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최종대부자, 확대유동성지원제도(Extended Liquidity Facility) 및 공적 유동성 안전장치

Credit Suisse가 파산한 것은 보고된 자본이 최저 기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예금자와 거래상대방이 은행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금을 인출했기 때문이다. 연방평의회의 2024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Credit Suisse는 2022년 4분기에만 1,380억 스위스 프랑의 고객 예금을 잃었다. 그 후 2023년 3월의 가속화된 자금 유출로 은행은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¹ 개혁의 유동성 조치는 이러한 경험에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한다. 은행이 스스로 보유하는 유동성, 스위스 국립은행(SNB)이 담보를 받고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공적 보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차원은 입법 없이 신속하게 다루어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추가 유동성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기관별 가산 요건을 정하였고, 필요한 완충자본을 쌓기 위한 기한은 2024년 말까지였다.² 두 번째 차원은 최종대부자로서의 SNB에 관한 것이다. SNB는 2003년에 긴급유동성지원을 공식화하였으며, 그 조건은 위기 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즉,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능력이 있는 은행에만,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 또는 은행그룹에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2025년 4월 29일 제네바 강연에서 SNB 부총재 Antoine Martin은 다음 단계로, 모든 스위스 은행에 개방되는 확대유동성지원제도(Extended Liquidity Facility)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러한 지원에 따르는 낙인 효과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다.³

2026년 2월 19일 SNB는 새 제도의 법적 근거를 공표하였다. 참여 은행은 모기지 담보 유동성 및 증권 담보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모기지 채권 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는 정해진 담보인정비율 할인(헤어컷)이 적용된다. 일부 은행 및 SIX 산하 기관과의 시범 테스트는 2026년 중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고, 본격 운영은 2027년 초로 계획되었다.⁴ 모기지를 포함한 것은 스위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위스에서는 모기지 대출이 국내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큰 자산군을 이루기 때문이다. Credit Suisse 위기 당시에는 이러한 채권을 식별하고 문서화하며 법적으로 이전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원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SNB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가 제한되었다.

법률 개혁은 SNB의 제도를 보완한다. 2026년 8월의 의견수렴안은 은행에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산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SNB에 대한 담보 이전을 간소화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정량적 최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 범주 3에 속하는 은행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준비할 자산의 규모를 정하며, 범주 4 및 5의 소규모 은행은 면제된다.⁵ SNB는 2026년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6)에서 개혁의 유동성 측면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최저 담보 규모, 그 밖의 은행의 확대유동성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운영상 준비, 그리고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public liquidity backstop)가 그것이다.⁶

세 번째 차원인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는 가장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Credit Suisse 붕괴 1년 전인 2022년 3월 11일,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3월 연방평의회는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 심의 없이 긴급명령으로 이 지원장치를 도입하였다. 2023년 9월 6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은행법」(BankA) 개정안을 의안 23.062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지지는 엇갈렸다. 대형 주(칸톤)들, 은행들, SNB, 자유민주당과 녹색자유당은 찬성한 반면, 녹색당, 스위스 국민당 등은 초안에 반대하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연방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⁷

이 제도 자체는 개념상 단순하다. 정리 절차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자체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지원장치는 SNB가 연방의 채무불이행 보증을 바탕으로 그러한 은행에 대출할 수 있게 하여, 은행이 구조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Credit Suisse 구제 당시 지원장치의 규모는 최대 1,000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누가 보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였다. 경제학자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암묵적인 국가 보증을 누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행들은 사전 수수료라는 원칙과 그 금액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⁸

2025년 2월 전주의회(Ständerat) 경제조세위원회는 지원장치가 새로운 정리 규정 및 자본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개혁과 분리하여 설계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전주의회는 2025년 봄 만장일치로 법안 심의의 중단을 승인하였다. 국민의회(Nationalrat)는 여름에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⁹

예상치 못한 가속화 시도는 2026년 2월 국민의회 재정위원회에서 나왔다. Entlastungspaket 27로 알려진, 2027년 연방 재정 부담 완화 패키지(지출 절감 및 추가 세입 프로그램)를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찬성 19, 반대 6으로 연방평의회가 2027년부터 명령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위한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은행들은 연방의 위험을 보상하고 경쟁 왜곡을 제한하는 정액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한 연방 재정의 부담 완화 효과를 연간 1억 4,0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하였다.¹⁰ 비판자들은 지원장치를 재정 절감 패키지에 연계하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지원장치가 그 패키지의 운명에 좌우된다고 지적하였다.¹¹ 2026년 3월 4일 국민의회는 찬성 45, 반대 142, 기권 6으로 이 제안을 부결하였다.¹²

따라서 2026년 9월 말 현재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는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의안 23.062는 여전히 전주의회의 계류 의안 목록에 올라 있다.¹³ 전주의회 위원회는 2026년 8월 말 자본 법안을 결정할 때에도 지원장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연기하였다.¹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6월 스위스와의 협의에서 당국에 공적 지원장치의 재원 마련을 승인하고 SNB의 확대유동성지원제도를 2027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⁵ 2023년의 긴급 지원 자체는 UBS가 2023년 8월 정부 지원 약정을 종료하면서 끝났다.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다면 연방평의회는 다시 긴급법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2024년 4월 보고서가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다.¹⁶

주석

1. 연방평의회, Report on banking stability, 2024년 4월 10일, https://www.efd.admin.ch/dam/en/sd-web/LuYox2INDaQy/bericht-br-tbtf-en.pdf. ↩
2. 연방재무부(EFD), “Liquidität”, https://www.efd.admin.ch/de/liquiditaet-tbtf. ↩
3. Antoine Martin, “The Extended Liquidity Facility (ELF): the next step in the SNB’s liquidity support to banks”, 2025년 4월 29일 강연, International Center for Monetary and Banking Studies, 제네바, https://www.snb.ch/en/publications/communication/speeches/2025/ref_20250429_anmar. ↩
4. 스위스 국립은행, 보도자료 “Swiss National Bank establishes basis for Extended Liquidity Facility”, 2026년 2월 19일, https://www.snb.ch/en/publications/communication/press-releases/2026/pre_20260219. ↩
5. 연방평의회, 2026년 8월 12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en/newnsb/GGQLrZYSRx3csZsqryI1F. ↩
6. 스위스 국립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6, 랜딩 페이지, https://www.snb.ch/en/particular/landing-pages/fsb-2026. ↩
7. Année politique Suisse / Politchronik, “Bankengesetz. Änderung («Public Liquidity Backstop») (BRG 23.062)”, https://politchronik.swiss/de/prozesse/66321-bankengesetz-anderung-public-liquidity-backstop-brg-23-062. ↩
8. Tippinpoint, “Der Public Liquidity Backstop wird erneut auf die lange Bank geschoben”, 2025년 2월 25일, https://www.tippinpoint.ch/artikel/77916/der_public_liquidity_backstop_wird_erneut_auf_die_lange_bank_geschoben_.html. ↩
9. Année politique Suisse / Politchronik, “Bankengesetz. Änderung («Public Liquidity Backstop») (BRG 23.062)”, https://politchronik.swiss/de/prozesse/66321-bankengesetz-anderung-public-liquidity-backstop-brg-23-062. 심의 중단은 연방평의회가 대마불사 개정에 관한 정부안 설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며, 당시 그 제출 시기는 2026년 말경으로 예상되었다. ↩
10. 스위스 의회, 국민의회 재정위원회, 보도자료 “Entlastungspaket 27 für den Bundeshaushalt: Finanzkommission des Nationalrates folgt weitgehend den Beschlüssen des Ständerates”, 2026년 2월 20일, https://www.parlament.ch/press-releases/Pages/mm-fk-n-2026-02-20.aspx?lang=1031. ↩
11. Tippinpoint, “Wie das Parlament den Banken-Notfallfonds durchdrücken will”, 2026년 2월, https://www.tippinpoint.ch/artikel/78617/wie_das_parlament_den_banken-notfallfonds_durchdruecken_will.html. ↩
12. SWI swissinfo.ch (Keystone-SDA), “Nationalrat lehnt Mehreinnahmen im Entlastungspaket ab”, 2026년 3월 4일, https://www.swissinfo.ch/ger/nationalrat-lehnt-mehreinnahmen-im-entlastungspaket-ab/91034486. ↩
13. 스위스 의회, Vorschau Ständerat Herbstsession 2026, 항목 23.062,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Vorschau%20SR%20HS%202026.pdf. ↩
14. Bote der Urschweiz, “Ständeratskommission legt UBS neue Eigenkapitalregeln vor”, 2026년 8월 31일, https://www.bote.ch/nachrichten/schweizundwelt/staenderatskommission-legt-ubs-neue-eigenkapitalregeln-vor-art-1719342. ↩
15. SWI swissinfo.ch (Bloomberg), “Switzerland’s capital plan for UBS wins wholehearted IMF backing”, 2026년 6월 25일, https://www.swissinfo.ch/eng/switzerlands-capital-plan-for-ubs-wins-wholehearted-imf-backing/91649572. ↩
16. 연방재무부, “Credit Suisse”, https://www.efd.admin.ch/en/credit-suisse-en, 및 “FAQ on the takeover of Credit Suisse by UBS”, https://www.efd.admin.ch/dam/en/sd-web/33TxQXz9VIJa/faq-cs-ubs-en.pdf: 연방과 UBS 간의 손실보전약정 및 SNB와 Credit Suisse 간의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 약정은 2023년 8월 11일에 종료되었다. 앞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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