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의 동등성 분쟁
2019년 동등성 인정의 실효
최근 수십 년간 스위스 거래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적 도전은 브뤼셀에서 왔다.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에 따라 유럽연합(EU)의 투자회사는 EU 거래시설에서 거래가 허용된 주식을 EU 거래시설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제3국 거래시설에서만 거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많은 스위스 주식이 유럽 거래시설에서도 거래되었으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의무는 EU가 스위스의 거래소 규제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럽의 은행과 브로커가 SIX Swiss Exchange에서 스위스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2017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동등성을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은 1년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스위스의 거래소 규제는 동등성의 실질적 기준을 어려움 없이 충족하였으므로, 이 결정은 스위스와 EU 간 제도적 기본협정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널리 이해되었다.1 기본협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 동등성 인정을 실효시켰다.
스위스의 보호조치
연방평의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었다. 연방평의회는 2018년 11월 30일 명령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 거래시설이 스위스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려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스위스 거래시설에서의 스위스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역의 거래시설에는 인정이 거부되어야 했다. 동등성 인정이 실효되자 연방재무부는 2019년 7월 1일 이 조치를 발동하였다. 그 실질적 효과는 유럽의 주식거래 의무를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EU 거래시설이 더 이상 스위스 주식의 거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EU 투자회사는 해당 주식을 SIX에서 거래함으로써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위스 주식에 관하여 유럽의 제한은 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많은 관찰자를 놀라게 하였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몇 주 동안 스위스 우량주의 거래량은 이전 몇 달의 범위 안에 머물렀고,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Euronext 거래소에서 관찰된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브뤼셀의 싱크탱크 Bruegel이 2019년 7월 발표한 분석은 동등성 상실로 스위스 주식과 스위스 거래소의 처지가 당분간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결론지었다.2 실제로 스위스 주식의 유동성은 SIX에 더욱 강하게 집중되었는데, 이전에 유럽의 다자간 거래시설에서 이루어지던 거래가 이제 취리히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장크트갈렌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집중이 스위스 주식에 관하여 SIX에 일종의 유럽 내 독점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동성과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3
법률상 근거 마련과 분쟁의 종결
보호조치는 처음에는 기한이 정해진 명령에 근거하였다. 2023년 3월 의회는 이를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에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해당 법률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24년 EU는 MiFIR를 개정하여 주식거래 의무가 유럽경제지역(EEA)의 ISIN을 가진 주식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분쟁의 근거가 사라졌다. 2025년 1월 29일 연방평의회는 2025년 5월 1일자로 EU와 그 회원국을 거래시설 인정이 불가능한 법역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4 그 이후 스위스 발행인은 해당 거래시설이 FINMA의 인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EU 거래소에서 주식의 거래 허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분쟁은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여러 교훈을 남겼다. 이 분쟁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이 금융 규제와 무관한 협상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외국 트레이더를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깊다면, 스위스가 잘 준비된 일방적 조치를 통해 핵심 시장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 최대 기업 여러 곳의 주식이 주로 상장된 거래소를 가진 제3국은 거의 없으므로, 이처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제3국은 드물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Nestlé, Novartis, Roche 및 그 밖의 대형 스위스 기업이 떠받치는 SIX의 국내 시장이 SIX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취리히의 확신을 강화하였다.
주석
- 국제금융사무국(SIF), “Measure to protect Swiss stock exchange infrastructure”, https://www.sif.admin.ch/en/protect-swiss-stock-exchange-infrastructure. 이 페이지는 2017년 12월에 부여된 기한부 동등성 인정,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연장, 2018년 11월 30일의 보호명령, 2019년 7월 1일의 발동, 법률상 근거 마련, 그리고 2025년 5월 1일자 EU의 목록 삭제를 설명한다. ↩
- Michael Baltensperger, “The consequences of Switzerland’s lost equivalence status”, Bruegel, 2019년 7월 25일, https://www.bruegel.org/blog-post/consequences-switzerlands-lost-equivalence-status. ↩
- swissinfo.ch, “Has the EU scored an own goal with Swiss stock exchange freeze?”, 2019년 7월,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equivalency-test_has-the-eu-scored-an-own-goal-with-swiss-stock-exchange-freeze-/45077934. 이 기사는 장크트갈렌 대학교의 Reto Föllmi와 Angelo Ranaldo를 인용한다. ↩
- Urs Kägi 및 Florian Schweighofer (Bär & Karrer), “Lift of Swiss Protective Measures Against EU Trading Venues”, CapLaw 2025, https://caplaw.ch/2025/lift-of-swiss-protective-measures-against-eu-trading-venues/. 저자들은 이 결정을 2024년 MiFIR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의회 위원회의 요청과 스위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다. 삭제는 FinfraG 제41c조 제2항에 따른 목록에 관한 것이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