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전망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다. 그 유산은 이미 세 부분으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는 법전화이다. FinSA는 사법과 자율규제에서 발전해 온 영업행위 의무를 일관된 법률 체계로 전환하였다. FinSA는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보다 세부 규정이 적고 비례성에 더 많이 의존하지만, 고객 분류, 적합성, 문서화 및 투명성이라는 분명히 유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스위스 법원이 특정한 문제에 대응하여 발전시킨 리베이트(retrocession)에 관한 규칙은 일반화되어 모든 금융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고객에게 이 법은 은행과 자산관리인의 의무를 보다 가시적으로 만들었으며, 옴부즈만 제도는 저비용의 구제 수단을 제공하였다.
유산의 둘째 부분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에 대한 감독이다. 수십 년 동안 독립 부문은 스위스 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과 직업윤리 규범 외에는 아무런 감독 없이 수천억 프랑을 운용하는 대규모 회사 집단이었다. FinIA는 이 부문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직접 감독하에 두지 않으면서 건전성 감독의 대상으로 삼았다. 민간 감독기구 모델은 비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잘 작동하였다. 인가 절차는 더디고 까다로웠으며, 반복적인 보완을 요구한 FINMA의 태도는 많은 회사가 규제상의 기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5년까지 1,500개가 넘는 회사가 인가를 받았고, 적체된 신청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FINcontrol Suisse와 OSFIN의 합병에 따른 감독기구의 통합은 이 제도가 더 적고 더 큰 감독기구 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감독의 질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부분은 취리히 프라이빗 뱅킹이 국제 규칙의 네트워크에 편입된 것이다. 국경 간 위험에 관한 2010년 FINMA 입장문, 부패 자금과 관련된 제재 사건, 독일의 면제 절차, 유럽의 「제6차 자본요건지침」(CRD VI) 및 영국과의 베른 협정은 모두 취리히 기관들이 더 이상 스위스 법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의 사업은 고객 본국의 규칙과 외국 감독당국 및 검찰의 기대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제 취리히의 경쟁 우위는 그 컴플라이언스의 질, 그리고 여러 법체계에 걸쳐 국제 고객에게 자문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에 있다.
향후 몇 년은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고위 경영진 책임 제도와 FINMA의 새로운 권한을 포함하는 Credit Suisse 붕괴 이후의 은행 규제 체계 개혁은 UBS뿐 아니라 프라이빗 뱅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그 자본 관련 규정은 주로 남아 있는 대형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CRD VI로 인해 취리히 은행들은 2027년 1월부터 유럽 고객에 대한 대출을 재편하여야 한다. 베른 협정은 상호 인정이 유럽연합(EU)이 닫아 두고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신규 자산의 계상을 둘러싼 홍콩, 싱가포르 및 걸프 지역 금융 중심지들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독립 부문 내에서는 통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감독기구와 FINMA는 이원적 모델이 부정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은 고객 관계 담당자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다. 다만 언제나 프라이빗 뱅킹의 핵심이었던 개인적 신뢰 관계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자매편의 주제인 제네바와 비교해 보면 취리히의 고유한 특성이 분명해진다. 제네바는 여전히 대형 프라이빗 뱅킹 파트너십들과 프랑스어권 스위스에 집중된 대규모 독립 부문의 본거지이다.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중동 및 중남미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강점을 보여 왔다. 취리히는 프라이빗 뱅킹에 더하여 UBS와 Julius Bär의 본사, 더 큰 규모의 기관 자산운용 산업, 그리고 이 둘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세무 및 수탁 서비스의 집적을 갖추고 있다. 독립 자산관리인의 인가는 두 도시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감독기구 자체도 지역적 구분을 반영하고 있어, 제네바와 뇌샤텔에 세 곳, 추크와 취리히에 두 곳이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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