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4일의 러시아 시행령

2022년 2월 28일 채택된 조치는 처음에는 2014년의 종전 회피 방지 명령에 삽입되었다. 2022년 3월 4일 연방평의회는 이를 새로운 포괄적 문서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SR 946.231.176.72)으로 대체하였다.¹ 이 명령은 그 후 수십 차례 개정되었다. 이 명령은 군수품, 이중용도 물품 및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거래, 러시아산 석유, 석탄, 금, 철강, 다이아몬드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 금융 조치, 운송, 서비스, 신탁, 소프트웨어, 언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다룬다. 부속서는 수백 쪽에 달한다. 부속서 8에는 자금 및 경제적 자원이 동결되는 사람, 단체 및 조직의 목록이 들어 있다.

금융 조치의 핵심은 제15조이다. 제1항은 부속서 8에 등재된 사람, 회사 및 조직, 그들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한다. 제2항은 이들에게 자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² 그 다음 항들은 예외를 규정한다. 일부 예외는 법률상 당연히 적용된다. 공공기관이나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조직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인도적 활동, 공식적인 외교 및 영사 활동, 그리고 일정한 통신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에 대한 예외가 그 예이다. 그 밖의 예외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곤궁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재 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중재 판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도적 활동을 위하여, 또는 중대한 보건·환경 사건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에 따른 허가 절차는 SECO 제재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일상 업무이다.

제16조는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동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자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그러한 경제적 자원을 알고 있는 자 및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SECO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자금 및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가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³ 이 의무는 은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신탁회사, 자산관리인, 변호사, 공증인, 미술품 거래상, 보관시설 운영자, 자동차 판매상, 그 밖에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보유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16조 위반은 「엠바고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되는 위경죄이다. 이 의무의 광범위함은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전주의회 감사위원회(GPK-S)의 권고를 설명해 준다. 제재 대상자가 소유한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거나 고객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변호사는, 위임 사무에서 얻은 그 밖의 정보가 여전히 보호되더라도, 제16조의 의미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동결 외에도 이 명령은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러시아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금융 금지를 담고 있다. 제20조는 은행이 러시아 국민, 러시아 거주자 및 러시아에 설립된 단체로부터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자들에게 지갑, 계좌 또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스위스 국민,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및 영국의 국민, 그리고 이들 국가 중 한 곳의 체류허가를 보유한 자는 면제된다.⁴ 이 명령은 원래 은행에 대하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기존 예금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의무에 따라 신고된 금액은 2022년 말 461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2024년 말에는 71% 감소한 128억 스위스 프랑이 되었는데, 이 감소는 거래관계의 종료와 해외 이전을 반영한다.⁵

두 조항은 취리히 수탁업계의 업무를 직접 겨냥한다. 제28d조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러시아 국민 또는 거주자, 러시아에 설립된 단체, 또는 그러한 자가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인 경우,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신탁에 등기상 소재지, 사업장 주소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은 그러한 신탁을 위하여 수탁자, 명의주주, 이사, 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위스, EEA 및 영국의 국민과 거주자에 대한 면제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SECO는 인도적 목적,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연금, 보험계약, 종업원 주식제도, 자선단체,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또는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의 보호에 기여하는 신탁에 대하여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⁶ 스위스 법은 신탁을 국내 제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금지는 외국 신탁을 관리하는 취리히의 신탁회사, 「금융기관법」(FinIA)에 따라 인가받은 전문 수탁자, 그리고 기초 회사의 보호자(protector)나 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미친다. 이 책 앞부분의 프라이빗 뱅킹과 신탁에 관한 부분이 그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28e조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에 설립된 법인, 단체 및 조직에 대하여 일련의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항은 법정감사를 포함한 감사, 회계 및 세무 자문, 그리고 경영 및 홍보 컨설팅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2는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자문 및 IT 컨설팅을, 제1항의3은 시장조사, 여론조사, 기술 시험 및 광고를 추가한다. 방어권의 행사, 사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밖에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는 계속 허용된다. SECO는 추가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⁷ 취리히 법률사무소에게 러시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금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중 다수가 러시아 그룹에 지주 구조, 자금조달 및 인수에 관하여 자문해 왔기 때문이다. 절차에 관한 예외는 법원과 중재에서 대리받을 권리를 보존한다. 이 분야는 취리히 상사법원과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장에서 다룬다.

이후의 패키지들은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어 이 명령을 확대하였다. 2026년 2월 25일 연방평의회는 제19차 패키지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2026년 4월 25일부터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및 수입 전면 금지(기존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의 경과기간 부여), 러시아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금지, 스테이블코인 A7A5와 같은 루블 기반 가상자산이 관련된 거래 금지, 러시아의 일부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금지, 그리고 첨단기술 및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되었다. 이 조치들은 2026년 2월 26일 시행되었다. 당시 약 2,600명의 개인과 단체가 자산동결 대상이었다.⁸

제20차 패키지는 두 단계로 채택되었다. 2026년 5월 22일 연방평의회는 목록을 확대하였다. 2026년 8월 19일 연방평의회는 나머지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었고 일부 규정은 2026년 9월 1일과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⁹ 이 패키지는 LNG 유조선, 쇄빙선 및 LNG 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금지, 러시아에 대한 유조선 판매 금지, 키르기스 공화국에 대한 특정 민감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형태로 제3국에 대한 회피 방지 수단의 첫 적용, 러시아 가상자산 플랫폼 및 디지털 루블 지원 금지, 그리고 러시아 법원 판결로부터 스위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SECO는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약 2,790명의 개인과 단체가 자산동결 대상이라고 밝혔다.¹⁰ 논평가들은 법적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서 스위스의 특수성을 지적하였다. 스위스 사업자는 제재 준수를 처벌하려는 러시아의 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스위스 법원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EU 법에서 착안하였으나 독자적으로 규정된 모델이다.¹¹ 2026년 9월 현재 제20차 패키지는 스위스가 이행한 가장 최근의 패키지이다.

주석

1. Verordnung vom 4. März 2022 über Massnahmen im Zusammenhang mit der Situation in der Ukraine, SR 946.231.176.72, 대역판의 제목 및 목차,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index.html. ↩
2. 러시아 명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5-29.html. ↩
3. 러시아 명령 제16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6-30.html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해서는 이 명령 제32조 제2항(앞의 인용) 참조. ↩
4. 러시아 명령 제20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20-34.html. 참조한 판본은 또한 SECO가 예컨대 곤궁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인도적·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예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Tippinpoint, “Wert der gesperrten Russengelder um eine Milliarde gestiegen”, 2026년 6월, https://www.tippinpoint.ch/wert-der-gesperrten-russengelder-um-eine-milliarde-gestiegen/. 461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수치와, 이를 스위스 내 러시아 기원 자금의 총액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SECO의 유보에 관해서는 Euronews, “7.5 billion of Russian assets have been frozen in Switzerland”, 2022년 12월 2일,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2/12/02/75-billion-of-russian-assets-have-been-frozen-in-switzerland 참조. ↩
6. 러시아 명령 제28d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28d-47.html. 제5항은 2022년 4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2022년 중의 기한을 조건으로 정리 거래를 허용하였다. ↩
7. 러시아 명령 제28e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28e-48.html. ↩
8. 연방평의회, “Ukraine: Bundesrat setzt 19. Sanktionspaket um”, 2026년 2월 25일, https://www.bafu.admin.ch/de/newnsb/O5M0QLVwbVE7A1uwQIJj-. 이 보도자료는 또한 연방평의회가 2025년 12월 12일 64명의 개인과 조직을 목록에 추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9. Baker McKenzie, “Switzerland Implements Remainder of EU’s 20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https://sanctionsnews.bakermckenzie.com/switzerland-implements-remainder-of-eus-20th-sanctions-package-against-russia/. 이 글은 개정된 조문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12c조(유조선 및 “no-Russia” 조항), 제12e조 및 제12h조(LNG 서비스), 제14h조와 부속서 38(키르기스스탄에 관한 회피 방지 조치), 제20a조 및 제20b조(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러시아 가상자산 플랫폼), 제28i조부터 제28k조까지(지식재산 보호), 그리고 제29d조(러시아 법원 절차에 대한 구제수단)가 포함된다. ↩
10. 연방평의회, “Ukraine: Federal Council implements 20th package of sanctions in line with previous practice”, 2026년 8월 19일, https://www.europa.eda.admin.ch/en/newnsb/XuqpJCrrV3oZ6ho1bqUuo. ↩
11. CMS Switzerland, “Switzerland’s adopts the 20th sanction package against Russia”(앞의 인용). 저자들은 또한 스위스 문언이 플랫폼을 러시아 소재지와 연결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규정에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을 언급한 것이 기술적으로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