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번역, 인공지능 그리고 법률 언어의 한계
기계번역의 가능성
2010년대 후반 이후 신경망 기계번역은 번역 실무를 변화시켰다. 쾰른에서 개발된 DeepL과 같은 시스템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번역 기능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사이에서 흔히 유려하고 많은 경우 정확한 번역을 만들어 낸다. 취리히 금융 중심지에 이 새로운 도구들은 다언어주의의 거래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것을 약속한다. 연방대법원의 독일어 판결은 몇 초 만에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독일어를 쓰는 고객은 인간 번역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프랑스어 계약서를 읽을 수 있으며, 영어로 된 이사회 자료는 스위스인 이사를 위해 독일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개관한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비용의 하락은 언어 간 거래의 규모를 늘리고 개인이 언어 능력으로 얻는 프리미엄을 줄일 것이다.
공공 행정기관들도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여, 기계번역을 번역자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리히의 법원과 법률사무소는 특히 증거개시 부담이 큰 분쟁과 내부 조사에서 외국어 문서를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한다. 제J.III장에서는 변호사와 은행이 고객 문서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입력할 때 적용되는 직업상 비밀유지의 제약을 다루었다. 이러한 제약은 번역 도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률 언어에서의 한계
기계번역의 한계는 바로 금융 중심지의 언어 인프라가 가장 까다로운 지점, 즉 법률 용어에서 드러난다. 주로 독일의 독일어 텍스트로 학습된 시스템은 스위스의 Verwaltungsrat를 “supervisory board”로, Betreibung을 “enforcement”로, Revisionsstelle를 “audit department”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때마다 스위스의 제도와 맞지 않는 독일 또는 영미의 개념을 들여온다. 또한 Konkurs를 “insolvency”로 옮기면서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과 파산에 의한 강제집행의 구별을 놓칠 수 있다. 스위스 토지등기부에 있는 Baurecht를 물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연방 법률 용어에 관한 다언어 항목을 갖춘 TERMDAT 같은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번역 과정에 통합된다면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1 법률 용어는 하나의 법체계 안의 개념을 가리키므로, 그 법체계를 알지 못하는 번역 시스템은 올바른 명칭을 고를 수 없다.
둘째 한계는 정본성에 있다. 스위스 법률의 영어 기계번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점은 영어가 연방의 공용어가 아니라는 고지가 붙어 있는 Fedlex의 공식 영어 번역과 마찬가지이다.2 구속력 있는 텍스트는 여전히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판이며, 그 해석에는 스위스 학설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셋째 한계는 책임에 관한 것이다. 법률 거래에서 번역에 의존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오류의 위험을 부담한다. 인간 법률 번역자와 변호사는 자신이 한 작업의 정확성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는 반면, 기계번역 제공자는 그러한 책임을 부인한다. 따라서 계약서, 투자설명서, 법원과 당국에 제출하는 서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 번역자가 기계번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금융 중심지에 대한 영향
기계번역은 금융 중심지에서 언어의 경제학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이를 바꿀 것이다. 기계번역은 외국어 텍스트에 접근하는 비용을 낮추고 언어 간의 일상적인 소통을 더 쉽게 만든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 능력의 가치를 번역을 생산하는 일에서 번역을 검증하는 일로, 그리고 일반적인 유창성에서 전문적인 용어 및 법률 역량으로 옮겨 놓는다. Baurecht의 스위스적 의미와 독일적 의미의 차이, 스위스의 Verwaltungsrat와 독일의 Aufsichtsrat의 차이, 그리고 Konkurs와 Insolvenz의 차이를 아는 취리히의 변호사는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들이 바로 기계번역이 실패하고 오류의 대가가 큰 지점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관계적 차원에도 같은 점이 적용된다. 어떤 기계도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고객과 취리히 방언(Züritüütsch)으로 대화할 수 없다. 번역 시스템은 방언을 사회적 자본의 매개체로 만드는 공유된 준거를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망은 층위의 연속성과 도구의 변화이다. 표준 독일어는 스위스법과 독일어권 배후지의 언어로 남을 것이다. 방언은 스위스인 사이의 개인적 관계의 언어로 남을 것이다. 영어는 국제 금융의 업무 언어로 남을 것이며, 법원과 감독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 가겠지만, 언제나 공용어에 추가되는 선택지로서 그러할 것이다. 기계번역은 이들 층위 사이의 장벽을 낮출 것이며, 단어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전문 지식은 언어 인프라의 희소한 자원이 될 것이다.
주석
-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TERMDAT”, 앞의 글. ↩
- Conflict of Laws.net, “Out now: the Swiss IPRG in English”, 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