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로 이주하는 국제 가문을 위한 실무적 구조
이주
국제적인 가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리히로 이주한다. 삶의 질, 학교, 치안, 정치적 안정, 유럽 내 사업 이익과의 근접성, 그리고 일부에게는 조세 여건이 그 이유이다. 취리히주(칸톤)는 2009년 주민투표로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를 폐지하였는데, 이 점에서 정액과세가 여전히 가능한 슈비츠주와 추크주 등 인접한 주들과 구별된다. 이 결정의 조세상 결과는 H.V장에서 다룬다. 해당 가문에게 이주는 거주지 변경 전에 기존의 모든 구조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신탁이나 재단에 대한 스위스의 과세 취급은 이주 시점 또는 설정 시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이주 전 검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룬다. 기존 신탁은 철회 가능한가, 철회 불가능한가? 그리고 위탁자가 해외에 거주하던 시기에 설정되었는가? 위탁자가 스위스 세무 당국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앞으로 취리히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외국 회사가 있는가? 가문의 승계 계획은 스위스의 유류분과 개정된 「연방 국제사법법」(PILA)에 따른 새로운 준거법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패밀리 오피스는 그것이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나 자율규제기구 가입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가문이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화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세무 결정(advance tax ruling)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구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반복되는 유형을 따른다. 해외에서 설정된 재량신탁을 가지고 이주하는 가문은 대개 그 신탁을 유지한다. 이 경우 FINMA의 인가를 받은 취리히의 신탁회사를 수탁자나 공동수탁자로 선임하거나, 역외 수탁자를 유지하면서 관리 업무를 위해 취리히의 패밀리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탁이 가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스위스 또는 해외에 있는 중간 지주회사가 거버넌스와 원천징수세 처리를 위한 계층을 제공한다. 두 번째 유형은 스위스 싱글 패밀리 오피스의 설립이다. 이는 흔히 취리히나 인접한 주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로 조직되며, 사전 세무 결정에 따라 원가가산(cost-plus)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다. 패밀리 오피스는 가문의 신탁, 회사 및 개별 구성원에게 투자관리, 보고, 회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선은 세 번째 유형을 이룬다. 많은 가문이 스위스와 해외에서의 자선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재단감독청 또는 ATIOZ의 감독을 받는 스위스 공익재단을 설립한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허용하고 해외 활동을 국내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취리히의 2024년 세무 실무 변경은 이러한 재단의 매력을 높였다. 「스위스 민법」(CC) 제335조에 따른 가족재단은 그 제한 때문에 새로운 구조로는 덜 선택되지만, 직계비속의 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에는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헌장, 가족위원회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 가문 거버넌스 계층은 다양한 구조를 연결하고 공통된 방향을 부여한다.
국경을 넘는 조율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측면은 국경을 넘는 조율이다. 구성원들이 취리히, 런던, 뮌헨, 뉴욕에 거주하는 가문은 네 개의 조세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각 체계는 신탁과 재단에 대해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에서 세무상 중립적인 신탁이 미국에서는 외국 위탁자신탁(foreign grantor trust)으로 취급되고, 영국에서는 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독일에서는 외국 가족재단에 관한 규정에 포섭될 수 있다. 스위스 실무가들은 이들 국가의 법에 관하여 자문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식별하고 현지 자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STEP과 같은 전문가 단체, 그리고 여러 법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패밀리 오피스의 중심지로서 취리히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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