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과 FinöV 기금: 비교

최초의 고트하르트 터널이 개통된 지 한 세기 이상이 지난 후, 스위스는 같은 산괴 아래에 훨씬 더 긴 두 번째 터널을 건설하였다. 길이 57킬로미터로 개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었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신알프스횡단철도(Neue Eisenbahn-Alpentransversale, NEAT)의 중심 부분을 이룬다. 스위스 국민은 1992년 9월 27일의 국민투표에서 64퍼센트의 찬성으로 NEAT 결정을 승인하였다.¹ 1853년의 루체른 위원회에 기원을 둔 부활한 고트하르트 위원회는 1987년의 테제에서 베이스 터널을 주요 알프스 횡단 노선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고, 연방평의회가 1990년 5월에 채택한 사업안을 지지하였다.² 베이스 터널은 2016년 6월 1일 공식 개통되었고 2016년 12월 11일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³

NEAT의 자금 조달은 그 선행 사업의 자금 조달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것이었고 전적으로 스위스의 것이었다. 공공교통 인프라의 건설 및 재원 조달에 관한 1998년 11월 29일의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FinöV 기금이라고 불리는 특별기금을 승인하였다. 이 기금의 재원은 대형차량 통행료, 광유세(鑛油稅) 수입의 일부, 0.1퍼센트포인트의 부가가치세 인상분, 그리고 연방 국고의 선급금이었다.⁴ 비용은 의회 감독 대표단이 통제하였으며, 이 대표단은 매년 보고하였다. 2016년 말 모든 NEAT 사업의 예상 최종 비용은 1998년 가격 기준으로 176억 5,000만 프랑이었고, 그중 120억 5,100만 프랑이 고트하르트 축에 관한 것이었다. 1998년 이후의 증가분은 54억 6,000만 프랑, 즉 44퍼센트에 달하였다.⁵ 2016년 1월 1일 철도인프라기금(Bahninfrastrukturfonds, BIF)이 FinöV 기금을 대체하였다.⁶ BIF의 재원은 대형차량 통행료 순수입의 최대 3분의 2, 부가가치세 1퍼밀, 개인 직접 연방세 수입의 일부, 연방 일반예산의 출연금, 주(칸톤)의 출연금, 그리고 광유세 수입의 일부이다.⁷

이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초의 고트하르트는 국제 조약, 민간 회사, 민간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외국 국가와 외국 투자자가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였다. 베이스 터널은 국민투표로 승인되고 목적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전용 공공기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민간 지분도, 사업 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외국의 보조금도 없었다. 두 사업 모두 당초 견적을 크게 초과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약 55퍼센트, 두 번째 사업은 건설 기간 동안 실질 기준으로 약 44퍼센트를 초과하였다. 차이는 초과분을 흡수할 능력에 있었다. FinöV 기금은 연방의 선급금과 세수의 흐름에 의존할 수 있었고, 의회는 신뢰의 위기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 1876년의 고트하르트 회사에는 그러한 예비 수단이 없었으며, 세 정부 및 적대적인 여론과 협상해야 했다. 그러므로 현대의 구조는 부분적으로 19세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한다. 그 교훈이란 초대형 알프스 터널에는 공공의 뒷받침 없이는 민간 자본이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게 NEAT는 1870년대 고트하르트의 거울상을 보여준다. 스위스 은행들은 대주나 주선기관으로서 베이스 터널에 자금을 대지 않았다. 연방이 기금을 통해,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자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역할은 간접적이었다. 즉 연방채의 인수인 및 딜러로서, 시공자와 공급자의 자문으로서, 그리고 건설 컨소시엄을 위한 보증 및 이행보증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취리히가 1870년대에 고트하르트에서 조직하는 법을 익힌 국제 거래금융은 다른 사업과 다른 나라에서 그 활로를 찾았다.

주석

1. 위키백과(독일어), “Neue Eisenbahn-Alpentransversale”, https://de.wikipedia.org/wiki/Neue_Eisenbahn-Alpentransversale. ↩
2. Meister, Geschichte des Gotthard-Komitees(앞의 문헌 참조). ↩
3. NEAT 의회 감독 대표단, “Oberaufsicht über den Bau der Neat im Jahre 2016”, 2017년 4월 26일자 보고서,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bericht-nad-2017-04-26-d.pdf. ↩
4. 위키백과(독일어), “Neue Eisenbahn-Alpentransversale”(앞의 문헌 참조). 이 문헌은 재원별 계획 비중을 대형차량 통행료 55퍼센트, 부가가치세 20퍼센트, 광유세 10퍼센트, 차입 15퍼센트로 제시한다. ↩
5. NEAT 의회 감독 대표단, 2017년 4월 26일자 보고서(앞의 문헌 참조). ↩
6. NEAT 의회 감독 대표단, 2017년 4월 26일자 보고서(앞의 문헌 참조). ↩
7. 연방교통청(BAV), “Der Bahninfrastrukturfonds BIF”, https://www.bav.admin.ch/de/bahninfrastrukturfonds-b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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