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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책임

「스위스 형법」 제102조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스위스 형법은 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 즉 자연인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언을 따랐다. 2003년의 기업 형사책임 도입은 이 전통과 단절한 것으로, 주로 부패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에 대응한 것이었다.1 현재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인 이 규정은 신중하게 구별해야 하는 두 가지 별개의 책임 형태를 담고 있다.

제1항의 첫 번째 형태는 보충적 책임이다. 기업 내에서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수행 중에 중죄 또는 경죄가 행해졌으나, 기업의 조직 결함으로 인하여 그 범죄를 특정 자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 범죄는 기업 자체에 귀속된다. 제2항의 두 번째 형태는 1차적 또는 병존적 책임이다. 범죄조직에의 가담,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스위스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이익의 공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인 간 뇌물공여를 포함하는 범죄 목록에 대하여, 기업이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과 관계없이 기업이 처벌된다. 두 경우 모두 벌금은 50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다.2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방지 실패 범죄를 창설하는데, 그 기능은 영국 「2010년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제7조에 비견되지만 법정 최고형은 훨씬 낮다. 기업은 자신의 조직상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검찰은 뇌물공여나 자금세탁 행위와 같은 전제범죄가 실제로 기업 내에서 행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스위스 우정(Swiss Post)에 관한 사건에서 이 요건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조직 내의 어느 개인도 기초가 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3 이 요건은 단지 가정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동시에 이 요건은 기업에 대한 소추를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입증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Credit Suisse 불가리아 사건이 보여 주듯이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은 국제적 기준으로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스위스의 법집행은 훨씬 큰 금액에 이른다. 벌금이 범죄수익의 몰수와 결합되고, 범죄수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위스 형법」 제71조에 따른 국가의 대체추징금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의 기업 외국 뇌물공여 사건에서 대체추징금은 통상 벌금의 열 배 이상에 달하였다.

사건들

외국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102조 제2항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적용된 것은 2011년 11월이었다. 스위스 연방검찰청(OAG)은 약식명령으로 Alstom Network Schweiz AG(구 Alstom Prom AG)에 대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다. 회사에는 2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3,640만 스위스 프랑의 대체추징금이 부과되었다. 수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되었다.4 Alstom 사건은 OAG가 이후 10년 넘게 따르게 될 유형을 확립하였다. 즉 약식명령에 의한 기업의 유죄 인정, 법정 최고액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벌금, 그리고 부패한 사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대체추징금이다.

이 유형은 원자재 부문에서 되풀이되었다. 이 부문은 제네바, 추크, 루가노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리히에도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 2019년 10월 OAG는 제네바에 주된 본거지를 둔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 Gunvor가 콩고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의 석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 직원과 대리인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직상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Gunvor에는 4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총 약 9,400만 스위스 프랑의 납부가 명령되었다.5 2024년 8월에는 추크 인근 바르(Baar)에 본사를 둔 Glencore International AG가 두 광산회사의 소수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2011년 사업 파트너가 콩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다. OAG는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1억 5,000만 달러의 대체추징금을 부과하였다. Glencore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안을 매듭짓기 위하여 명령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6

Trafigura는 다른 길을 택하여 정식재판으로 나아갔다. 2024년 12월, 스위스 원자재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뇌물공여에 관한 기업책임 혐의로 연방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25년 1월 31일 형사부는 Trafigura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앙골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석유 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Trafigura의 고위 직원들과 중개인들이 약 50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중개인에 대한 적절한 반부패 감독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7 Trafigura에는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약 1억 4,500만 달러의 대체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3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2개월은 실형으로 복역하도록 되었다.8 이 판결은 OAG 단독이 아니라 스위스 법원이 공개 재판에서 다국적 트레이딩 회사에 기대되는 조직상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건에서 제102조에 직면해 왔다. 2021년 12월 연방형사법원은 말레이시아 1MDB 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Falcon Private Bank에 유죄를 선고하고 3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약 700만 스위스 프랑의 대체추징금을 부과하였다. 항소부는 2023년 이 은행에 무죄를 선고하였다.9 2025년 8월 OAG는 Petrobras를 둘러싼 브라질의 Lava Jato 사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Bank J. Safra Sarasin AG에 유죄를 인정하였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은행과 전직 자산관리인 한 명은 약 7,100만 달러의 자금세탁에 관여하였는데, 그중 4,250만 달러는 실제로 이체되었고 2,850만 달러는 거절되었다. 이 은행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 및 제305조의2에 따라 3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미 합의를 통하여 Petrobras에 1,60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한 상태였다. 전직 자산관리인은 6개월의 집행유예부 형을 선고받았다.10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판결은 제네바의 프라이빗 뱅크 Lombard Odier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사건 가운데 하나인 Karimova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의 딸인 Gulnara Karimova가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입을 원하는 통신회사들로부터 뇌물을 갈취하였다고 하는, “Office”로 알려진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수사는 2012년에 개시되었다. 재판은 2026년 4월 27일 벨린초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에 앞서 법원은 스위스 역사상 처음으로 국외에서 심문을 실시하여 타슈켄트에서 Karimova를 신문하였다.11 2026년 7월 27일 형사부는 자금세탁에 대한 조직상 예방조치가 불충분하였다는 이유로 Lombard Odier에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직 계좌 담당자에게 가중 자금세탁죄로 24개월의 집행유예부 자유형을 선고하였다. Karimova 본인에 대한 절차는,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방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유로 중지되었다. 4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자산에 대하여 몰수가 명령되었다. Lombard Odier는 항소를 예고하였다.12

Credit Suisse와 불가리아 사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불가리아 코카인 밀매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Credit Suisse의 소추만큼 제102조 제2항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은 없다. 2022년 6월 27일 연방형사법원 형사부는 이 은행, 전직 직원 한 명, 불가리아 국적자 한 명, 전직 자산관리인 한 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Credit Suisse에는 범죄조직과의 고객관계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집행에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또한 1,2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자산의 몰수와 1,9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대체추징금을 명령하였다.13

2023년 UBS가 Credit Suisse를 흡수한 뒤, 항소심은 스위스 법이 한 번도 답한 적이 없는 두 가지 문제의 시험대가 되었다. 첫째는 합병 후 기업의 형사책임이 법적 승계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였다. 둘째는 전제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개인을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이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2024년 11월 26일 항소부는 UBS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2025년 1월 그사이 사망한 전직 직원에 대한 절차의 분리를 파기하였고, 2025년 7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6년 3월 3일 항소부는 다시 UBS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의 기초가 된 행위를 한 사망한 직원의 무죄추정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은행의 제102조 제2항 위반 혐의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4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제102조 제2항은 자연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안되었는데, 불가리아 사건은 그 행위가 요구되는 자연인을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취리히의 은행들에게 이 교훈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법원이 기업 내 전제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고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수사, 재판, 항소에 2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되었고 양측 모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였는데, 이것 자체가 일종의 제재이다.

비판과 통계

스위스의 기업 형사책임은 그 설계와 집행 모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2018년 3월 15일 채택된 스위스에 관한 4단계 보고서에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2011년 12월의 3단계 평가 이후 다섯 건의 사건에서 자연인 여섯 명과 법인 다섯 곳이 외국 뇌물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작업반은 제재 수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과된 제재가 협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작업반은 또한 뇌물공여 의혹을 신고하는 민간 부문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스위스에 촉구하였다.15

국제투명성기구 스위스 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Switzerland)는 2021년 3월 발표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제1항에 따른 유죄판결 4건과 제2항에 따른 유죄판결 8건을 집계하였는데,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공개 재판을 거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벌금은 1스위스 프랑부터 450만 스위스 프랑까지였고, 대체추징금은 7만 스위스 프랑부터 2억 스위스 프랑 이상까지였다. 이 단체는 벌금 상한의 인상,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도입, 제2항의 범죄 목록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권고하였다.16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범죄경력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유죄판결에 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범죄통계는 피의 기업만을 기록하는데, 2023년 179곳, 2024년 300곳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범죄는 자금세탁이었다.17

2021년 이후 한 가지 측면에서 양상이 바뀌었다. Trafigura, Credit Suisse, Falcon, Lombard Odier 사건은 공개 재판을 거쳐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형사법원은 제102조 제2항의 “합리적인 조직상 조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결함을 이유로 로잔의 보안잉크 회사 SICPA에 부과된 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포함하여 다른 사건들도 여기에 보태졌다.18 법원들은 반부패 정책의 존재와 이행, 중개인의 심사와 모니터링, 위험 신호의 상부 보고,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독립성, 경고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다. 취리히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102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주석

  1. Martin Hilti, Strafbarkeit des Unternehme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Switzerland, 2021년 3월, https://transparency.ch/wp-content/uploads/2021/02/Strafbarkeit_des_Unternehmens.pdf: 기업 형사책임은 2003년 10월 1일 「스위스 형법」 제100조의4로 시행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로 제102조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 이 연구는 그 도입을 OECD, 유럽평의회, UN의 부패방지협약상 기업책임 기준과 관련짓는다. ↩
  2. SCC, Art. 102 paras. 1–2,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102-133.html. 제3항은 법원이 특히 범죄의 중대성, 조직 결함의 중대성,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기업의 경제적 지급능력에 따라 벌금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기업에 사법상 법인, 지역단체를 제외한 공법상 법인, 회사, 개인기업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
  3.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Switzerland: strategy and defence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Investigations Review 2026, 2026년 3월 11일 기준, https://globalinvestigationsreview.com/review/the-european-middle-eastern-and-african-investigations-review/2026/article/switzerland-strategy-and-defence-in-corporate-criminal-liability. 이 글은 스위스 우정 판결을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유일한 판결로 서술한다. ↩
  4. 스위스 연방평의회 / OAG, 보도자료 “Strafverfahren gegen Alstom-Gesellschaften abgeschlossen”, 2011년 11월 22일, https://www.admin.ch/de/nsb?id=42300. 유죄 인정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 및 제322조의7에 근거하였다. ↩
  5. OAG, Gunvor 유죄 인정에 관한 보도자료, 2019년 10월 17일, https://www.admin.ch/de/nsb?id=76725. ↩
  6. swissinfo.ch, “Bundesanwaltschaft verurteilt Glencore zu Millionenstrafe”, 2024년 8월 5일, https://www.swissinfo.ch/ger/bundesanwaltschaft-verurteilt-glencore-zu-millionenstrafe/86110001. ↩
  7. SRF, “Trafigura vor Gericht: Erstmals Schweizer Rohstoffkonzern wegen Korruption verurteilt”, 2025년 1월 31일, https://www.srf.ch/news/schweiz/trafigura-vor-gericht-erstmals-schweizer-rohstoffkonzern-wegen-korruption-verurteilt. 앙골라 석유회사의 전 대표는 3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4개월은 실형으로 복역하도록 되었다. ↩
  8. JURIST, “Switzerland court convicts Trafigura and former executive for bribing Angola official”, 2025년 1월 31일, https://www.jurist.org/news/2025/01/switzerland-court-convicts-oil-executive-and-company-for-bribery-of-foreign-official/. 이 기사는 항소가 제기되면 연방형사법원 항소부가 심리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
  9. finews.ch, “Gericht spricht Ex-Falcon-CEO frei – und verurteilt Bank”, 2021년 12월 15일, https://www.finews.ch/news/banken/49236-gericht-spricht-ex-falcon-ceo-frei-und-verurteilt-bank, 1MDB 사건과 관련한 유죄판결, 3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700만 스위스 프랑의 대체추징금에 관하여; cash.ch, “Freisprüche im Fall der früheren Falcon Private Bank”, 2023년 7월 3일, https://www.cash.ch/news/freispruche-im-fall-der-fruheren-falcon-private-bank-616596, 항소부의 은행 및 전 CEO에 대한 무죄판결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글은 Falcon을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은행으로 서술한다. ↩
  10. OAG, 보도자료 “Bank J. Safra Sarasin AG und eine ihrer ehemaligen Vermögensverwalterinnen mit Strafbefehl verurteilt”, 2025년 8월 22일, https://www.bundesanwaltschaft.ch/de/newnsb/2y8oBsJ36EJLYA723v50c. 보도자료는 피의자들의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문제로 수사가 약 5년 반 지연되었다고 밝힌다. ↩
  11. finews.com, “Money Laundering and More: Karimova Case Begins at the Federal Criminal Court”, 2026년 4월,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71965-gulnara-karimova-usbekistan-bundesstrafgericht-bellinzona-justiz-strafverfahren-lombard-odier-geldwaescherei-swissbanking-finanzplatz-schweiz-2. ↩
  12. swissinfo.ch, “Fall Karimowa: Busse von 3 Millionen Franken für Genfer Privatbank”, 2026년 7월 27일, https://www.swissinfo.ch/ger/fall-karimowa:-busse-von-3-millionen-franken-f%C3%BCr-genfer-privatbank/91804715. 은행은 견고한 내부통제를 유지하였으며 스스로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13. finews.com, “UBS Fights to Break Free from Credit Suisse’s Money Laundering Past”, 2024년 10월 1일, https://www.finews.com/news/english-news/64596-ubs-money-laundering-credit-suisse-process-bulgarian-mafia-financeplace-switzerland. 이 기사는 또한 Credit Suisse의 형사책임을 인수자에게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UBS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범행 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AML Intelligence, “Latest: Swiss prosecutor appeals UBS acquittal in Credit Suisse money laundering case”, 2025년 5월, https://www.amlintelligence.com/2025/05/latest-swiss-prosecutor-appeals-ubs-acquittal-in-credit-suisse-money-laundering-case/에 나와 있다. ↩
  14. 연방형사법원, 2026년 3월 3일 판결 CA.2025.17에 관한 2026년 3월 4일 보도자료,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6/2026-03-04/1543.html. 보도자료는 앞선 결정들을 열거한다. 2022년 6월 27일 SK 판결, 2024년 11월 26일 판결 CA.2023.20, 그리고 2025년 1월 6일 연방대법원 판결 7B_489/2024 및 2025년 7월 7일 판결 6B_227/2025이다. ↩
  15. OECD 뇌물방지작업반,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hase 4 Report: Switzerland, 국가경제사무국(SECO) 발간, https://www.seco.admin.ch/dam/de/sd-web/cTfMoa48MqlZ/Switzerland-Phase-4-Report-ENG.pdf. 보고서는 또한 국영기업 직원과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개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
  16. Transparency International Switzerland, Strafbarkeit des Unternehmens: Lückenhafte Regelung, mangelhafter Vollzug, 2021년 3월, https://transparency.ch/wp-content/uploads/2021/02/Strafbarkeit_des_Unternehmens.pdf. ↩
  17.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Switzerland: strategy and defence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앞의 인용). 같은 글은 Odebrecht에 부과된 4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최고액으로 제시한다. ↩
  18. Frank and Markwalder, “Länderbericht Schweiz”(앞의 인용). 이 글은 SICPA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고 기간의 주목할 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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