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와 제도적 구조
연방 경제·교육·연구부 소속의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제재 명령을 집행한다. SECO는 새로운 조치의 채택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결정을 준비하고, 목록을 공표하며, 동결 자산 신고를 접수하고, 예외와 허가를 부여하며,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을 소추한다. SECO는 자신의 역할을 수출입 금지, 자산동결, 여행 금지 및 신고 의무의 이행이라고 설명한다.1 규범 제정 보조자, 허가 당국, 감독기관 및 소추기관의 기능을 한 기관이 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이례적이다. 영국은 금융제재이행청(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을 수출통제 당국 및 소추 당국과 분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법무부와 나란히 활동한다.
SECO의 제재 담당 부서는 수년간 소규모였다. 전주의회 감사위원회(GPK-S)는 2018년 의회 행정감독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제재에 대한 연방의 참여를 검토하였다. 2023년 11월 14일의 후속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제재 전담 인력이 2022년 중반까지 상근 환산 0.7명에서 약 7.9명으로 늘었고, 2022년 5월 5개 직위가 추가로 승인되었으며, 2022년 말에는 제재 담당 부서의 인원이 25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2 위원회는 연방평의회가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조치를 신속하게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SECO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은행 합동 검사가 2022년 가을에 시작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위원회의 새로운 권고 네 가지는 신고 의무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관계, 집행에서 주(칸톤)의 역할, 토지등기소의 절차, 그리고 제재 대상자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SECO 승인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각각의 사항은 러시아 제재가 드러낸 실무상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토지등기소는 주 소관이다.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지만, 그들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핵심적인 법률 업무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
2024년 2월 SECO는 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SECO의 수출통제 책임자 Simon Plüss는 기업이 종종 다른 기업 뒤에 숨어 있어 당국이 실질 소유자를 밝혀내야 하므로 사건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다.3 같은 기사는 2022년 이후 널리 반복되어 온 추정치, 즉 약 1,500억 스위스 프랑의 러시아 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추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스위스은행협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회장 Marcel Rohner는 2022년 3월 러시아 고객들이 스위스 은행에 1,500억에서 2,000억 스위스 프랑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4
FINMA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지만, 제재 컴플라이언스는 FINMA가 집행하는 조직 요건의 일부이다. 제재 대상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동결 자산의 이동을 허용한 은행은 「엠바고법」과 은행법상 적정한 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 FINMA는 목록이 변경될 때마다 웹사이트에 “Sanktionsmeldung”을 게시하여 감독 대상 기관이 스크리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5 제재와 관련하여 FINMA가 권한을 가장 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는 2026년 2월에 있었다. 당시 FINMA는 취리히의 한 소형 프라이빗 뱅크의 인가를 취소하였으며, 이는 제VIII절에서 다룬다. 연방 관세국경안보청은 재화의 물리적 흐름을 통제하고 위반 혐의를 SECO에 신고한다. 연방 외무부는 연방평의회가 새로운 EU 조치를 채택할지 결정할 때 외교정책적 평가를 제공한다. 연방경찰청(fedpol) 소속의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는 제재 사안과 자주 겹치는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하며, 이에 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장에서 설명한다.
주(칸톤)의 역할은 자금세탁 사안에서보다 작다. 주의 토지등기소는 제재 대상자의 부동산이 관련된 거래를 차단하여야 하고, 주의 상업등기소는 회사 지분의 동결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 검찰은 연방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법」상의 관련 범죄를 소추한다. 제재법에서 취리히가 갖는 중요성은 자산을 보유하고 지급을 처리하는 기관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대형 은행, 외국계 프라이빗 뱅크의 대부분, 주요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그리고 독일어권 스위스의 주요 신탁회사 및 수탁회사가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SECO가 해석 지침을 발표하면 파라데플라츠와 취리히 서부의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가장 먼저 이를 읽는다.
주석
- SECO, “Die Schweiz und internationale Sanktionen”(앞의 인용). ↩
- Geschäftsprüfungskommission des Ständerates, “Nachkontrolle: Beteiligung des Bundes an Wirtschaftssanktionen”, 2023년 11월 14일 보고서,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Bericht%20der%20GPK-S%20vom%2014-11-2023%20D.pdf. ↩
- swissinfo.ch, “Swiss to crack down on Russian sanctions’ evaders”, 2024년 2월 22일, https://www.swissinfo.ch/eng/multinational-companies/swiss-to-crack-down-on-russian-sanctions-evaders/72883013. 이 기사는 또한 보다 복잡한 사건은 연방검찰청으로 이송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
- swissinfo.ch, “Russian clients have up to CHF200 billion in Swiss banks”, 2022년 3월 15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russian-clients-have-up-chf200-billion-in-swiss-banks/47433244. ↩
- FINMA, “Sanktionen: Die Schweiz weitet ihre Sanktionslisten betreffend Russland und Belarus aus”, 2025년 12월 12일, https://www.finma.ch/en/news/2025/12/20251212-sanktionsmeldung-russland-belarus/; FINMA, “Sanktionen: Russland und Belarus”, 2026년 2월 26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2/20260226-sanktionsmeldung-russland-bela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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