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FATF

스위스는 1989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었으며, 그 이후 FATF 평가 주기에 맞추어 입법을 조정해 왔다. FATF는 2005년과 2016년에 스위스를 평가하였다. 2016년 12월 6일 공표된 보고서 이후 2020년 2월 12일과 2023년 10월 19일에 후속 보고서가 나왔다.¹ F부는 2016년의 평가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 평가는 자산 회수 및 대규모 부패 사건에서 스위스가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낮은 신고 건수, 일부 부문에 대한 취약한 감독, 실질 소유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를 비판하였다. 스위스는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2023년 가을에 종료되었다. 2021년과 2025년의 개정은 상당 부분 2016년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다.

다음 평가는 FATF 상호평가의 제5차 라운드에 속한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따르면, 이 평가는 2026년 말부터 2028년 1월까지 진행될 것이다.² 연방평의회가 2026년 10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한 것은 부분적으로 평가 전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³ 제5차 라운드는 실효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등록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문가들이 실제로 신고하는지, 소추가 유죄판결과 몰수로 이어지는지, 제재가 억지력을 갖는지를 물을 것이다. 2026년 중반으로 예고된 법인 및 신탁에 관한 국가 위험평가는 외국 법인이 스위스 법인보다 더 높은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⁴ 환거래은행과 외국 규제당국이 자체 위험평가에서 FATF 평가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평가의 결과는 취리히의 평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주석

1. FATF, 국가 페이지 “Switzerland”, https://www.fatf-gafi.org/en/countries/detail/Switzerland.html. ↩
2. MROS, Jahresbericht 2025(앞의 문헌), FATF 평가에 관한 절. 이 보고서는 제5차 라운드가 제도의 기술적 이행보다 실효성에 더 중점을 두며, MROS가 직접성과 6(Immediate Outcome 6)에 따른 금융정보 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
3. 스위스 연방평의회, 2026년 6월 12일 보도자료(앞의 문헌). ↩
4. MROS, Jahresbericht 2025(앞의 문헌), 국가 위험평가에 관한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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