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유럽의 MiCA 체제
유럽의 규제 체계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은 2023년 6월에 발효되었다.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부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회원국은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활동하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늦어도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되는 경과기간 동안 국내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다.1 MiCA는 이미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의 발행,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그리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정한다. 한 회원국에서 받은 인가는 다른 회원국으로 패스포팅될 수 있다.
스위스 기업에 대한 영향
스위스 제공자에게 유럽의 체제는 세 가지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시장 접근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 아니며, 스위스법은 패스포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위스 암호자산 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거나, 고객 자신의 전적인 주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좁은 예외에 의존하여야 한다. 스위스 최대의 암호기관들은 첫 번째 경로를 택하였다. AMINA는 2025년 11월 3일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이 그 자회사 AMINA (Austria) AG에 MiCA에 따른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를 부여하였으며, 이 인가는 전문 고객을 위한 거래, 수탁, 포트폴리오 관리 및 스테이킹을 포괄하고, 이미 13개 유럽 국가에 서비스를 추가로 신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2
둘째 영향은 경쟁에 관한 것이다. MiCA는 유럽의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인구 약 4억 5,000만 명의 단일 시장을 제공한다. 스위스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이 없고 소수의 기관만이 보유한 핀테크 인가가 있는 분절된 국내 체제에 직면하였다. 2025년 연방평의회의 개혁은 이러한 경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의견수렴 문서가 보다 발전된 암호자산 규제를 갖춘 법역을 언급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 영향은 동등성과 해석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는 MiCA를 채택하지는 않지만, 이 개혁은 백서, 스테이블코인의 전액 담보, 액면가 상환, 준비자산의 분리 등 MiCA의 여러 개념을 차용한다. 새로운 체제에 관하여 자문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은 MiCA와 그에 따라 형성된 유럽 감독 지침을 배경으로 이를 읽게 될 것이다.
접근법의 차이
그럼에도 스위스 초안은 여러 측면에서 MiCA와 다르다. 초안은 스위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지급수단기관으로 한정하는 반면, MiCA는 전자화폐기관과 신용기관이 전자화폐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초안은 MiCA와 마찬가지로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법에 의존하지만, 거래적 성격을 가진 암호자산이라는 잔여 범주는 소극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MiCA가 자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초안은 「금융서비스법」(FinSA)을 암호자산 서비스로 확대한다. 업계가 제공자의 수가 약 3,000개에서 150~300개로 줄어들 수 있는 유럽식 통합을 경고한 것은 스위스 시장이 유럽의 경험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3
취리히의 고객에게 실무상 결론은, 유럽 진출의 포부를 가진 암호자산 사업은 이제 두 개의 규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기관은 취리히에서 스위스 고객과 많은 비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럽연합 내 고객에 대해서는 유럽 자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구조는 전통적인 프라이빗 뱅킹에서도 익숙한 것으로, 취리히 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유럽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룩셈부르크, 독일 또는 다른 곳의 자회사를 이용해 왔다. 이처럼 암호자산 부문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가 은행 비밀유지 종료 이후 수년간 체득한 패턴을 재현하였다.
주석
- 유럽증권시장청(ESM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markets-crypto-assets-regulation-mica. ESMA는 백서,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규정 미준수 기관에 관한 임시 등록부를 관리한다. ↩
- AMINA Bank, “AMINA Becomes the First Crypto Banking Group to Receive a MiCA License through its Austrian Subsidiary”, 2025년 11월 3일, https://aminagroup.com/press/amina-becomes-the-first-crypto-banking-group-to-receive-a-mica-license-through-its-austrian-subsidiary/. ↩
- finews.ch, “Stablecoin-Vorlage: Ein wichtiges Zeichen, aber nun muss nachgebessert werden”, 2025년 12월 9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70466-stablecoin-bundesrat-finanzinstitutsgesetz-finig-krypto-vernehmlassung-kryptoinstitute-kryptodienstleister-finma-bewilligungsverfahren-innovationsschub-emittenten-hans-kuhn-sbf-cva-sfta-cmta (유럽연합에서 예상되는 시장 통합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