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뇌물공여의 조세상 효과

공무원에게 지급한 뇌물은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다. 「연방직접세법」(DBG)과 「조세조화법」(StHG)은 스위스 형법상의 뇌물 지급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여기에는 스위스 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포함된다.¹ 2022년부터는 벌금 및 형벌적 성격을 가진 금전적 제재도 공제되지 않는다.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기능을 가진 추징금의 취급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개인을 통하여 뇌물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수수료로 공제한 트레이더는 형사절차에 더하여 과세처분의 경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형사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내부고발

원자재 거래의 많은 부패 사건은 내부고발자, 즉 비위행위를 당국이나 언론에 신고한 직원 또는 전 직원을 통하여 드러났다. 스위스법은 민간 부문의 내부고발자에게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률안은 2020년 의회에서 부결되었다.²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직원은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보복으로서의 해고는 권리남용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제수단은 미약하다.

그러나 추크의 트레이더는 다른 법역의 내부고발 제도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상품 관련 법률의 위반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지침이 근로자 50인 이상의 역내 회사에게 내부 신고 채널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³ 이들 법역에 직원을 두고 있거나 그 행위가 미국 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추크의 트레이더는 비위행위가 외국 당국에 신고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트레이더는 비위행위를 먼저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내부 신고 체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주석

1. DBG 제59조 제2항(SR 642.11), swissrights.ch: 특히 (a) 스위스 형법상의 뇌물 지급, (b)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 대가로 지출된 비용, (c) 벌금 및 (d) 형벌적 목적을 가진 금전적 행정제재는 영업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a호는 1999년 12월 22일 연방법(AS 2000 2147)으로 삽입되었고 2020년 6월 19일 연방법으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StHG 제25조 제1항의2(SR 642.14), droit-bilingue.ch: 주(칸톤)세에 대한 동일한 목록으로, 금전적 제재의 조세상 취급에 관한 2020년 6월 19일 연방법으로 삽입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 연방법무청, “Kündigungsschutz / Whistleblowing”, bj.admin.ch: 2020년 3월 5일 국민의회는 두 번째로 법률안(「채무법」 일부 개정, 13.094)에 대한 심의 불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Whistleblower Program”, sec.gov: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제재로 이어진 연방증권법 위반 정보에 대하여 징수된 금액의 10~3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근거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whistleblower.gov: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위반 신고에 대한 금전적 유인. 「EU 법 위반을 신고하는 자의 보호에 관한 2019년 10월 23일 지침」(EU) 2019/1937, eur-lex.europa.eu, 제8조: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부문 법인은 내부 신고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