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실무와 제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접근 방식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직접 감독 대상 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를 감사, 현장 검사, 감독 검토를 통해 감독하며,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재 절차(enforcement proceedings)를 진행한다. FINMA에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FINMA의 수단은 위반 사실의 확인적 결정, 컴플라이언스 회복 명령, 이익 몰수, 영업활동 제한,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 제3자의 선임, 개인의 경영직 수행 금지, 그리고 가장 중대한 사안에서의 인가 취소이다. 벌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점은 G부에서 서술하는 Credit Suisse 붕괴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5년 FINMA는 55건의 제재 절차를 종결하였는데, 이는 2024년의 38건과 비교된다. 또한 은행에 대해 113건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인력은 정규직 환산 554명에서 617명으로 늘었다.¹

주요 사례

지난 10년간의 제재 사례는 FINMA가 제재하는 실패의 유형을 보여준다. 2018년 2월 FINMA는 파나마 페이퍼스 이후 러시아 Gazprombank의 취리히 자회사인 Gazprombank (Switzerland) Ltd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였다. FINMA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 은행의 프라이빗 고객 업무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은행은 위험이 높은 거래관계와 거래의 배경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고, 위험을 잘못 또는 늦게 분류하였으며, 문서화가 부실하였고, 의심거래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늦게 신고하였다. FINMA는 이 은행에 신규 프라이빗 고객의 수용을 금지하고, 독립 위원이 과반수인 위험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조치 이행을 감시할 감사 대리인을 선임하였다.² 이 사건은 취리히에서 형사적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2023년 3월 취리히 지방법원은 Putin 대통령의 친구인 러시아 첼리스트 Sergei Roldugin의 계좌와 관련하여 Gazprombank Switzerland의 전직 직원 4명에게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취리히주(칸톤) 고등법원은 2024년 6월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집행유예부 벌금은 총 45만 스위스 프랑을 넘었다.³

2018년 같은 날 FINMA는 Petrobras 및 Odebrecht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루가노의 PKB Privatbank SA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였다. FINMA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불충분한 배경 해명, 신고 누락, 불완전한 문서화, 내부 IT 모니터링 시스템 경보의 무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발생한 이익 130만 스위스 프랑을 몰수하였다.⁴ 형사적 결과는 그 뒤에 나왔다. 2024년 3월 연방검찰청은 약식명령으로 PKB에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유죄를 인정하고 7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두 직원의 가중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인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과거 대형은행을 제외한 취리히 프라이빗 뱅킹 그룹 중 최대인 Julius Bär는 취리히 기관이 관련된 FINMA 사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건의 대상이었다. 2020년 2월 20일 FINMA는 이 은행이 2009년부터 2018년 초까지, 특히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및 FIFA와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감사 대상 거래관계 대부분에서 KYC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였다. 한 사례에서는 베네수엘라 고객을 위한 7,000만 스위스 프랑의 거래가 필요한 해명 없이 실행되었다. FINMA는 또한 거의 전적으로 재무 목표에 초점을 맞춘 보수 체계를 비판하였다. FINMA는 이 은행에 고위험 고객 상담역을 식별하고, 보수 및 징계 규정을 개편하며, 행위규범 및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이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컴플라이언스가 회복될 때까지 대규모 인수를 자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독립적 제3자가 조치 이행을 감시하였다.⁶ FINMA는 2021년 4월 1일 복잡한 인수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였다.⁷

보다 최근의 두 사례는 이 주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2023년 6월 FINMA는 제네바의 은행 Mirabaud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4년 9월 FINMA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FINMA는 이 은행이 한때 자산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 거래관계의 경제적 배경을 불충분하게 해명하고 문서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INMA는 1,270만 스위스 프랑의 이익을 몰수하였다.⁸ 최근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취리히의 한 은행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2월 27일 MBaer Merchant Bank AG가 인가를 취소한 FINMA 명령에 대한 항소를 철회함에 따라 이 은행의 청산이 확정되었다. FINMA는 중대하고 체계적인 결함을 확인하였다. 거래관계의 80퍼센트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였고, 이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반복적으로 무시하였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였고, 제재 대상자를 위한 거래를 포함하여 고객이 공적 자산동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은행은 약 700개의 거래관계에서 약 49억 스위스 프랑의 고객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전날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USA PATRIOT Act 제311조에 따라 이 은행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였다.⁹

법인의 형사책임: Credit Suisse 사건

형사법원은 FINMA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스위스 대형은행이 자금세탁으로 처음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2022년 6월 27일이다. 이날 연방형사법원 형사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이 은행을 거쳐 간 불가리아 코카인 밀매 조직과 관련하여 Credit Suisse에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유죄를 선고하였다.¹⁰ 이후 이 사건은 긴 절차를 거쳤다. 2025년 1월과 7월 소송 절차상 결정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두 결정이 있은 후, 연방형사법원 항소부는 2026년 3월 3일 Credit Suisse의 법적 승계인인 UBS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2023년 4월 사망하여 절차가 종결된 공동피고인의 무죄추정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은행의 조직상 실패 주장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직 은행 직원 1명은 기간의 일부에 대해 4개월 반의 집행유예부 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공소는 무죄로 끝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¹¹ 이 결과는 대형 기관에 대한 수단으로서 「스위스 형법」 제102조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절차가 사실 발생 후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끝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법인 책임을 촉발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병은 승계 문제를 제기한다.

주석

1. swissinfo.ch, “Swiss financial regulator significantly more active in 2025”, https://www.swissinfo.ch/eng/various/finma-closes-significantly-more-proceedings-in-2025/91289905. ↩
2. FINMA, “FINMA concludes Panama Papers proceedings against Gazprombank Switzerland”, 보도자료, 2018년 2월 1일, https://www.finma.ch/de/news/2018/02/20180201-mm-gazprombank-schweiz/. FINMA는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 이후 30개가 넘는 은행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약 20개 은행은 상세히 조사하였다. ↩
3. swissinfo.ch, “Swiss court upholds ‘Putin’s bankers’ Gazprom conviction”, 2024년 6월 25일, https://www.swissinfo.ch/eng/banking-fintech/swiss-court-upholds-putins-bankers-gazprom-conviction/81749294. 법원은 자금이 Roldugin의 급여와 대여금이라는 설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4. FINMA, “FINMA concludes proceedings against PKB”, 보도자료, 2018년 2월 1일,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01-mm-pkb/. FINMA는 이미 2016년에 같은 사건군에서 BSI와 Banque Heritage에 대한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
5. 스위스 연방검찰청, “PKB PRIVATBANK SA convicted for corporate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aggravated money laundering”, 보도자료, 2024년 3월 28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0600.html. ↩
6. FINMA, “Serious AML failings at Julius Baer”, 보도자료, 2020년 2월 20일, https://www.finma.ch/en/news/2020/02/20200220-mm-jb/. ↩
7. WealthBriefing, “Regulator Lifts Acquisitions Ban On Julius Baer”, https://www.wealthbriefing.com/html/article.php/regulator-lifts-acquisitions-ban-on-julius-baer. ↩
8. finews.com, “Finma Tightens the Reins on Mirabaud Bank”,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64390-finma-mirabaud-geldwaescherei-robert-brockman-steuerhinterziehung-enforcementverfahren-2. 이 보도는 이 사건을 미국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22년 사망한 미국 기업인 Robert Brockman과 연결한다. ↩
9. FINMA, “FINMA proceedings: MBaer Merchant Bank AG in liquidation”, 보도자료, 2026년 2월 27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2/20260227-mm-mbaer-liquidation/. FINMA는 개인에 대해 4건의 절차를 개시하였다. ↩
10. OCCRP, “Swiss Court Convicts Credit Suisse Over Laundering Drug Money”, 2022년 6월, https://www.occrp.org/en/news/swiss-court-convicts-credit-suisse-over-laundering-drug-money. 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총 2,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배상과 1,2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금액의 몰수를 명하였다. ↩
11. 연방형사법원, 2026년 3월 3일자 판결 CA.2025.17에 관한 보도자료,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6/2026-03-04/1543.html. 이 보도자료는 2022년 6월 27일자 제1심 판결 SK.2020.62와 2025년 1월 6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7B_489/2024 및 2025년 7월 7일자 판결 6B_227/2025를 언급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