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르텔의 종언
카르텔위원회와 협약
부동산 시장이 아직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연방 경쟁 당국은 스위스 은행들이 가격을 조율하는 데 사용한 협약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6월 카르텔위원회는 스위스은행가협회의 전국적 협약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1989년 위원회의 보고서는 개방형 증권 보관 계좌의 수수료 산정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정한 협약 IV가 보관 업무에서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유해한 효과를 낳는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 협약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1989년 7월 협회는 협약을 수정하였으나, 1990년 9월 10일 연방경제부는 협약 IV를 1992년 12월 31일자로 해소하는 명령을 내렸다.1
스위스은행가협회는 이 명령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불복하였고, 1991년 10월 25일 법원은 협회의 상소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연방경제부가 사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카르텔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을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은 취소되었고 사건은 새로운 절차를 위해 환송되었다.2 이 판결은 때때로 카르텔의 승리로 해석되지만, 그 논거는 절차적인 것이었다. 판결은 협약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정치적·경제적 분위기는 이미 협약에 불리하게 돌아서 있었다. 카르텔위원회의 보고서는 전통적인 협약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게다가 은행들 자신도 의견이 갈려 있었다. 규모와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었던 대형은행은, 생존을 위해 고정 마진에 의존하던 중소 규모 기관들보다 협약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었다.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시행된 「연방 카르텔 및 기타 경쟁제한에 관한 법률」(카르텔법, KG)은 카르텔위원회를 경쟁위원회(Wettbewerbskommission, Weko)로 대체하였다. 이 법은 남용되지 않는 한 카르텔을 용인하던 체제에서, 핵심적 가격 담합에 대하여 위법성을 추정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3 Weko는 곧 스위스 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심사하게 된다.
새로운 거래소
카르텔의 종말은 시장 인프라의 현대화와 시기를 같이하였다. 1995년 5월 17일 바젤, 제네바, 취리히의 증권거래소가 합병하여 스위스증권거래소(Swiss Exchange, SWX)가 되었다.4 전자거래가 취리히 거래소 플로어의 공개호가(open outcry) 방식을 대체하였고, 바젤과 제네바의 지역 거래소는 독립된 존재를 잃었다. 하나의 전자 시스템으로의 거래 통합은 취리히를 강화하였다. 새 거래소가 취리히에 본거지를 두었고, 대형은행들이 그곳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SOFFEX와 함께 시작된 발전을 완성하였다. 이제 스위스 증권 거래는 화면과 시스템과 자본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가장 큰 시스템과 가장 많은 자본을 보유한 대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국내 규제 완화와 기술 현대화의 결합은 은행업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협약으로 고정되어 있던 수수료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85년 「연방 직업연금법」(BVG) 이후 직업연금 연기금의 확대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진 기관투자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나은 주문 집행을 요구하였다. 전통적인 국내 영업의 수익성은 부동산 위기로 막대한 충당금이 필요해진 바로 그 시점에 하락하였다. 대형은행 경영진에게 마진과 자본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압박은 새로운 수익원의 모색을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다. 국제 투자은행업과 자산관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하였다. 선도적인 세 은행이 이후 몇 년간 추구한 전략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답은 서로 달랐다.
주석
- 스위스 연방대법원, BGE 117 Ib 481, 1991년 10월 25일 판결, 앞의 글, 사실관계 및 판단 이유. ↩
- BGE 117 Ib 481, 앞의 글. ↩
- Federal Act of 6 October 1995 on Cartels and other Restraints of Competition (Cartel Act, KG), SR 251, 영독 대역본,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5/251-preamble-2.html. 1996년 7월 1일의 시행과 카르텔위원회의 경쟁위원회로의 대체는 Année politique Suisse, dossier “Kartellgesetz”, https://anneepolitique.swiss/dossiers/649-dossier-kartellgesetz.pdf에 기록되어 있다. ↩
- SIX Group, “30 years at a glance”,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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