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경쟁 속의 추크

규제 체계는 암호자산 허브 간 국제 경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스위스는 선발주자로서 2018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지침과 2020년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을 통해 대부분의 다른 법역보다 앞서 나갔다. 그 우위는 유럽연합(EU)이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채택한 이후 좁혀졌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및 아부다비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가 체제를 마련하였고, 영국은 자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¹ 미국은 2025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률과 규제당국의 보다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²

스위스는 여러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 규율 체계는 안정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2014년부터 암호자산을 경험해 온 규제당국이 이를 운영한다. 스위스 사법은 원장 기반 증권을 인정하고 보관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고객을 보호한다. 법원과 전문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다. 단점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점, 사안별 분류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의 개혁이 메우고자 하는 공백이다. 추크로서는 스위스의 규율 체계가 애초에 업계를 끌어들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경쟁자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K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룬다.

주석

1. 싱가포르: Payment Services Act 2019에 따른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인가(MAS, 의회 질의 답변, 2021년 7월 26일, mas.gov.sg) 및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FSMA 2022 제9부(Allen & Gledhill, 2025년 6월 10일, allenandgledhill.com). 아부다비: ADGM, “ADGM launches crypto asset regulatory framework”, 2018년 6월 25일, adgm.com.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VATP 인가 체제(Davis Polk, 2023년 6월 20일, davispolk.com). 두바이: 2022년 설립된 VARA(vara.ae). 영국: FSMA에 따른 체제, 2025년 4월 29일 시행령(SI) 초안 공표 및 2025년 12월 의회 제출(gov.uk), 아래 주석 참조. ↩
2. The White House, 팩트시트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GENIUS Act into Law”, 2025년 7월 18일, whitehouse.gov.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 2025-30(2025년 1월 21일, Crypto Task Force) 및 2025-47(2025년 2월 27일, Coinbase에 대한 집행 소송 취하), se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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