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단인가
스위스 법이 제공하는 법적 형태 가운데 추크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다른 어떤 형태보다 재단을 더 자주 선택하였다. Ethereum Foundation이 2014년에 그 전형을 세웠고, Tezos Foundation, Cardano Foundation, Web3 Foundation, Dfinity Foundation과 수많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그 뒤를 따랐다.1 재단이 덜 익숙한 수단인 커먼로 국가의 관찰자들은 이 선택에 놀랐지만, 스위스 변호사에게 이는 프로젝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초기 형태의 크립토 프로젝트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소유자가 없었다. 개발자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토큰 보유자는 프로토콜의 사용자였을 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토큰 판매로 조달된 자금은 프로토콜과 그 생태계의 개발에 쓰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회사였다면 자금과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가 있었겠지만, 재단에는 소유자가 없다. 재단은 설립자가 단번에 영구적으로 정한 목적에 재산이 바쳐지는 독립된 법인이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들의 자기 이미지와 그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합하였다.
재단은 실무상의 이점도 제공하였다. 적은 초기 자본으로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공공 당국의 감독을 받았으며, 이는 기여자들에게 자금이 명시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었다. 재단은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보조금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스위스 재단법은 안정적이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프로젝트들의 특이한 목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였다.
주석
- Cardano Foundation: CARDANO Stiftung, Dammstrasse 16, 6300 Zug, UID CHE-184.477.354, 활동 중(northdata.com, 상업등기부 초본). Web3 Foundation: Web 3.0 Technologies Foundation, Gotthardstrasse 3, 6300 Zug(web3.foundation,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년 4월 9일 갱신). Tezos Foundation: 2017년 4월 17일 추크에서 설립(en.wikipedia.org, “Tezos”). DFINITY Foundation: 본부는 취리히(en.wikipedia.org, “Dfinity”).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