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점령과 민영화, 1798년

1798년 구 연방의 붕괴는 C.III장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그것이 위원회에 미친 결과만을 살펴본다. 프랑스군은 1798년 4월 27일 취리히에 진입하였다. 1798년 6월 5일 국고가 그로스뮌스터의 금고에서 강제로 반출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취리히가 독립을 잃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였다.¹ 프랑스 당국은 여러 자산과 함께 베른과 취리히의 국고를 몰수하였다. 베른에서는 Gottlieb Abraham von Jenner가 뇌물을 써서 1,200만 프랑스 livres 상당의 외국 채권을 베른으로 되찾아 오는 데 성공하였다. 『스위스 역사사전』(HLS)은 냉정한 평가를 덧붙인다. 자산의 반출은 당대인들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대부분의 부가 토지 형태로 보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 존립을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²

Zinskommission에게 위험은 절박하였다. 구 공화국의 기관으로서 그 시의원들이 운영하고 그 시청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 세력과 새로운 헬베티아 당국은 이를 국가 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길드, 재단, 민간 가문의 예탁금도 국고와 같은 운명을 겪었을 것이다. 관리자들은 위원회를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Saller의 서술에 따르면, 점령 세력과 헬베티아 공화국은 국가의 국고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위원회는 바로 예탁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1798년 Leu & Cie.로 민영화되었다.³ 『스위스 역사사전』은 보다 경제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프랑스 혁명과 해외 자산의 가치 하락 이후 은행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였고, 1798년 민간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다.⁴ 두 설명은 양립할 수 있다. 1789년 이래 프랑스 및 기타 외국 증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대차대조표를 약화시켰고, 정치적 격변은 기관의 공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의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부담(liability)으로 만들었다. 구조조정에는 예탁자가 보유한 채권에 지급되는 이자의 인하가 포함되었다.⁵

새 은행의 정관은 상호회사 방식의 민주적인 것이었다. 1798년 7월 25일 첫 총회가 열렸고, 2,000 굴덴을 초과하는 채권 보유자인 의결권 있는 회원 686명이 참석하여 첫 이사회를 선출하였다. 이 이사회에는 Escher라는 이름이 세 번 등장한다.⁶ 예탁자가 소유자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 이 전환은 기관의 자산을 국가 재산에서 분리하여 채권자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 해법은 고객 자산과 예탁자의 자금은 공적 또는 민간 소유자의 재산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현대의 원칙을 선취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민영화는 기관을 구하였다. 그로스뮌스터의 국고는 잃었지만, Leu & Cie.의 포트폴리오는 비록 줄어들었을지언정 예탁자의 손에 남았다.

민영화는 위임 내용도 바꾸었다. 위원회를 해외 투자로 한정하였던 규칙은 폐지되었다. 민간 은행은 첫 국내 대출로 Georg Escher에게 2만 굴덴을 제공하였다.⁷ 국내 시장으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의존하던 해외 시장이 파괴된 데 대한 대응이었다. 프랑스는 사실상 채무의 상당 부분을 불이행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전쟁 중이었으며, 덴마크와 독일의 차입자들도 같은 격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취리히의 농촌 지역은 담보로서의 토지, 새 은행이 이해하는 법체계, 그리고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차입자들을 제공하였다. 은행의 한 전승에 따르면 1799년 Leu는 Masséna 장군에게 직접 돈을 지급함으로써 취리히를 약탈로부터 지켜 낼 수 있었다고까지 한다.⁸ 제2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 중 취리히에 부과된 분담금의 상세한 내용은 C.III장에서 다룬다.

주석

1. Staatsarchiv des Kantons Zürich (편), Kleine Zürcher Verfassungsgeschichte, 앞의 책, 35쪽. ↩
2. HLS, Martin Illi, “Franzoseneinfall”, 2021년 9월 14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8915/2021-09-14/. ↩
3. Saller, “Schwarze Flecken: Die Bank Leu, Teil eins”, 앞의 글. ↩
4. HLS, Baumann, “Bank Leu”, 앞의 글. ↩
5. DeWiki, “Bank Leu”, 앞의 글(개관을 위해 참조). ↩
6. Saller, “Schwarze Flecken: Die Bank Leu, Teil eins”, 앞의 글. ↩
7. Saller, “Schwarze Flecken: Die Bank Leu, Teil eins”, 앞의 글. Saller는 초기 대출 신청의 대부분이 신중한 심사를 거쳐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덧붙인다. ↩
8. “Das Aus für die Bank Leu nach 256 Jahren”, St. Galler Tagblatt, 앞의 글. 이 기사는 1799년 Masséna 장군에게 즉시 지급한 돈이 취리히시를 프랑스군의 약탈로부터 보호하였다고 보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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