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시대가 남긴 것
Rich의 시대는 추크주(칸톤)에 세 가지 유산을 남겼다. 첫째는 클러스터 그 자체이다. Philipp Brothers가 Rich를 길러 냈듯이, Marc Rich + Co.는 한 세대의 트레이더들을 길러 냈다. 그 출신자들은 다른 트레이딩 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이끌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추크에, 다른 일부는 제네바, 런던 또는 싱가포르에 있었다. 이 회사의 성공은 세계적인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을 스위스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선례는 다른 트레이더들을 이 주로 끌어들였다. 오늘날 추크에 존재하는 트레이더, 서비스 제공자, 은행 및 전문가의 집적은 Rich의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는 평판이다. 해외의 많은 관찰자들에게 추크는 Marc Rich의 주가 되었다. 즉 미국 사법으로부터 도피한 자가 방해받지 않고 살며 사업을 할 수 있고,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이란과의 거래를 조직할 수 있으며, 낮은 세금과 은행 비밀유지가 다른 국가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업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평판은 부분적으로는 부당하였다. 주의 조세 정책과 경제는 원자재 트레이딩보다 훨씬 폭넓었고, Rich는 스위스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마땅한 것이기도 하였다. 주 당국은 후대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게 될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Rich와 그의 사업을 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 평판은 그 이후로 줄곧 이 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형성해 왔으며, 추크를 Public Eye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의 캠페인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제네바 편에서도 논의한다.
셋째는 법에 관한 교훈이다. Rich 사건은 스위스 법이 외국의 형사 소추에 대해 제공한 보호가 여러 구분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 구분이란 조세 포탈과 조세 사기의 구분, 스위스의 제재와 외국의 제재의 구분, 스위스 법상 범죄와 외국에서만 범죄인 행위의 구분이었으며, 이들은 논쟁의 대상이었고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Rich가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그러했듯이, 이 구분들이 바뀌자 보호는 사라졌다. 오늘날 추크의 원자재 트레이더는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따르는 스위스의 제재, 가중 조세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취급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그리고 스위스의 문서와 증인을 외국 검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제 사법공조 체계 아래에서 활동한다.1 Rich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법적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석
- Peyer Partner Rechtsanwälte, “Steuervergehen und Geldwäscherei”, peyerpartner.ch: 2016년 1월 1일부터 가중 조세 범죄(「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의2호(StGB))로부터 발생한 자산은 자금세탁죄의 대상이 된다. 기준은 과세기간당 포탈 세액 30만 스위스 프랑이다. 제E부에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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