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자산과 몰수 논쟁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규모는 스위스 제재 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척도가 되었지만, 불완전한 척도이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이 수치를 부정기적으로 공표한다. 2022년 12월 그 규모는 75억 스위스 프랑이었고, 부동산 15건이 함께 동결되어 있었다. 당시 SECO 관계자 Erwin Bollinger는 자산이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잠정적으로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 동결된 금액이 반드시 제재의 실효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였다.1 2024년 4월 SECO는 동결 규모가 58억 스위스 프랑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ECO는 감소의 주된 원인을 시장가치 하락으로 보았다. 시장가치 하락으로 동결된 증권의 가치가 약 23억 스위스 프랑 줄어든 반면, 새로 확인된 5억 8,00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자산이 추가되었다. 별도로 동결 조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당시 72억 4,0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집계되었다.2
2025년 3월 말까지 총액은 74억 스위스 프랑으로 증가하였다. 주된 요인은 2023년에 스위스의 공익 재단으로 자금을 이전한 올리가르히 Suleiman Kerimov와 관련하여 약 16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이 초잠정적으로 동결된 것이었다. 시장 변동으로 1억 8,000만 스위스 프랑이 늘었고, SECO는 심사 후 6,000만 스위스 프랑을 해제하였으며, 제재 명단의 변경으로 3억 1,000만 스위스 프랑이 빠지고 1억 3,000만 스위스 프랑이 추가되었다. 부동산 14건은 계속 동결되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동결 조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74억 5,0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3 이 장을 집필할 당시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2026년 7월 1일 기준이다. SECO는 당시 동결된 금융자산 85억 스위스 프랑, 부동산 14건, 그리고 스포츠카와 고급 승용차, 항공기, 미술품, 가구, 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동산을 보고하였다. 이 총액 가운데 16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은 여전히 초잠정적으로 동결되어 있었다.4 SECO는 증가의 원인으로 새로 확인되어 동결된 자산, 이미 동결된 자산의 가치 변동, 그리고 금 가격의 급등을 들었다.5
Kerimov 사건은 동결이 형사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준다. SECO의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거쳐 연방검찰청(OAG)은 2023년 11월 「금수조치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로 해당 올리가르히 측근 4명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구성된 특별전담반은 루체른주(칸톤), 추크주, 니트발덴주에서 8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024년 8월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SECO는 13억 스위스 프랑을 잠정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OAG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6 이 사건은 전형적인 역할 분담을 보여준다. SECO는 자산을 행정적으로 동결하고 해당 재단이 제재 대상자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판단한다. OAG는 형사적 측면을 수사하며, 여기에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에 따른 자금세탁이 포함된다. 자금세탁 수사가 이루어지면 「스위스 형법」 총칙에 따른 형사 몰수의 모든 수단이 열린다.
동결 자산의 증가에도 스위스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3년 4월 주요 7개국(G7), 호주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사들은 연방평의회에 서한을 보내, G7이 러시아 자산을 추적·동결·몰수하기 위해 2022년에 설립한 ‘러시아 엘리트, 대리인 및 올리가르히(REPO) 태스크포스’에 스위스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대사 Scott Miller는 스위스가 당시 동결된 77억 5,000만 스위스 프랑 외에 추가로 500억~1,000억 스위스 프랑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다.7 연방평의회는 스위스가 이미 태스크포스 참여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024년 4월 17일 국민의회는 참여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찬성 80표, 반대 101표로 부결하였다. Beat Jans 법무장관은 특히 스위스가 곧 개최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고려할 때, 스위스는 대외관계에서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8
우크라이나를 위한 동결 자산의 몰수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쟁점이다. 2023년 2월 15일 연방평의회는 부처 간 작업반의 결론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형사 유죄판결 없이 동결된 사유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연방헌법」과 현행 법질서, 특히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 그에 앞서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의 몰수를 요구한 의회 동의안은 찬성 78표, 반대 103표로 부결되었다.9 이 입장은 동결과 몰수의 구별에 기초한다. 동결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하는 일시적 제한이며, 외교정책상의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몰수는 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스위스 헌법상 형사 유죄판결, 자산의 범죄적 출처 또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금수조치법」 제13조는 적법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중앙은행 자산은 국가면제라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동결 조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준비금의 활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지켜보았을 뿐 독자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주석
- Euronews, “7.5 billion of Russian assets have been frozen in Switzerland”(앞의 인용). ↩
- swissinfo.ch, “Swiss deny drop in value of frozen Russian assets signals weak enforcement”, 2024년 4월 23일, https://swissinfo.ch/eng/swiss-report-large-drop-in-frozen-russian-assets/76268436. ↩
- finews.ch, “Schweiz sperrt noch mehr russische Vermögenswerte”, 2025년 4월 1일, https://www.finews.ch/news/banken/67012-russland-vermoegenswerte-sanktionen-eu-seco-zentralbank-frankenanleihen. swissinfo.ch, “More Russian assets frozen in Switzerland”, 2025년 4월 1일, https://www.swissinfo.ch/eng/foreign-affairs/more-russian-assets-frozen-in-switzerland/89095766도 참조. ↩
- SECO, “FAQ – Sanktionen gegen Russland”(앞의 인용). 2026년 7월 1일 현재의 상황을 기재하고 있다. ↩
- Tippinpoint, “Wert der gesperrten Russengelder um eine Milliarde gestiegen”(앞의 인용). SECO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는 또한 중앙은행 자산에 관한 최신 수치를 즉시 입수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다. ↩
- SRF News, “1,3 Mrd. Franken blockiert: Justiz ermittelt gegen Personen um russischen Oligarchen”, 2024년 8월 14일, https://www.srf.ch/news/schweiz/1-3-mrd-franken-blockiert-justiz-ermittelt-gegen-personen-um-russischen-oligarchen. ↩
- swissinfo.ch, “Switzerland urged to join taskforce on Russian sanctions”, 2023년 4월 7일,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switzerland-urged-to-join-taskforce-implementing-russian-sanctions/48423842. ↩
- swissinfo.ch, “Swiss parliament rejects joining sanctions task force against Russia”, 2024년 4월 17일, https://www.swissinfo.ch/eng/swiss-parliament-rejects-joining-sanctions-task-force-against-russia/75913965. ↩
- Moneycab, “Konfiszierung von Russen-Geldern wäre laut Bund verfassungswidrig”, 2023년 2월 15일, https://www.moneycab.com/schweiz/konfiszierung-von-russen-geldern-waere-laut-bund-verfassungswidr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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