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금융복합기업과 시스템적 중요성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1년과 2002년의 위기 이후 핵심 과제가 되었다. 당시 외국 자회사와 지주회사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가 스위스 영업회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2004년 법은 그룹감독과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현재 「보험감독법」(VAG) 제64조부터 제7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VAG 제2a조에 따라 그룹감독은 스위스에 소재지를 둔 그룹 지주회사와 중요한 그룹 및 복합금융그룹 소속 기업에 미친다. 그룹감독에는 그룹 차원의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에 관한 규정,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요건, 그리고 감독기관협의체(supervisory colleges)에서의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된다. 2022년 개정은 그룹 차원의 경영 및 지배구조 책임자 변경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 대상으로 하여, 개별 감독과 그룹감독을 일치시켰다.¹

스위스 보험업계는 소수의 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둘 다 취리히에 본사를 둔 Zurich Insurance Group과 Swiss Re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 속하며, 국제 기준상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해당한다. 역시 취리히에 본사를 둔 Swiss Life는 스위스 최대의 생명보험·연금 그룹이다. 2025년 12월 5일 Helvetia와 Baloise는 합병을 완료하여 Helvetia Baloise Holding Ltd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2,000명이 넘는 직원과 약 1,3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스스로를 스위스 최대의 복수종목 보험회사라고 소개한다.² 이러한 거래에는 적격 지분 변동 및 관련 보험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FINMA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룹이 자회사를 둔 모든 곳의 외국 감독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시스템적 중요성의 문제는 보험회사에 대해 은행과는 다르게 해결되었다.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회사(G-SIIs)의 첫 명단을 발표하였고, 2016년까지 매년 이를 갱신하였다. 2017년부터는 IAIS가 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총체적 체계(Holistic Framework)를 개발하는 동안 지정이 중단되었다. 2022년 12월 FSB는 G-SIIs의 연례 지정을 중단하고 대신 총체적 체계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2025년 11월 FSB는 이 접근방식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정리계획 기준이 적용되는 17개 보험회사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보험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스위스 법은 이러한 활동 기반 접근방식을 따른다. 스위스 법에는 「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대마불사(too-big-to-fail) 규정에 비견할 만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라는 법정 범주가 없다. 그럼에도 FINMA는 보험회사의 회생과 정리를 보다 넓은 위기 대비 체계 안에 두고 있으며, 위험 전환에서 보험회사, 그룹 및 복합금융그룹이 하는 역할을 스위스 금융시장의 핵심으로 설명한다.⁴ 개정법은 FINMA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 안정화계획을 요구하고, 그룹 및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취리히의 대형 그룹들에게 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회생·정리 계획과 유사한 실무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이 제도는 다른 법적 근거와, 보험회사가 어떻게 부실화되는지에 관한 다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

1. VAG, 2024년 9월 1일 현재 통합본(앞서 인용), 제2a조 및 제64조 이하. PwC, Teilrevision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앞서 인용),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책임자 변경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
2. Helvetia Baloise Group, 보도자료 “Completion of merger to form Helvetia Baloise Holding Ltd”, 2025년 12월 5일, https://www.helvetia-baloise.com/corporate/hb/en/home/news-stories/publications/media-releases/2025/20251205.html. 이 보도자료는 합병 완료 전에 필요한 모든 감독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
3. Financial Stability Board, 2022년 12월 9일자 보도자료 “The FSB endorses an improved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systemic risk in the insurance sector and discontinues annual identification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 https://www.fsb.org/2022/12/the-fsb-endorses-an-improved-framework-for-the-assessment-and-mitigation-of-systemic-risk-in-the-insurance-sector-and-discontinues-annual-identification-of-global-systemically-important-insurers/. Financial Stability Board, 보도자료 “FSB releases updated insurer list, proposes new guidance, and affirms use of IAIS Holistic Framework”, 2025년 11월 25일, https://www.fsb.org/2025/11/fsb-releases-updated-insurer-list-proposes-new-guidance-and-affirms-use-of-iais-holistic-framework/. ↩
4. FINMA, “Legally required crisis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insurance companies”(앞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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