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전망
취리히 상사재판의 역사는 놀라운 연속성을 보여 준다. 1866년 주(칸톤)의 상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이 법원은 1883년의 실체법 통일, 2011년의 민사소송법 통일, 그리고 상거래의 국제화를 거치면서도 그 핵심적 특징을 유지해 왔다. 혼합 재판부, 고등법원에의 소속, 주 단위의 단일 심급, 그리고 화해 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은 그 자체로 금융 중심지의 자산이다. 취리히 법원이나 취리히 중재를 선택하는 당사자는 그 규칙과 관행이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변화가 신중한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을 형성할 몇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상사법원 국제재판부의 성패이다. 취리히 국제상사법원(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이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정부 스스로 예상한 바와 같이 초기 사건 수는 적을 것이다. 진정한 시험대는 주요 로펌들이 스위스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 사이의 영문 계약, 특히 은행, 보험 및 기업 거래 분야의 계약에 취리히 관할 조항을 권하기 시작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흐름은 사법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이다. 법원 및 관청과의 전자적 소통을 위한 연방 프로젝트는 2025년에 도입된 전자 변론에 관한 규정과 함께 취리히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것이다. 다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1
셋째 흐름은 중재 시장에 관한 것이다. 2025년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의 사건 수 증가, 신탁 및 상속 분쟁을 위한 새 규칙,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ICC) 통계에서 스위스가 보여 주는 꾸준한 위치는 취리히의 중재 실무가 여전히 건실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경쟁은 치열하다. 싱가포르, 런던, 파리와 걸프 지역의 중재 중심지들은 중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독일과 싱가포르에서 국가 법원이라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와 소송 사이의 선택이 더 이상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취리히의 대응은 하나의 법적 환경 안에서 둘 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 재판부가 중재판정부와 닮은 상사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심사가 세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축에 드는 중재 제도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흐름은 집행에 관한 것이다. 자산이 보관되는 장소로서의 취리히의 위상은 이곳을 판결과 중재판정이 집행되는 장소로 만든다. 스위스의 가압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루가노 협약」은 국제 채권자들이 끊임없이 활용하는 도구 상자를 이룬다.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 관한 최근 판례와, 민사 집행과 제재의 관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논쟁은 이 도구 상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작동함을 보여 준다. 이어지는 경제범죄,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제재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장들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을 서술한다. 즉 금융 중심지가 그 법원과 집행 제도가 불러일으키는 신뢰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의무들이다.
주석
- 「사법 분야 전자적 소통 플랫폼에 관한 연방법」(BEKJ), 2024년 12월 20일 의회 채택. 제1부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2027년 7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적 소통의 의무화는 빨라야 2028년 7월부터 가능하다. Kanton Basel-Landschaft, “Die Justiz wird digital”, https://www.baselland.ch/politik-und-behorden/gerichte/die-justiz-wird-digital (프로젝트 Justitia 4.0, 플랫폼 justitia.swiss).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