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와 최종 패키지
스위스의 대마불사(TBTF) 제도는 국제적 바젤 기준 위에 구축되었다. 바젤위원회가 2010년 12월 바젤 III를 발표했을 때, 스위스는 이를 가장 먼저 시행한 법역 중 하나였다. 2012년 채택된 개정 「자기자본규정」(CAO)은 2013년 1월 1일 시행되어 모든 은행에 대해 바젤 III의 자본 정의와 새로운 최저 비율을 도입하였다. TBTF 특별 요건은 같은 규정의 별도 부분에 규정되어, 스위스식 추가 요건(Swiss finish)을 국제 기준과 직접 대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1 추가 요소들은 단계적으로 뒤따랐다. 모든 은행에 대한 3%의 최저 레버리지비율은 2018년에 도입되었고, 위험분산 규칙은 2019년부터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어 2021년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도입되었다.2
바젤위원회가 2017년 12월 합의한 최종 바젤 III 패키지는 신용위험, 운영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표준방법을 개정하고, 은행이 내부모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한하는 산출 하한(output floor)을 도입하였다. 그 시행은 바젤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3월 27일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1년 연기되었다.3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2024년 3월 다수의 회람을 대체하는 5개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들은 트레이딩북과 은행북 및 적격자본, 레버리지비율과 운영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그리고 공시를 다루었다. FINMA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가 기준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엄격한 시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일정한 최저 헤어컷은 다른 주요 금융 중심지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4
시행 시기의 문제는 2024년 여러 주요 법역이 시행의 일부를 연기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5 2024년 6월 26일 연방평의회는 그럼에도 개정 「자기자본규정」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6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바젤 기준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행해 온 스위스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Credit Suisse 몰락 이후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은행에 유리하도록 더 엄격한 규칙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종 바젤 III 패키지는 주로 자본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TBTF 제도는 주로 분자, 즉 요구되는 자본의 금액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작용한다. 위험가중자산을 증가시키는 산출 하한은 스위스식 추가 요건의 1%포인트마다 실효 부담을 증가시킨다.
주석
- 2012년 6월 1일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및 위험분산에 관한 규정(「자기자본규정」, CAO), SR 952.03, 2개 언어판,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index.html. 제151조(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151-174.html)에 따라 이 규정은 예외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swissinfo.ch, “‘Swiss finish’ für Banken kann in Kraft treten”(앞의 문헌)도 참조. ↩
- 국제금융국(SIF), “Basel III”(앞의 문헌). ↩
- SIF, “Basel III”(앞의 문헌). ↩
- FINMA, 보도자료 “FINMA publishes ordinances to implement the final Basel III standards”, 2024년 3월 27일, https://www.finma.ch/en/news/2024/03/20240327-mm-basel-iii-umsetzung/. ↩
- 2024년 유럽연합(EU)은 새로운 시장위험 규칙(트레이딩북 근본적 검토,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의 적용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 Linklaters, “PRA waters down key Basel 3.1 rules”, 2024년 9월, https://www.linklaters.com/en/insights/publications/2024/september/pra-waters-down-key-basel-3-1-rules. 202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로의 추가 연기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영국은 자체 연기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당국이 바젤 제안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았다. Deloitte, “FRTB implementation in the EU: the Commission buys itself time”, https://www.deloitte.com/uk/en/blogs/ecrs/frtb-implementation-in-the-eu-the-commission-buys-itself-time.html. 세부 사항은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난다. ↩
-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confirms implementation of final Basel III standard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25”, 2024년 6월 26일,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1616.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