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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

네 가지 시나리오 외에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이 큰 여러 사건, 이른바 와일드카드가 주(칸톤)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첫째는 주의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전하는 경우이다. Glencore나 다른 대형 기업집단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기로 결정한다면, 주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고 본사 입지로서의 명성은 손상될 것이다. 2025년 Glencore는 주 상장 시장을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가 이 계획을 철회하였다. 상장 시장의 이전이 반드시 본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아니지만, 이 검토는 그러한 결정이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1

둘째 와일드카드는 암호화폐 산업이나 금융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실패이다. 주 내 대형 수탁기관이나 트레이딩 플랫폼의 붕괴, 또는 스위스 금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성공은 Crypto Valley와 스위스 금융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이다. 그러한 협정은 러시아 관련 사업의 일부를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Nord Stream 파이프라인의 재가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주의 기업과 당국에 어려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넷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팬데믹처럼 국제적 이동과 무역을 교란하는 팬데믹이나 그 밖의 세계적 위기이다.

다섯째 와일드카드는 국제 조세 규칙의 근본적 변화이다. 미국이 계속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거부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른다면, 최저한세는 약화될 수 있다. 2025년 6월 G7은 미국의 보복 조치 철회를 대가로 미국 기업집단을 규칙의 일부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2 규칙이 더 약화된다면 예전 형태의 조세 경쟁이 되살아나 추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반면, 예컨대 최저세율 인상이나 부유세를 통한 규칙의 강화는 추크에 해가 될 것이다. 와일드카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자는 재정 준비금을 유지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선택지를 열어 둠으로써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주석

  1. MINING.COM, “Glencore weighs ditching London as primary listing”, 2025년 2월 19일, mining.com: CEO Gary Nagle은 Glencore가 주 상장 시장의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뉴욕증권거래소를 언급하였다. Bloomberg는 2025년 8월 6일 Glencore가 뉴욕 이전 계획을 폐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제목 “Glencore Scraps Plans for New York Move in Boost to London”, bloomberg.com). ↩
  2. EY, 세무 알림 “G7 issues statement on global minimum taxes”, ey.com: 2025년 6월 28일 G7 성명은 미국 모회사 기업집단을 소득산입규칙(IIR)과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병존’(side-by-side) 체제에 관한 것이다. 그 대가로 보복 조치를 규정한 제899조(Section 899)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삭제되었으며, 이 제안은 추가 작업을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로 넘겨졌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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