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형사 기소가 과거를 다루는 동안,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했다. 2010년 3월에 제정된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 원천 지급액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이들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¹ 이 보고의무는 많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 및 비밀유지법과 충돌했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형태의 정부 간 협정을 제안했다. 모델 1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그 세무당국이 미국과 데이터를 교환한다. 모델 2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한다.

스위스는 모델 2를 선택했다. 이 모델은 어떤 스위스 당국도 요청 없이 고객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원칙을 유지했다. 협정은 2013년 2월 14일 베른에서 서명되었다.² 협정은 2014년 6월 2일 발효되었고, 시행법률은 2014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체제에서 스위스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어 미국 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공개한다. 동의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집계 데이터를 보고하며, 미국은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행정공조를 통해 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2019년 9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이후의 정보에 대하여 가능해졌다.³ 실무상 대부분의 스위스 은행은 FATCA에 대응하여 납세의무 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는 미국 고객의 계좌를 해지했으며, 일부 은행은 미국인을 고객으로 받는 것 자체를 중단했다.

모델 2는 과도기적 해법이었다. 2014년 10월 8일 연방평의회는 모델 1로의 전환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 협상은 거의 10년 동안 이어졌다. 새 협정은 2024년 6월 27일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자동 정보교환을 규정하며,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포함한다. 국제금융사무국(SIF)에 따르면 이 협정은 빨라도 2029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새 협정이 적용되면 미국인 계좌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 글로벌 기준의 상대국 거주자 계좌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주석

1. 26 U.S.C. § 1471, Pub. L. 111–147(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title V, § 501(a), 2010년 3월 18일, 124 Stat. 97에 의해 추가,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471. 제(a)항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 30%의 원천징수를 규정한다. ↩
2. 연방평의회, “Switzerland and United States sign FATCA agreement”, 보도자료, 2013년 2월 14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47779.html. ↩
3. 국제금융사무국(SIF), “FATCA agreement”, https://www.sif.admin.ch/en/fatca-agreement. ↩
4. 위의 자료. 서명에 관해서는 다음도 참조. 주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미국대사관, “Ambassador Scott C. Miller and Ambassador Nicole Krenger, SIF, Sign a New Agreement to Implement FATCA”, 보도자료, https://ch.usembassy.gov/press-release-ambassador-scott-c-miller-and-ambassador-nicole-krenger-sif-sign-a-new-agreement-to-implement-fat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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