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보증의 종료 및 주주 소송

거래 종결과 국가 지원의 종료

UBS는 2023년 6월 12일 인수를 완료하였다. 이날은 Credit Suisse 주식이 SIX Swiss Exchange에서, 그리고 그 미국예탁증서(ADS)가 뉴욕에서 거래된 마지막 날이기도 하였다. 당분간 UBS Group AG는 각자의 자회사와 지점을 거느린 UBS AG와 Credit Suisse AG라는 두 개의 별도 모은행을 보유하였다. Ermotti는 이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강화된 글로벌 서비스와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¹

불과 두 달 뒤 UBS는 국가 지원을 포기하였다. 2023년 8월 11일 UBS는 극심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아래에서 Credit Suisse의 비핵심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결과 보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자, 연방과의 손실보전약정과 공적 유동성 지원장치(public liquidity backstop)를 자발적으로 해지하였다. Credit Suisse는 그 전날 ELA+ 대출을 상환하였다. UBS는 손실보전약정의 대가로 연방에 4,000만 스위스 프랑을, 유동성 지원장치에 따른 약정수수료와 위험 프리미엄으로 2억 1,40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였으며, 후자 중 1억 5,300만 스위스 프랑은 연방에, 6,100만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 국립은행(SNB)에 귀속되었다. 연방재무부는 연방이 총 약 2억 스위스 프랑의 수입을 얻었으며, 이는 외부 자문비용 330만 스위스 프랑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보고하였다.² 조기 해지로 연방평의회와 UBS는 납세자가 구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유일하게 남은 글로벌 은행이 누리는 암묵적 보증은 2023년에 받은 수수료로 측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Credit Suisse의 UBS 통합

법적 통합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5월 31일 UBS AG와 Credit Suisse AG가 합병하였고, Credit Suisse AG는 상업등기부에서 말소되었다. UBS AG는 미상환 채무증권을 포함하여 Credit Suisse AG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스위스 국내 은행들은 2024년 7월 1일 그 뒤를 따랐는데, 이날 UBS Switzerland AG가 Credit Suisse (Schweiz) AG를 흡수하였다. Credit Suisse (Schweiz) AG는 취리히주(칸톤) 상업등기부에서 말소되었고, 그 최고경영자 André Helfenstein은 그룹을 떠났다.³ 스위스 사업을 완전히 통합하기로 한 결정은 이미 대형 경쟁자가 부족한 국내 시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UBS는 2023년 8월 31일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⁴ 이 합병으로 스위스에서 그 은행의 이름을 지닌 마지막 법인이 소멸하였다.

운영상의 통합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구제 주말로부터 거의 정확히 3년 뒤인 2026년 3월 18일, UBS는 스위스 내 구 Credit Suisse 고객의 자사 플랫폼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rmotti는 약 120만 명의 고객이 이전되었으며 이는 은행 역사상 가장 복잡한 통합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기존 정보기술 시스템의 폐기를 포함한 잔여 작업은 2026년 말까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⁵ 이러한 수치의 이면에는 수천 명의 감원과 취리히 은행계에서 또 하나의 기업문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UBS가 2023년 8월 스위스 사업의 완전 통합을 발표하였을 때, 그 최고경영자는 이후 수년간 스위스에서만 약 3,000명의 감원을 예상하였다.⁶

상사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선 주주들

Credit Suisse의 주주들도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그 목적은 채권자들과 달랐다. 「스위스 합병법」 제105조에 따라 주주는 합병의 교환비율이 적정하였는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0건이 넘는 이러한 소송이 취리히주 상사법원에 병합되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은 합병 시점의 Credit Suisse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가치평가를 명하고, 장크트갈렌 대학교 교수 Peter Leibfried와 KPMG Switzerland 전 최고경영자 Roger Neininger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였다. 가치평가는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었으며, 주주 단체들은 이 점을 환영하였다. UBS는 2024년 말 소송 및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36억 스위스 프랑의 충당금을 공시하였다.⁷ 이 장을 위하여 참조한 자료에서는 2026년 9월까지 교환비율에 관한 판결이 보고되지 않았다.

연방 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지금까지 실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E_5/2024 결정에서 연방평의회가 긴급 합병을 실행하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경제 붕괴의 위협이 「연방헌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연방평의회의 선택을 심사함에 있어 상당히 자제하여 자의적인 경우에만 개입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UBS에 의한 인수가 합리적인 대응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재산권 보장이 위기 상황에서 주식의 가치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또한 교환비율이 UBS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 추가 Tier 1(AT1) 증권에 관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과의 대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들은 전체적인 해법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선택은 존중하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청구권에 대한 개별적 침해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 왔다.

주석

1. UBS Group AG, “UBS completes Credit Suisse acquisition”, 2023년 6월 12일 보도자료,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30612-ubs-credit-suisse-acquisition.html. UBS는 2023년 2분기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약 14%로 예상하였다. ↩
2. UBS Group AG, 2023년 8월 11일 발표(앞의 인용); 연방재무부, “UBS takeover of Credit Suisse”(앞의 인용). ↩
3. UBS Group AG, “UBS completes merger of UBS AG and Credit Suisse AG”, 2024년 5월 31일 보도자료,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40531-pbm.html; UBS Group AG, “UBS completes merger of UBS Switzerland AG and Credit Suisse (Schweiz) AG”, 2024년 7월 1일 보도자료,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40701-sbm.html. ↩
4. UBS Group AG, “UBS’s second-quarter 2023 results”, 2023년 8월 31일 보도자료,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30831-2q23-quarterly-result.html; 같은 보도자료의 수시공시판, “UBS announces second quarter 2023 earnings and decision to integrate Credit Suisse (Schweiz) AG”, Business Wire,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30830408307/en/. Sergio P. Ermotti의 다음 발언을 인용한다. “Credit Suisse (Schweiz) AG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
5. UBS Group AG, “UBS successfully completes the client migration in Switzerland – another key milestone in the integration journey”, 2026년 3월 18일 보도자료, https://www.ubs.com/global/en/media/display-page-ndp/en-20260318-client-migration.html. ↩
6. Malay Mail, “UBS to cut 3,000 Swiss jobs as it slashes costs by US$10b”, 2023년 8월 31일, https://www.malaymail.com/news/money/2023/08/31/ubs-to-cut-3000-swiss-jobs-as-it-slashes-costs-by-us10b/88268. Credit Suisse (Schweiz) 통합에 따른 약 1,000명의 감원과 향후 2~3년간 스위스에서 약 2,000명의 추가 감원에 관한 Sergio Ermotti의 발언을 인용한다. ↩
7. finews.ch, 2025년 6월 24일(앞의 인용). 원고 중에는 Legalpass, 스위스 투자자보호협회(SASV) 등의 단체가 대리하는 수천 명의 주주가 포함되어 있다. ↩
8. IFLR, “Swiss Supreme Court dismisses another state liability claim after Credit Suisse–UBS merger”(앞의 인용). 이 기사는 2025년 5월의 2E_1/2024 결정에 의한 그 이전의 기각을 언급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