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스위스 프랑

초기의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특정 통화나 다른 자산에 연동되어 있고 블록체인상에서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쓰이도록 고안된 토큰이다. 최초의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은 크립토밸리(Crypto Valley)에서 나왔다. 2018년 10월 말 Bitcoin Suisse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회사인 Swiss Crypto Tokens가 CryptoFranc, 즉 XCHF를 발행하였다. 그 토큰은 스위스 프랑에 1 대 1로 연동되었고, 법적으로는 채권으로 구성되었다. 1,000만 개 단위의 첫 번째 트랜치는 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되었다. 최고경영자 Armin Schmid는 변동성이 암호자산의 폭넓은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Bitcoin Suisse의 이사 Luzius Meisser는 당시 스위스 법이 특별한 인가 없이도 이러한 상품의 창출을 허용하였던 반면,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에는 증권 인가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

2020년 3월 Sygnum은 Digital Swiss Franc, 즉 DCHF를 출시하였다. 이 토큰은 Sygnum이 스위스 국립은행(SNB)에 보유한 그에 상응하는 스위스 프랑 잔고로 뒷받침되었다. 이 토큰은 첫째로 계획 중이던 SDX 플랫폼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결제하고, 디지털 주식에 대한 배당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Sygnum의 공동창업자 Mathias Imbach는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자산 경제의 발전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였다.² 이들 초기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어느 것도 유의미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였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토큰, 무엇보다 Tether의 USDT와 Circle의 USDC가 지배하게 되었고, 스위스 프랑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주변적인 통화에 머물렀다.

2024년 7월 FINMA의 지침

스위스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었으므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기존의 은행법, 집합투자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평가해야 하였다. 고정된 가치로 상환받을 청구권이 부여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에 해당하며, 이에는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 많은 발행인은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담보된 예금에 대한 「은행령」상의 예외에 의거하여 이러한 결과를 피하였다. 2024년 7월 26일 FINMA는 지침 06/2024를 공표하였다. 여기서 FINMA는 지급보증의 광범위한 활용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와 보증 은행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FINMA는 그러한 보증에 대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제재 회피 분야에서 위험이 증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그 요건은 까다롭다. 각 보유자는 보증하는 스위스 은행에 대해 개별 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보증은 이자를 포함한 공중 예금 총액을 최소한 포괄해야 하며, 담보되는 예금은 보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유자는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 측면에서 FINMA는 발행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보유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인하고, 그 실질 소유자를 규명하며, 거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한다. FINMA는 일시적인 보유조차 지속적인 업무관계로 본다. 업계는 이러한 신원확인 요건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위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토큰이 발행인이 알지 못하는 보유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이다.⁴

「금융기관법」 개정

입법자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고, 이 절차는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새로운 인가 유형을 도입한다. 지급수단기관은 기존의 핀테크 인가를 대체하며, 특정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고객 자금은 파산 시 기관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수입 예금에 대한 1억 스위스 프랑의 상한은 폐지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암호기관은 다양한 암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그 인가 요건은 증권회사에 대한 요건을 본떠 만들되 덜 엄격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게 된다. 연방평의회는 이 개혁이 금융 안정성,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면서,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 여건과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매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⁵

의견수렴 결과, 목표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드러났다. 업계 참여자들은 과잉 규제, 장기간의 인가 절차, 그리고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르는 유럽연합(EU)의 경쟁자들에 비해 스위스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 “스위스 피니시(Swiss finish)”를 경계하였다. 당국과 일부 정치권 참여자들은 시장 건전성, 평판 및 자금세탁 방지를 우선시하였다.⁶ 2026년 9월 현재 의회에 대한 정부 법안 제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개혁과 핀테크 인가 및 「DLT법」과의 관계는 J.I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2026년 은행들의 샌드박스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스위스 은행들은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2026년 4월 8일 UBS, PostFinance, Sygnum, Raiffeisen, Zürcher Kantonalbank, Banque Cantonale Vaudoise 및 Swiss Stablecoin AG는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공동 샌드박스를 발표하였다. Swiss Stablecoin AG는 발행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시험은 2026년 한 해 동안 통제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제한된 참여자 집단과 거래 한도를 두고 진행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다른 은행, 기업 및 기관에도 열려 있다.⁷ 참여 집단의 구성은 주목할 만하다. 유일한 글로벌 은행, 최대 주립은행, 우체국 은행, 협동조합 은행 그룹, 그리고 암호화폐 은행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였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 은행들이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중심지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블록체인상의 스위스 프랑 시장이 비은행 발행인이나 외국의 달러 토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위스은행협회는 2025년 4월의 전문가 보고서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권고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보고서는 특히 국경 간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 비용 절감과 자동화된 절차에서 기회를 보았고, 탈중개화, 은행 대출의 감소 가능성, 통화정책의 실효성 및 금융 안정성에서 위험을 보았다. 스위스 은행들이 발행하는 신뢰받는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 법적 구조 및 감독에 관한 높은 기준이 충족된다면 디지털 금융 중심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

스위스 국립은행의 입장

스위스 국립은행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일관된 접근을 유지해 왔다. SNB는 일반 대중을 위한 디지털 스위스 프랑을 발행할 의사가 없다. 스위스에는 현대적인 지급결제 시스템과 충분한 전자 지급수단이 있으므로, SNB는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대중에게 분명한 이점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SNB는 또한 그러한 통화가 은행에서 예금을 유출시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SNB는 인구의 대다수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현금을 계속 지지한다. 동시에 SNB는 금융기관을 위한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Project Helvetia의 목적이다.⁹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SNB는 적대적이지는 않으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3년 4월 당시 이사회 부이사였던 Thomas Moser는 스테이블코인과 도매용 중앙은행 화폐가 원칙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고객이 파산으로부터 안전한 중앙은행 수단만을 보유하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에 비해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¹⁰ 2025년 9월에는 SNB 총재 Martin Schlegel이 스위스에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¹¹ Schlegel은 그 이전에 극심한 변동성, 불충분한 유동성 및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들어 SNB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시가총액이 약 2조 스위스 프랑이던 암호자산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비하면 틈새 현상이라고 평하였다.¹² SNB에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개시된 국민발안은 2026년 5월 무산되었다. 당시 발의자들은 필요한 10만 명의 서명 가운데 약 절반만을 모았다고 발표하였다.¹³

이러한 기록에서 SNB의 선호는 분명하다. SNB는 도매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화폐에 의한 결제를 선호하며,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규제를 조건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다른 용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취리히의 은행들에게 이는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담보되고, 감독을 받으며, 파산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다면 용인되겠지만,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특권적 접근은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주석

1. swissinfo.ch, “Crypto bond catapults Swiss franc onto blockchain”, 2018년 10월 31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stable-coin_crypto-bond-catapults-swiss-franc-onto-blockchain/44512880. ↩
2. swissinfo.ch, “Sygnum bank creates digital version of Swiss franc for trading”, 2020년 3월 23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stablecoin-launched_sygnum-bank-creates-digital-version-of-swiss-franc-for-trading/45636334. ↩
3. FINMA, “FINMA publishes guidance on stablecoins”, 보도자료, 2024년 7월 26일, https://www.finma.ch/en/news/2024/07/20240726-m-am-06-24-stablecoins/. ↩
4. Grant Thornton Switzerland, “FINMA specifies practice on stablecoins”, https://www.grantthornton.ch/en/insights/stablecoins/. ↩
5. 국제금융사무국(SIF),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2025년 10월 22일, https://www.sif.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
6. VE Law, “FINIG Vernehmlassung abgeschlossen – Was ist mit Krypto Instituten?”, 2026년, https://www.velaw.ch/finig-vernehmlassung/. ↩
7. UBS, “UBS, PostFinance, Sygnum, Raiffeisen, Zürcher Kantonalbank, BCV and Swiss Stablecoin AG launch joint CHF stablecoin sandbox”, 보도자료, 2026년 4월 8일,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60408-stablecoin.html. ↩
8. 스위스은행협회, “A stablecoin can be a valuable addition – under clear conditions”, 2025년 4월 30일, https://www.swissbanking.ch/en/media-politics/news/a-stablecoin-can-be-a-valuable-addition-under-clear-conditions. ↩
9. 스위스 국립은행, “Will the Swiss franc soon only exist digitally?”, SNB explained, https://www.snb.ch/en/snb-explained/cbdc, 2026년 9월 확인. ↩
10. finews.com, “Digital Central Bank Money: The SNB Breaks New Ground”, 2023년 4월 28일,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57080-snb-digital-central-bank-money-thomas-moser-wholesale-retail-stablecoin. ↩
11. PANews, “Swiss National Bank President: Switzerland does not need stablecoins”, 2025년 9월 10일, https://panews.io/articles/af61092d-2d0f-452f-835c-70248f0d1f4e. 이 보도는 Jinshi 금융 뉴스를 인용하고 있으며, 발언 장소나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 ↩
12. swissinfo.ch, “Swiss central bank chief rejects holding bitcoin in reserves”, 2025년 3월 1일, https://www.swissinfo.ch/eng/archive-banking-fintech/swiss-central-bank-chief-rejects-holding-bitcoin-in-reserves/88947727. ↩
13. Blocktrainer, “Zu wenige Unterschriften: Kampagne zur Schweizer Bitcoin-Reserve vor dem Aus”, 2026년 5월 9일, https://www.blocktrainer.de/blog/kampagne-zur-schweizer-bitcoin-reserve-vor-dem-au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