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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 트래블 룰 및 제재

「자금세탁방지법」과 암호 서비스 제공자

I.III장에서 설명한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의 일반적 체계는 큰 수정 없이 암호자산에도 적용된다. 영업으로서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이를 이전하는 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금융중개업자이다. 그러한 회사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직접 감독을 받거나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기구 가운데 몇몇, 특히 추크의 VQF는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특화된 전문성을 쌓아 왔다.1 은행, 증권회사 및 DLT 거래시설은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의 적용을 받는다. 이 명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DLT 거래시설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같은 개정에서는 가상화폐를 현금이나 그 밖의 익명 지급수단과 교환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연계 거래를 통해 1,000 스위스 프랑의 기준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2

FINMA는 이 부문을 고위험 부문으로 본다. 2024년 자금세탁 감독 개관에서 FINMA는 암호자산이 사이버 공격과 다크웹상의 불법 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 특히 제재 회피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은 상당할 수 있으며, 적절한 위험관리 없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평판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3

스위스의 트래블 룰

스위스는 대부분의 법역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엄격하게 암호자산 이전에 대한 트래블 룰을 도입하였다. 2019년 8월 26일의 지침 02/2019에서 FINMA는 일반 지급과 마찬가지로 토큰 이전 시에도 고객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공자 사이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감독 대상 기관은 신원이 확인된 자신의 고객 소유의 외부 지갑으로만 토큰을 보내고, 그러한 지갑으로부터만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규제 대상 제공자가 보유하지 않은 지갑으로의 이전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였다. FINMA는 그러한 예외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로써 스위스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4

실무상 이는 스위스 제공자가 외부 지갑으로 토큰을 보내거나 그로부터 토큰을 받기 전에, 고객이 그 지갑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되는 방법으로는 해당 지갑에서의 소액 테스트 거래나 개인 키로 서명한 메시지가 있다. 후자는 어떠한 가치도 이동시키지 않고 지배를 증명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교환 거래에 대한 신원확인 기준금액은 종전의 5,000 스위스 프랑에서 1,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아졌다.5 다른 법역의 고객, 특히 외국 거래소의 느슨한 관행에 익숙한 고객에게 스위스 규정은 놀라울 수 있다. 스위스 은행은 확인되지 않은 지갑에서 온 토큰의 입금을 거부하고,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서류 요구는 흔히 수년 전 토큰의 최초 취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재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암호자산은 제재법의 초점이 되었다. 스위스는 암호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였다. 연방평의회는 EU의 제19차 패키지를 채택하기로 한 전날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26일부터 금융중개업자가 러시아 국민, 거주자 및 법인에게 암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지되는 서비스에는 고객을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거래 플랫폼의 운영, 교환,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및 이전 서비스가 포함된다. 루블화 담보 스테이블코인 A7A5는 더 이상 보유,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재 대상 암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금지된다. 스위스, 유럽경제지역 또는 영국의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금융중개업자는 제재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자산 연계를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보고해야 한다.6 2026년 5월 스위스는 EU 제20차 패키지의 대부분을 채택하였다. 이 패키지는 러시아의 암호 서비스 제공자,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및 또 하나의 루블화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한다.7

추크와 취리히의 암호화폐 기업에게 제재는 까다로운 심사 과제를 안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이전을 기록하므로, 제공자는 토큰이 제재 대상 플랫폼이나 인물과 관련된 주소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제공자는 입금되는 이전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토큰이 제재 대상 출처에서 온 경우 제공자는 고객의 자산을 동결하고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제재에 관한 일반적인 법은 I.IV장에서 설명한다. 그 법이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양상은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 도구의 품질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는 제공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주석

  1. 「자금세탁방지령」(AMLO), SR 955.01, 제4조 제1항 b호 및 제1bis항, 2개 언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1-4-7.html. 이 조항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 b호(AMLA)상의 지급 서비스로 취급한다. FINMA의 직접 감독 및 자율규제기구 가입에 관하여는 「자금세탁방지법」 제12조 및 제14조(AMLA)(SR 955.0)도 참조. VQF에 관하여는 21 Analytics, “VQF’s Insights on Switzerland’s Crypto AML & Travel Rule”, Tobias Eberle 및 Felicitas Sicardi 인터뷰, 2026년 8월 25일, https://www.21analytics.co/blog/vqf-on-switzerland-aml-travel-rule/ (“More than 150 of our 600+ supervised entities are VASP-related”), 그리고 VQF, https://vqf.ch/en/ (소재지: General-Guisan-Strasse 6, Zug). ↩
  2. FINMA, “FINMA publishes partially revised FINMA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보도자료, 2022년 11월 2일, https://www.finma.ch/en/news/2022/11/20221102-mm-gwv-finma/. ↩
  3. FINMA, “Money laundering (2024)”,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자료집, https://www.finma.ch/en/documentation/dossier/dossier-geldwaeschereibekaempfung/geldwaescherei-2024/. ↩
  4. FINMA, “FINMA Guidance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 보도자료, 2019년 8월 26일, https://www.finma.ch/en/news/2019/08/20190826-mm-kryptogwg/. ↩
  5. Goldblum, “Travel Rule Switzerland: Art. 51a AMLO-FINMA”, https://goldblum.ch/knowledgebase/travel-rule-switzerland/. 이 글은 해당 기준금액의 근거를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51a조(AMLO-FINMA)로 본다. ↩
  6. Grant Thornton Switzerland, “Switzerland Adopts EU Sanctions Against Russia in the Crypto Sector”, 2026년, https://www.grantthornton.ch/en/insights/switzerland-crypto-sanctions-russia/. 또한 Lenz & Staehelin, “Swiss sanctions against Russia – Further alignment with the EU – Implementation of the 19th Sanctions Package”, 2026년도 참조. 이 글은 「우크라이나 명령」 제20조 및 제20a조를 언급한다. ↩
  7. Crypto Briefing, “Switzerland adopts most of EU’s 20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including crypto restrictions”, 2026년 5월, https://cryptobriefing.com/switzerland-eu-russia-sanctions-crypto/.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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