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 옴부즈만 제도

조정은 스위스 분쟁해결에서 확고하지만 크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CPC)은 당사자가 조정절차(화해절차)를 조정(mediation)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에서 성립한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되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¹ 상사 실무에서는 취리히 상사법원의 화해 문화가 다른 곳에서라면 조정으로 향했을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다. 준비기일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망과 함께 법원이 주도하는 협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관조정은 성장하고 있다. 스위스중재센터는 2025년 신규 조정 사건 10건을 등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3분의 2 증가한 것이다.²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그 고객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법」(FinSA)이 별도의 경로를 마련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연방재무부가 인정한 옴부즈맨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관고객과 전문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예외이다. 옴부즈맨은 고객과 제공자 사이의 법적 청구에 관한 분쟁을 조정절차로 해결한다.³ 이들 기구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알려진 스위스 은행 옴부즈맨은 스스로를 중립적이고 무료인 정보 제공 및 조정 기관으로 소개한다. 이 기관은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며, 이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를 피하게 한다.⁴ 옴부즈맨 절차는 어느 쪽도 구속하지 않는 권고로 종결되므로, 고객은 그 후에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⁵ 취리히의 은행을 상대로 소액의 청구를 가진 개인 고객에게 이 경로는 이용 가능한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석

1. CPC 제213조(조정절차에 갈음하는 조정), 제214조(법원은 언제든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및 제217조(합의의 승인, 승인된 합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의 효력을 가짐), Obergericht des Kantons Zürich, “Ausführliches Merkblatt zur Mediation”, 2022, https://www.gerichte-zh.ch/fileadmin/user_upload/dokumente/themen/Zivilprozess/ausfuehrliches_Merkblatt_zur_Mediation.pdf의 요약에 따름. ↩
2.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Swiss Arbitration Centre – Annual Report 2025”, 앞의 글. ↩
3. FINMA, “Ombudsmen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https://www.finma.ch/en/authorisation/ombudsmen-for-financial-service-providers/ (FinSA 제74조 이하의 법적 근거;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 가입; 연방재무부의 인정; 기관고객과 전문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관한 국제금융사무국(SIF)의 2020년 11월 9일자 지침). ↩
4. Swiss Banking Ombudsman, 홈페이지, https://ombudsman.ch/en. ↩
5. Niklaus Zaugg, “The New Swiss Financial Market Legislation – New Momentum for ADR?”, juriste international 4/2019, CMS, 2020년 3월 1일, https://cms.law/en/che/publication/the-new-swiss-financial-market-legislation-new-momentum-for-adr: 은행 옴부즈맨은 결정권한이 없고 구속력 없는 제안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그 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FinSA 제74조 이하, 특히 제76조 제2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