방법원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2개의 민사부와 3개의 형사부로 구성되며, 형사부 중 2개는 형사 항소를 판단하고 나머지 1개는 이의신청을 심리하는데, 여기에는 강제처분법원이 부설되어 있다.¹ 금융 중심지에 있어 민사부는 개인 고객이 관련된 은행 분쟁, 상속 및 신탁 소송, 그리고 집행 사건에서 항소법원으로서 중요하다. 고등법원은 또한 국내 중재에 관한 취리히의 juge d’appui이다. 취리히 시행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CPC) 제356조 제1항 및 제2항 a호–b호에 따른 중재인의 선임 및 기피와 관련 사항에 관한 신청을 판단하며, 제356조 제2항 c호에 따른 지원 조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²

지방법원, 임대차법원 및 치안판사

제1심에서 주의 민사사법은 12개의 지방법원, 즉 Bezirksgerichte가 담당한다. 2024년에 지방법원들은 민사 사건 48,061건과 형사 사건 7,83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수치는 상사법원의 전문적인 업무 뒤에 있는 일반 소송의 규모를 보여준다.³ 그중 가장 큰 취리히 지방법원은 상사법원의 관할 밖에 있는 상사분쟁, 예컨대 개인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배제 신청 및 가압류 명령을 포함한 채무집행 관련 사건 대부분을 심리한다. 각 지방법원에는 임대차법원이 부설되어 임대차법상의 분쟁을 판단한다. 금융 중심지에서 임대차법원의 역할은 간접적이지만 실재한다. 도심 사무 공간의 상업용 임대차에서 꾸준히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⁴ 역시 지방법원에 부설된 노동법원은 보너스와 해고를 둘러싼 은행원 및 자산관리인의 분쟁을 포함한 고용 분쟁을 판단한다.⁵

대부분의 민사 소송은 제기하기 전에 연방법에 따라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취리히주에서 이 업무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치안판사, 즉 Friedensrichter가 담당하며, 164개의 치안판사 사무소가 주 내 160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를 관할한다.⁶ 치안판사 제도는 여전히 스위스 절차의 독특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2025년 이후 조정 단계의 의미가 줄어들었다. 상사법원에서의 절차에는 더 이상 조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규모 분쟁의 당사자들은 합의로 조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Rechenschaftsbericht 2024, https://www.gerichte-zh.ch/fileadmin/user_upload/Dokumente/obergericht/Rechenschaftsberichte/Rechenschaftsbericht_2024/RB2024.pdf. ↩
2. Delos Dispute Resolution, Guide to Arbitration Places (GAP), 2nd edn. 2024, “Switzerland” 장, https://lk-k.com/wp-content/uploads/2025/01/Delos-GAP-2nd-edn-Switzerland.pdf, 취리히의 관할 법원에 관한 부분. ↩
3.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Rechenschaftsbericht 2024, 앞의 곳. ↩
4.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Rechenschaftsbericht 2024, 앞의 곳(각 지방법원에 Mietgericht 1개가 부설됨).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및 농업용 임대차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CPC)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상사법원의 관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5. 「취리히주 민사·형사소송상 법원 및 관청 조직법」(GOG, LS 211.1) 제3조 제1항 a호(“In jedem Bezirk ein Bezirksgericht mit Arbeits-, Miet- und Jugendgericht”) 및 노동법원의 구성에 관한 제15조, humanrights.ch가 게재한 텍스트, https://www.humanrights.ch/cms/upload/pdf/2020/200806_GOG_ZH.pdf. ↩
6.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Rechenschaftsbericht 2024, 앞의 곳(160개 기초자치단체에 164개 Friedensrichteräm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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