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주립은행 모델
두 차례의 설립 물결
Zürcher Kantonalbank는 최초의 주립은행도, 유일한 주립은행도 아니었다. 『스위스 역사사전』(HLS)은 두 차례의 설립 물결을 구별한다. 최초의 주립은행은 1834년 베른에 설립되었다. 1840년대부터 1850년대 사이 첫 번째 물결은 국가가 참여하는 혼합형 은행 8곳을 만들어 냈다. 보주(칸톤)가 1845년, 프리부르주와 루체른주가 1850년, 뇌샤텔주가 1854년, 아르가우주가 1855년, 발레주가 1856년, 졸로투른주가 1857년, 티치노주가 1858년이었다. 국가 저당 사무소는 베른에서 1846년, 제네바에서 1847년, 보주에서 1858년에 설립되었다.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의 두 번째 물결은 순수 국영은행을 낳았다. 바젤란트주가 1864년, 장크트갈렌주가 1867년, 취리히주, 투르가우주, 그라우뷘덴주가 1870년, 아펜첼아우서로덴주가 1875년, 니트발덴주와 슈비츠주가 1879년, 샤프하우젠주가 1882년, 글라루스주가 1884년, 오프발덴주가 1885년이었다. 이어서 추크주가 1891년, 바젤슈타트주와 아펜첼이너로덴주가 1899년, 우리주가 1915년, 쥐라주가 1978년에 뒤를 이었다.1
HLS는 두 번째 물결을 민주주의 운동과 직접 연결한다. 이 시기의 은행들은 모두 순수 국영은행으로서, 저렴한 신용이라는 민주파 강령의 도구로 창설되었다. 민간 주주가 국가와 나란히 참여하였던 첫 번째 물결의 혼합형 은행들은, 이익에 대한 주주의 이해와 저렴한 신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후 순수 국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2 이로써 완전한 보증과 법정 목적을 갖춘 순수 국영은행이라는 취리히 모델은 스위스 주립은행의 지배적 유형이 되었다. 1861년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된 바젤란트주는 1864년에 은행을 설립하였고, 민주파가 완전한 헌법적 승리를 거둔 세 번째 주인 투르가우주는 취리히와 같은 해에 주립은행을 창설하였다.3
1907년의 Verband Schweizerischer Kantonalbanken
1907년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설립은 주립은행의 지위를 변화시켰다. 은행권을 발행하는 동안 주립은행들은 발권은행 협약 안에서 협력해 왔다. 은행권 발행이 끝나자 이 협약은 그 목적을 잃었다. 그리하여 1907년 주립은행들은 스위스 주립은행협회인 Verband Schweizerischer Kantonalbanken(VSKB)을 설립하였다. 1911년 협회는 스위스 은행 카르텔과 협정을 체결하여 연방 및 공법상 법인에 대한 대출 시장을 공평하게 분할하였다.4 협회는 24개 주립은행의 상위 조직으로서 바젤 발슈트라세 8번지에 본부를 두고 지금도 존속한다. 협회는 공동 브랜드를 유지하고 은행 정책에서 회원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한다.5
SNB가 설립된 해에 공동 협회가 창설된 것은 스위스 은행업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주립은행들은 서로 다른 주가 소유하는 독립 기관으로 남았지만, 공동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는 긴밀히 협력하였다. 공공 대출의 인수, 중앙 기관을 통한 저당채권 발행, 펀드 운용, 로비 활동이 그러하였다. Zürcher Kantonalbank가 2014년에 인수한 펀드 회사 Swisscanto는 이러한 협력에서 생겨났다(제VIII절 참조).6 이처럼 1907년의 협회는 주립은행들이 대형 은행 및 민간·지역 은행과 나란히 스위스 은행업의 “세 번째 기둥”을 이루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관념에 제도적 형태를 부여하였다.
주석
- Froidevaux, “Banche cantonali”,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DSS)(앞의 인용), 두 차례의 설립 물결에 관한 부분. ↩
- Froidevaux, “Banques cantonales”,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DHS)(앞의 인용). ↩
- Bürgi, “Demokratische Bewegung”, HLS(앞의 인용), 및 Froidevaux, “Banche cantonali”, DSS(앞의 인용). ↩
- Froidevaux, “Banche cantonali”, DSS(앞의 인용), 1907년 협회에 관한 부분. ↩
- Verband Schweizerischer Kantonalbanken, “Verband”, https://vskb.ch/verband. ↩
- Wikipedia(독일어판), “Swisscanto”, https://de.wikipedia.org/wiki/Swisscanto. 이 항목은 1993년 설립된 Swisscanto Holding을 주립은행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산관리 및 연금 업무의 지주회사로 기술하며, 2014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그룹을 Zürcher Kantonalbank에 이전하기로 한 주립은행들의 2014년 12월 10일 결정을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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