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위원회와 정치적 분위기

2023년 6월 연방의회는 Credit Suisse 위기에서 당국이 취한 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연방국가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만 사용된 제도이다.¹ 프리부르주(칸톤) 출신 중도당(The Centre) 소속 전주의회(Council of States) 의원 Isabelle Chassot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약 18개월에 걸쳐 45차례의 회의에서 79건의 청문을 실시하고 3만 쪽이 넘는 문서를 검토하였다. 2024년 12월 20일 공표된 위원회 보고서는 위기의 원인을 주로 Credit Suisse 이사회와 집행이사회의 수년간에 걸친 부실 경영에 돌렸다. 보고서는 당국이 2023년 3월 세계적 금융위기를 막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당국의 행동과 당국이 적용한 제도에 존재하는 공백을 지적하였다.²

위원회의 두 가지 결론은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2017년 Credit Suisse에 허용한 규제 필터에 관한 것으로, 이 필터는 모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필터가 없었다면 Credit Suisse는 2021년과 2022년에 자본 요건을 위반하였을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의 향후 완화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는 제도 자체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는 대마불사(too-big-to-fail) 규정이 신뢰 위기를 상정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스위스 국내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의 국제적 상호연관성을 소홀히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연방평의회에 20개의 권고를 제시하고, 6건의 요청안(postulate), 4건의 동의안(motion), 1건의 의회 발의안을 제출하였다.³

규제 필터에 관한 결론은 다른 어떤 결론보다도 자본 논쟁을 크게 규정하였다. 이 결론은 Credit Suisse의 약점이 그룹 차원의 자본 수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스위스 모은행의 자본 적정성 또한 취약하였으며, 감독당국은 기술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이 취약성을 용인해 왔다. 연방평의회가 훗날 모은행이 해외 지분을 전액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을 때, 이는 바로 이 취약점을 겨냥한 것이었다. FINMA 스스로도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 필터가 “기간과 금액 면에서 무제한”이었음을 인정하였다.⁴

연방평의회는 같은 날 의견을 발표하였다. 연방평의회는 당국의 조치와 선택된 해결책에 대한 위원회의 긍정적 평가를 환영하면서, 위원회의 작업이 2024년 4월 보고서에서 제안된 조치의 타당성을 대체로 확인해 주었다고 언급하였다.⁵ 정치적으로 볼 때 두 보고서는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부는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의회의 위임을 확보하였고,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남은 문제는 이 패키지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유일한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정치적 분위기에 관해서는 한마디 덧붙일 필요가 있다. Credit Suisse 위기는 2008년 UBS 구제, 외국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 그리고 보너스와 경영진 보수를 둘러싼 20년간의 논쟁 이후에 찾아왔다. 대형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낮았다.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납세자가 민간 은행의 뒤를 받쳐 준다는 이미지는 극도로 부정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좌파 정당들은 연방이 부담하는 위험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족보수 성향의 우파에서 나온 목소리도 대형 은행에 대해 그에 못지않게 비판적이었다. 재계에 보다 가까운 자유주의 정당과 중도 정당은 안전이라는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요건이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을 해칠 것을 우려하였다. 이어진 논쟁은 안전에 대한 폭넓은 요구와, 세계적 은행이 스위스 은행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보다 좁은 관심 사이의 이러한 긴장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석

1. Parlamentarische Untersuchungskommission (PUK), “Geschäftsführung der Behörden im Kontext der Notfusion der Credit Suisse”, 2024년 12월 17일자 보고서, 요약(발췌),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Auszug%20Bericht%20PUK%2019.12.2024%20Zusammenfassung%20D.pdf. 이 문서는 양원이 2023년 6월 8일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전의 위원회는 1989년 Kopp 사건 이후 설치되어 “Fichen” 사건을 밝혀냈다. Blick, “Die Affäre Kopp löste Ende 1989 den Fichenskandal aus”, https://www.blick.ch/politik/ein-telefonat-mit-folgen-von-der-affaere-kopp-zum-fichenskandal-id18488380.html. ↩
2. Swiss Parliament, 보도자료 “Lessons from the Credit Suisse crisis – PInC identifies need for action”, 2024년 12월 20일, https://www.parlament.ch/press-releases/Pages/mm-puk-2024-20-12.aspx?lang=1033. ↩
3. Swiss Parliament, 보도자료 “Lessons from the Credit Suisse crisis – PInC identifies need for action”, 2024년 12월 20일, https://www.parlament.ch/press-releases/Pages/mm-puk-2024-20-12.aspx?lang=1033. 이 보도자료는 2017년 규제 필터에 대한 위원회의 비판을 요약하고, 권고 및 의회 수단의 건수를 열거한다. ↩
4. FINMA, “FINMA welcomes PInC report on the CS crisis”, 2024년 12월 20일, https://www.finma.ch/en/news/2024/12/20241220-mm-finma-begruesst-puk-bericht/. ↩
5. Federal Council,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issues opinion on report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cerning Credit Suisse”, 2024년 12월 20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3689.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