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립은행의 지정

두 대형은행

지정 권한이 스위스 국립은행(SNB)으로 이전되면서, 중앙은행은 그때까지 갖지 못했던 은행 규제상의 공식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03년 「국립은행법」(NBA)에 규정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책무는 그때까지 주로 분석, 간행물 발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행되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지정과 함께 SNB는 이제 해당 기관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UBS와 Credit Suisse가 지정되리라는 점은 처음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문가위원회가 중간보고서에서 이미 두 은행을 이름으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새 조항과 「은행 시행령」이 절차적 틀을 마련하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의 협의를 거친 SNB의 공식 지정이 뒤따랐다.¹

지정 결정은 은행을 하나의 범주에 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은행법」(BankA) 제8조에 따라 SNB는 은행의 어떤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도 정한다. 대형은행의 경우 이는 본질적으로 국내 예금·대출 업무와 스위스 내 지급거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은행의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비상계획의 토대가 된다. 이로써 스위스 제도가 일부 외국의 접근법과 달리 명확하게 규정된 스위스 핵심 부문의 지속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설명된다. 투자은행 업무, 국제 자산관리 및 해외 자회사는 다른 수단으로 재편되거나 정리되도록 남겨졌다.

Zürcher Kantonalbank

대중을 놀라게 한 첫 번째 지정은 Zürcher Kantonalbank(취리히 칸톤은행, ZKB)에 관한 것이었다. 2013년 11월 1일 SNB는 이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했고, 이 결정은 11월 11일 발표되었다. 취리히주(칸톤)가 전액 소유하고 모든 채무에 대해 주의 보증을 받는 ZKB는 당시 스위스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었다. 은행 스스로는 이러한 분류의 원인을 국내 예금·대출 업무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취리히주 내의 높은 시장점유율에서 찾았다. 은행은 자본 목표치가 당시의 13.6%에서 2016년까지 소폭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는 은행의 기본자본을 20억 스위스 프랑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²

ZKB의 지정은 2011년의 입법자가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은행에 대마불사(TBTF)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제도의 논리는 암묵적 보증을 제거하는 데 있다. ZKB의 경우 보증은 명시적이며 주법에 근거한다. 따라서 지정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뒷받침하게 될 취리히주의 궁극적 위험을 바꾸지 않았다. 지정이 바꾼 것은 기능의 지속을 계획할 의무와,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손실흡수 자본을 보유할 의무였다. 아래에서 다루는 국내 은행에 대한 정리 단계(gone-concern) 요건에 관한 이후의 논쟁은 부분적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FINMA는 정리 보고서에서 취리히주가 ZKB의 비후순위 채무에 대해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은 베일인 상품을 발행하여 자본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³

Raiffeisen과 PostFinance

SNB는 2014년 6월 16일 Raiffeisen 그룹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했다. SNB는 규제상의 후속 조치가 일차적으로 Raiffeisen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FINMA는 보충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다.⁴ Raiffeisen은 협동조합 구조 때문에 정리 계획에서 특별한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 그룹은 중앙 기관에 연결된 200개가 넘는 법적으로 독립된 협동조합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기 시 FINMA는 그룹의 자본을 재확충하기에 앞서 여러 법인을 합병해야 했을 것이다.⁵

2015년 6월 29일에는 PostFinance가 뒤를 이었다. 이날 SNB는 스위스 우정공사(Swiss Post)의 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SNB는 PostFinance가 국내 예금 업무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스위스 지급거래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근거로 들었다. 2015년 6월 말 PostFinance의 자산은 약 1,160억 스위스 프랑이었다.⁶ 이 결정으로 목록은 글로벌 은행 2곳과 국내 지향 은행 3곳, 모두 5개 기관이 되었다. 세 국내 은행은 대형은행과 구별되는 공통점을 지녔다. 세 은행 모두 강력한 공적 또는 준공적 소유 구조, 조밀한 지점망, 스위스의 저축자와 차입자에 집중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지정은 스위스적 의미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국제적 활동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것은 국내 경제의 지급 및 신용 순환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에 좌우되었다.

가장 어려운 사례는 PostFinance였다. 이 기관은 연방이 소유한 스위스 우정공사가 전액 소유하고 있고, 또 여러 해 동안 법률상 제3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자본을 창출하는 능력이 제한되었다. FINMA는 2022년, 위기 시 PostFinance의 자본 재확충이 계류 중인 「우편조직법」 개정과 연방평의회가 제안한 한시적 자본재확충 보증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고했다.⁷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세 국내 은행에 대한 평가에서 FINMA는 Raiffeisen의 비상계획이 처음으로 실행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PostFinance는 비상시 자본 재확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했다.⁸

2023년 Credit Suisse가 독립된 그룹으로서 사라지면서 목록은 4곳으로 줄었다. FINMA는 현재 UBS, Raiffeisen 그룹, Zürcher Kantonalbank, PostFinance를 스위스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규정한다. FINMA는 이들 은행이 규모가 크고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⁹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본점이나 주요 영업 거점을 취리히 또는 그 인접 지역에 두고 있다. 베른에 본사를 둔 PostFinance만 이 도시 밖에 있으며, 장크트갈렌에 본점을 둔 Raiffeisen조차 취리히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다.

주석

1. FINMA, “Switzerland’s ‘too big to fail’ regime for banks”, https://www.finma.ch/en/enforcement/recovery-und-resolution-n/das-schweizer-too-big-to-fail-konzept/banken/: “After consulting FINMA, the Swiss National Bank therefore designated these banks and their functions or services as systemically important.” 2012년 3월 1일 「은행법」 개정 조항의 시행과 UBS 및 Credit Suisse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 Rapport du Conseil fédéral sur les banques d’importance systémique, 2017년 6월 20일,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48923.pdf. ↩
2. The Local, “Zurich’s cantonal bank judged ‘too big to fail’”, 2013년 11월 11일, https://www.thelocal.ch/20131111/zurichs-cantonal-bank-too-big-too-fail. 총자산이 약 “150 million francs”라는 기사의 서술은 약 1,500억 스위스 프랑의 명백한 오기이다. ↩
3. FINMA, Resolution Report 2022, “Focus on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https://www.finma.ch/en/enforcement/recovery-und-resolution-n/publikationen/resolution-report/archive/resolution-report/focus-on-domestic-systemically-important-banks/. ↩
4. Family Wealth Report, “Swiss National Bank Adds Raiffeisen To List Of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2014년 8월 13일, https://www.familywealthreport.com/article.php/Swiss-National-Bank-Adds-Raiffeisen-To-List-Of-Systemically-Important-Banks. 이 기사는 2013년 11월의 ZKB 지정을 그에 앞선 지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
5. FINMA, Resolution Report 2022, “Focus on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앞의 글). ↩
6. swissinfo.ch, “SNB names PostFinance fifth ‘too big to fail’ bank”, 2015년 6월 29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snb-names-postfinance-fifth-too-big-to-fail-bank/41635514. ↩
7. FINMA, Resolution Report 2022, “Focus on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앞의 글). ↩
8. FINMA, “Resolution report”, 2025년 8월 28일(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2025년 9월 25일(UBS)의 평가가 실린 개요 페이지, https://www.finma.ch/en/enforcement/recovery-und-resolution-n/publikationen/resolution-report/. ↩
9. FINMA, “Switzerland’s ‘too big to fail’ regime for banks”, https://www.finma.ch/en/enforcement/recovery-und-resolution-n/das-schweizer-too-big-to-fail-konzept/banken/.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