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3: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시장

시장을 앞서가는 법

제J부는 스위스가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법적 체계 가운데 하나를 구축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2020년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원장 기반 증권과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를 도입하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2018년 토큰 분류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지침은 기존 법을 기술중립적으로 적용하였다.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은행, SIX에 상장된 상장지수상품, 그리고 SIX Digital Exchange와 BX Digital에서 발행된 디지털 채권은 시장에 제도적 깊이를 더하였다.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암호자산 기관을 위한 인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술 주도형 사업모델에 대한 스위스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이 지형의 세 가지 요소는 2035년에 대해 기정 요소로 다룰 수 있다. 첫째, 법적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자산 기관에 관한 입법으로 아마도 확장될 것이다. 둘째,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규제받는 플랫폼에서 도매 중앙은행 화폐에 관한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SNB의 Project Helvetia는 적어도 2028년 6월까지 진행되며, UBS, Raiffeisen, 여러 칸토날 은행을 포함한 아홉 개 은행이 SIX Digital Asset Platform에서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한다. SNB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면 참여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² 셋째, 제J.I장에서 논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에 따른 암호자산 국제 정보교환은 암호자산 보유의 조세 투명성을 은행 계좌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열린 질문: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과 플랫폼 경쟁

불확실성은 시장에 있다. 2026년 4월 8일 UBS, PostFinance, Sygnum, Raiffeisen, Zürcher Kantonalbank, Banque Cantonale Vaudoise, Swiss Stablecoin AG 등 일곱 개 기관이 2026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를 시험하기 위한 샌드박스를 출범시켰다. 이들이 밝힌 목표는 디지털 화폐를 위한 스위스 생태계를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 관찰자들은 이 계획을 스위스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규제받는 프랑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의 시도 가운데 제도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³ SNB의 평가는 냉정하다. SNB는 2026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스위스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위험은 극히 작다고 판단하였다.⁴

프랑 스테이블코인이 2035년까지 널리 쓰이는 지급수단이 될 것인지는 스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기축통화의 네트워크 효과와, 그것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미국 입법의 혜택을 누린다. 유로화 표시 토큰에는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른 유럽 규정이 적용된다.⁵ 프랑 토큰은 스위스 기관 간 결제를 위한 틈새 상품에 머물 수도 있고, 토큰화된 스위스 증권과 안정성으로 평가받는 통화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지급을 위한 선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불확실성은 토큰화 시장 전반에도 적용된다. 취리히는 법, 중앙은행 화폐,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기존 시장에 견줄 만한 거래량을 끌어들이지는 못하였다. 2035년을 향한 경쟁상의 질문은 발행자, 자산운용사, 수탁기관이 토큰화된 채권, 펀드, 사모자산을 위하여 스위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또는 걸프 지역의 플랫폼으로 집중될 것인지이다.

시나리오에 있어 이 동인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법적·제도적 전제조건이 대부분 국내적인 것이므로, 이는 스위스가 자국의 입법을 통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세계에서는 토큰화 인프라가 스위스 기관이 기술과 법적 안정성을 무기로 국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유럽 통합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 큰 시장 안에서 취리히의 전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석

1. 국제금융사무국(SIF), Tätigkeitsbericht 2025(앞의 인용), 혁신에 관한 부분. 의견수렴 초안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J.I장도 참조. ↩
2. 스위스 국립은행(SNB), “Questions and answers on Helvetia”, https://www.snb.ch/en/services-events/digital-services/faq-overview/qas_helvetia. ↩
3. Payment Expert, “Swiss banking giants launch CHF stablecoin sandbox”, 2026년 4월 10일, https://paymentexpert.com/2026/04/10/swiss-chf-stablecoin-sandbox/. ↩
4. 스위스 국립은행(SNB),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6, 랜딩 페이지(앞의 인용). ↩
5.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GENIUS Act into Law”, 2025년 7월 18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igns-genius-act-into-law/.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규제체계에 관하여. 유럽증권시장청(ESM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markets-crypto-assets-regulation-mica: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Regulation (EU) 2023/1114 제III편 및 제IV편은 2024년 6월부터, 나머지 규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