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금수조치법」의 집행은 「연방 행정형법」(VStrR)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담당한다. SECO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 세관·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또는 은행의 신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절차를 개시한다. SECO는 신문을 실시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압수수색과 압수를 명할 수 있다. 절차는 불기소 처분 또는 처벌 결정(Strafbescheid)으로 종결된다.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후 SECO는 처벌 처분(Strafverfügung)을 내린다. 당사자는 처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관할 주(칸톤)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그러한 청구가 없으면 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진다.¹ 변호인에게 이 절차는 독특한 역학을 지닌다. 수사하는 행정청이 판단까지 하므로, 초기 단계의 서면 제출이 중요해진다. 법원으로 가는 길은 두 차례의 행정 결정을 거친 후에야 열린다.

공표된 집행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2024년 2월 SECO는 침공 이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 230건, 절차 47건, 종결 사건 20건, 벌금 9건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은 사치품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사안이었다.² 2024년 7월까지 SECO는 약 300건의 무역 위반 혐의를 접수하고 56건의 절차를 개시하였다. 종결된 41건 가운데 26건은 불기소 처분되었고, 14건은 처벌 결정으로, 1건은 처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³ 2025년 7월 SonntagsZeitung은 SECO가 2022년 이후 약 700건의 위반 혐의를 접수하고 77건의 절차를 개시하여 65건을 종결하였으며, 그중 26건에서 300~5,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대부분은 과실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사안은 러시아로 향하던 3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고급 시계에서부터 벨라루스산 사우나 수입, 기계 예비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사안의 약 3분의 2는 수입에 관한 것이었다. 규모가 큰 두 건의 수사는 연방검찰청(OAG)으로 이송되었다.⁴ 논평가들은 「금수조치법」상 형사책임에 관하여 공개된 연방대법원이나 연방형사법원의 판례가 없으며, 집행은 주로 기업에 대한 처벌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⁵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수치를 집행이 미약하다는 증거로 읽는다. 비정부기구 Public Eye는 2022년부터 SECO가 원자재 부문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지 않고 트레이더의 자율규제에 의존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3년 3월 Public Eye는 SECO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아들인 원유 가격상한제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스위스 제재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위스 제재법은 EU법 및 미국법과 달리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국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2023년 9월 국민의회는 찬성 135표, 반대 50표로 원자재 부문에서의 대러시아 제재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제안을 채택하였다.⁷ SECO는 스위스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위스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다층적 회사 구조가 개입된 사안은 복잡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취리히의 두 사건은 금융 중심지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압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러시아 국영 은행의 취리히 자회사인 Gazprombank Switzerland의 전 직원들에 관한 것이다. 2023년 3월 취리히 지방법원은 이들 중 러시아인 3명과 스위스 국민 1명 등 4명에게 금융거래에서의 주의의무 결여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Vladimir Putin의 오랜 친구인 첼리스트 Sergei Roldugin이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하였고, 이 계좌를 통해 약 3,000만 스위스 프랑이 흘러갔다. 검찰은 그가 자산의 진정한 실질 소유자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⁸ 2024년 6월 취리히 고등법원은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집행유예된 벌금은 총 45만 스위스 프랑을 넘었다.⁹ 이 사건은 2022년 제재 이전의 자금세탁 사건이며, 경제범죄의 소추에 관한 장에서 그 맥락에서 다룬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금융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재 논쟁의 일부가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제재 시대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2018년 Michael Baer가 취리히에 설립한 MBaer Merchant Bank는 2025년 말 약 700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49억 스위스 프랑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2026년 2월 26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USA PATRIOT Act」 제311조에 따른 조치를 제안하고, 이 은행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지정을 받은 것은 스위스 은행으로서 처음이었다. 2026년 2월 27일 은행이 연방행정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자, FINMA는 은행의 인가를 취소하고 청산을 명하였다. FINMA는 거래관계의 80%가 높은 위험을 안고 있었고, 2025년 말까지 수령한 자산의 98%가 고위험 고객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은행이 러시아 및 이란과 관련된 자산동결을 고객이 회피하도록 지원하고, 제재 대상 고객을 위한 거래를 실행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FINMA는 바젤의 Kellerhals Carrard 소속 청산인을 선임하고 4명의 개인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였다.¹⁰ 이 사건은 오늘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집행을 규정하는 미국과 스위스의 압력이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결정적 타격은 워싱턴에서 왔지만, 은행을 종결시킨 법적 수단은 스위스 감독법이었다.

주석

1. VStrR, SR 313.0, 제67조(30일 이내의 이의),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67-72.html, 및 제72조(10일 이내의 법원 판단 청구),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72-77.html. ↩
2. swissinfo.ch, “Swiss to crack down on Russian sanctions’ evaders”, 2024년 2월 22일(앞의 인용). ↩
3. swissinfo.ch, “Criminal proceedings filed over Swiss components in Russian weapons”, 2024년 7월 17일, https://www.swissinfo.ch/eng/foreign-affairs/russian-weapons-and-swiss-parts-seco-collaborates-with-companies/84047054. ↩
4. watson.ch, “700 mögliche Schweizer Verstösse gegen Russland-Sanktionen – die Sonntagsnews”, 2025년 7월 27일, https://www.watson.ch/international/schweiz/977896128-sonntagsnews-700-moegliche-schweizer-verstoesse-gegen-russland-sanktionen. SonntagsZeitung이 공표한 수치를 보도하고 있다. ↩
5.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The Guide to Sanctions, 제7판, “Understanding Switzerland’s sanctions landscape: a comprehensive guide to compliance and enforcement”, https://globalinvestigationsreview.com/guide/the-guide-sanctions/seventh-edition/article/understanding-switzerlands-sanctions-landscape-comprehensive-guide-compliance-and-enforcement. 이 가이드는 제재 대상 지정에 관한 연방행정법원의 결정(B-547/2023, B-3925/2023 및 B-4084/2023)과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한 불복의 허용성에 관한 BGE 139 II 384도 언급한다. ↩
6. Public Eye, “Sanctions on Russian oil: Switzerland’s enforcement refusal leaves its traders to regulate themselves”, 2023년 3월 20일, https://www.publiceye.ch/en/media-corner/press-releases/detail/sanctions-on-russian-oil-switzerlands-enforcement-refusal-leaves-its-traders-to-regulate-themselves. ↩
7. Public Eye, “Swiss Parliament calls for a Commodity Trading Act and wants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Russia inspected”, 2023년 9월 21일, https://www.publiceye.ch/en/media-corner/press-releases/detail/swiss-parliament-calls-for-a-commodity-trading-act-and-wants-the-enforcement-of-sanctions-against-russia-inspected. ↩
8. swissinfo.ch, “Four bankers who helped Putin’s friend set up Swiss bank account convicted”, 2023년 3월 30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four-bankers-who-helped-putin-s-friend-set-up-swiss-bank-account-convicted/48404704. ↩
9. swissinfo.ch, “Swiss court upholds ‘Putin’s bankers’ Gazprom conviction”, 2024년 6월 25일, https://www.swissinfo.ch/eng/banking-fintech/swiss-court-upholds-putins-bankers-gazprom-conviction/81749294. ↩
10. FINMA, “FINMA proceedings: MBaer Merchant Bank AG in liquidation”, 2026년 2월 27일, https://www.finma.ch/en/news/2026/02/20260227-mm-mbaer-liquidation/. swissinfo.ch, “Swiss Bank MBaer Gets Shut Down Over Alleged Sanction Breach”, https://www.swissinfo.ch/eng/swiss-bank-mbaer-gets-shut-down-over-alleged-sanction-breach/91010974. 후자는 베네수엘라 부패 사건과의 연관 의혹도 언급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