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의 체크리스트
이 장에서 설명한 법적 문제들은 그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순서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 점검목록은 독일 기업가나 가문이 취리히로 이주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1. 거주지: 「조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AO)에 따른 무제한 납세의무와 협약 제4조 제3항의 특별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독일 내 모든 주거를 포기하고, 독일 내 일상적 거소를 피하며, 취리히의 새로운 생활의 중심을 문서로 입증한다.
2. 5년 기간: 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출국 연도와 그 후 5년 동안 계속 과세되는 모든 독일원천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고, 고용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확장된 제한 납세의무: 계획한 거주지에 대하여 「대외조세법」 제2조 제2항(AStG)의 비교를 수행하고, 3분의 2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독일 내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평가한다.
4. 출국세: 1퍼센트 이상의 모든 지분과 「투자세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펀드 지분을 평가하고, 「대외조세법」 제6조에 따른 출국세를 산정하며, 분할납부 신청과 담보를 준비하고, 귀국 규정을 고려한다.
5. 회사: 이주 후 독일 회사의 관리장소, 스위스 회사에 대한 피지배외국법인 규정, 그리고 새로운 스위스 구조의 실질을 검토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b목(ErbStG)의 5년 기간, 「대외조세법」 제4조의 10년 기간, 상속세 협약의 특별 규정 및 각 상속인의 거주지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증여와 재단 또는 신탁의 설립을 연기한다.
7. 스위스 조세: 주(칸톤) 내에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를 선택하고, 재산세를 위한 외국 지분의 평가 및 배당의 취급에 관하여 사전 세무 결정을 받으며, 첫해의 스위스 세금 신고를 계획한다.
8. 체류허가 및 사회보장: 자유이동협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규칙 제883/2004호」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장 법령을 확정하며, 노령·유족보험(AHV) 보상기금에 등록한다.
9. 연금 및 부동산: 독일 연금의 과세와 양국에서의 독일 부동산 취급을 명확히 한다.
10. 컴플라이언스: 거주 달력을 작성하고, 출국 연도 및 제한 납세의무에 따른 독일 세금 신고를 하며, 「대외조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이주 전에 미신고 소득이 있는지 과세 이력을 점검한다.
각 가문의 상황은 이러한 요소들을 서로 다르게 결합하므로 이 점검목록이 개별 자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목록은 취리히로의 이주에 독일과 스위스의 세무 자문가,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흔히 필요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패밀리 오피스나 은행의 조율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